|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8/04 20:31
뭐 일단....... 쿠팡도 그렇고 사람 죽는게 더 싸서 놔두는 작업장들은 사람값이 비싸져야 정신 차리겠죠
그리고 벌금의 타겟이 회사보단 직접적으로 이사진 주머니가 돼야하고 주식회사가 벌금을 자꾸 회사돈으로 내니까 자기돈 아니라고 까짓거 내고 만다 이런 태도가 만연한 것도 있다고 봐요
25/08/04 21:15
오너기업과 공기업, 오너가 없는 사기업의 재해율이나 안전비용의 차이가 있을까요? 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사망사고나 재해를 누군가의 이익으로 치환해서 보는 것 자체가 악질적인 프레임이죠.
25/08/04 22:03
가능한 그림입니다
법 경제학도 그렇고 보험사 요율도 그렇고 결국 비용 계산은 확률이 곱해지기 때문에 기대값과 새로운 시설 설치 및 유지 비용의 비교가 존재하게 됩니다 처음 예시로 든 쿠팡이 아마존을 그대로 따라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아마존이 이미 그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물류센터에 냉, 난방기 설치 안 한 이야기는 유명하고, 쿠팡 또한 그러하고 있죠 비용이 저렴할때 원숭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원숭이에게 시키는게 자본주의입니다
25/08/04 22:07
안전비용이외의 것을 잡고 계신것 같은데요? 안전비용과 근로환경개선은 겹치지않는 부분이 많죠. 쿠팡 재해율이 다른 사업장 대비 유의미하게 높긴한가요?
25/08/04 22: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61926.html
근로환경 수준의 문제가 아닌건 이미 꽤 알려진 사실일텐데요 그리고 현 시점의 온열질환은 지극히 심각한 사안이라 고용노동부에서 매일매일 카톡으로 공지가 날아오고 있죠 어디서 일하시는지는 몰라도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315565 이런 상황에서 그게 안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 크게 고려를 하지 않으시는건 매우 큰 오류인데요
25/08/04 22:12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40930125800530
아참, 산재할증 1등이긴 하네요
25/08/04 20:51
작업장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포스코 건설이 국내 5위권 건설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년에 건설업에서 300명의 사망자가 납니다. 통계상 모든 건설사들을 10년간 사망자수를 보면 거의 차이 없을 겁니다.
25/08/04 20:53
대통령이 사고야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마법사인가요? 사고, 재해는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우리나라에 산재 사고 사망자가 1년에 900명이고 어느 회사 타겟 잡아서 때리면 버틸 수 있는 회사 없습니다.
25/08/04 21:15
때린다고 무슨 효과가 있나요? 일단, 현실적인 목표부터 봐야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과도한 건지, 어느 분야에서 사망률이 높은거지, 근본원인이 뭔지, 돈을 더 써야 해결이 되는 건지, 안전 담당 인력이 부족한건지, 안전 예산이 적은건지, 일하는 방법이 위험한건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어느 산업군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그걸 본받으라고 하던지 해야하는데, 조사도 없고 통계도 없어요. 심지어 기사가 나오는 것도 올해 사망사건이 몇건 있었다 밖에 없죠. 다른 회사는 몇건이지, 지난 5년, 지난 10년간은 어땠는지 등에 대한 정보 자체가 보도된게 없습니다. 어느 한 회사가 사망사고가 그 시점에 났다고, 그 회사를 탓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25/08/04 21:18
뭐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내에서 상위권이죠...평균의 1.5배정도 되니까 과도하다까진 맞죠...20년간 많이 줄인게 저 수치이긴한데...
25/08/04 21:23
산업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OECD내에서 사고율이 높은 산업이 주력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이 제조업이 거의 죽은 나라는 재해 사망도 거의 없죠.
25/08/04 21:22
(수정됨) 제가 지금 찾아보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185 이런식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지난 10년간 거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2026년이면 OECD 평균근처가 될 것 같은데요. 산업재해 감소 목표도 26년에 OECD 평균인 0.29라고 하니까요. 재해사망자의 거의 절반은 건설업에서 나오고 있구요. 이건 우리나라보다 사망자가 크게 적은 일본에서도 사망자의 1/3 이상이 건설업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중공업이 많고, 사망재해율이 높은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갖고 있죠. 지난 10년간 회사들은 안전관리에 정말 많이 신경썼고 그 결과가 현저히 줄어든 사망률입니다. 그런데도 한건, 한건이 워낙 중대하니 여론이 반응하는 건데요. 사건 수를 0으로 만들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관리를 안해서 사고가 나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
25/08/05 01:11
규제를 하니까 줄어드는 거죠
유럽도 엄청나게 안전 규제 많아요 저희 회사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엄청나게 관리 비용을 늘렸어요. 저도 직접 업무 영역 아니라 몰랐는데, 회사에서 몇 년 사이 안전 관리 투심 되는 거 보니 나름 대기업인데 이걸 이제 하는구나 하는 분야도 많더라고요.
25/08/04 21:33
다른 부분은 공감이 가는데 조사와 통계, 보도가 없다는 것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01_0003274978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322603
25/08/04 21:41
아뇨. 제가 원하는 데이터 입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되었나요? 많이 되고도 특정회사가 문제라는 듯이 말하면 이상한거죠. 앞에 1위부터 10위까지 제쳐두고 그 아래 회사를 재해사망의 대표처럼 말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25/08/04 21:39
1위 대우건설, 공동 2위는 한국전력공사와 현대건설(각 11명), 공동 4위는 롯데건설과 디엘이앤씨(각 9명), 공동 6위는 한화, 한화오션,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철도공사(각 7명), 10위는 계룡건설산업(6명). 올해는 포스코건설이 많죠. 다들 그냥 재해율 따라서 공사 많이하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장이 감이 아니었다는게 biz 헤럴드 기사에 정확히 나와 있네요. 통계가 비공계로 되어 있었네요.
25/08/04 21:28
안타까운 사고라는 걸 미리 깔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욕 먹은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또 사고내네? 만만해?' 같은 시각은 잘못 됐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니까요. 회사나 대표이사를 조져봐야 저 아래까지 여파가 닿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본적으로 시스템도 바꿔야하고 교육도 새로 해야하고 인원들이 제대로 따르는지 통제와 감시도 해야하고 궁극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이 그런 안전 수칙을 철저히 내면화해야하니까요. 교통 사고 줄이기 위해 교통 문화가 바뀌기까지 수십년이 넘게 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란 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직장에서 사장이 길길이 날뛰는 일에 얼마나 몰입하고 따르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리갈굼이 제 주변까지 내려와야 그제서야 다른 불편을 감수하고 변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무작정 조지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디테일이겠지요. 사고가 왜 나는지, 업무 플로우부터 지켜지지 않는 원인까지 고려해서 방지책을 짜고 규정을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해야겠지요. 물론 현 대통령이 이쪽에 관심이 많은만큼 잘 해나갈 거라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꾸준히 잘 해나가야겠지요.
25/08/04 21:31
"사망사고땐 매출 3% 과징금"…건설업계 '긴장'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368101 역세권 신축 아파트는 꼭 깔고 앉으시길. 재개발, 재건축도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구축은 보지 말고요.
25/08/04 21:43
(수정됨) 회사별로 매년 몇명씩 나니 건설업은 매출의 10%씩은 과징금인건가요?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5% 내외 아니던가요? 다들 문닫겠네요
25/08/04 22:11
(수정됨) 흠 규제가 과하다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뭐 기사 보니까 건설비나 기간이 안전과 직접 연관이 없다는 대목이 있는데 실제로 그럴려나요...흐음...비용을 줄이고 기간이 타이트하면...아무래도 연관이 없을 수가 있나? 뭐 공무원따리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못말하니까 돌려말한건가?
25/08/04 22:44
법안 발의도 하나의 협상용 카드로 쓰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법안을 보고도 안전강화를 안할 수 있을까? 의 느낌인데 저번에도 비슷한 법안이 폐기됐던 전례가 있네요
25/08/04 22:58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예시를 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본문 같은 터널이나 플랜트, 제철소, 고층건물 등 현장은 사고율이 높습니다. 아파트 위주 현장을 하는 건설사 대비 포스코의 사고율이 높은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다른 예로,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신설공사 대비 철거공사는 공사비가 훨씬 작고 기간도 짧습니다. 자재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고 콘트리트 양생시간도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근데 사고 발생율은 철거공사가 훨씬 높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전문공사가 있습니다. 요즘 쇼티지로 난리인 변압기 설치공사나 초고압 케이블 설치공사는 총공사비의 대부분이 자재비이고, 건축토목 대비 사망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사 1건에 수십~수백억원이 소요되지만 안전사고는 동일 비용의 토목공사보다 정말 훨씬 적게 일어납니다. 사망사고는 더 적게 일어나고요. 건설공사가 와닿지 않는다면 집 인테리어만 하더라도 샷시공사 하다가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연상이 되지만 도배, 장판 공사 중 사망사고는 연상하기 어렵겠죠. 기간을 보면 샷시는 1일, 화장실은 5일 공사하는데 사망사고 위험도는 샷시가 더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5/08/04 21:39
저번 spc도 그냥 왜 죽였어? 너네 그렇게 할꺼야? 나 화낸다? 같은 태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보고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하고있는 부분을 꼬집었죠 중공업은 당연히 위험한거고 사망사고 일어날수도 있긴 하죠 그런데 같은 사고가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걸 보면서 흠...어쩔수없지 하는건 이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뭘 개선했는지 얼마나 사망률을 줄였는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게 중요합니다.
25/08/04 21:44
같은 사고가 날만하니까 나는 겁니다. 건설현장이나 장치산업에서 일해보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수 있을텐데요. 이게 말처럼 쉽게 되는게 아닙니다. 시스템의 오류가 사라져야 사고가 안나는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25/08/05 00:16
시스템 오류는 충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안산 공단에 현장갔다가 울산 현장 가고 깜짝놀랬습니다. 진짜 울산은 노조가 탄탄해서 그런지 현장을 제대로 세팅하고 작업하더군요. 저희 작업인원 오전 빠꾸먹고 오후에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안전준비 안한다고...안산에서 그렇게 세팅하면 욕먹습니다. 언제 작업하고 끝낼꺼냐고.. 안산에 몇 달도 안있으면서 손가락 잘린사람 다리 부러진사람 어깨빠진사람 다 제 차 태워서 병원보냈습니다. 안산엔 절단 전문 병원이 존재합니다. 거기 가면 정말 하... 이렇게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고 작업 분위기가 다른데 이제 이걸 바로잡자는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는 있는데 이제는 그 발생률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모습이 이번 정권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25/08/04 21:42
무재해는 꼭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다만 무재해에 이르는 과정이 지난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해도 참아 줄수있는 사업주와 시공사가 별로 없지요. 문서상의 면피와 사고만 안나고 끝나면 된다는 유혹이 강해서.. 이번 폭염에 저희 건설현장에서는 높으신 분들이 너도나도 무리한 시공하지 말고 근로자 휴식권 보장하라 하는데 그 시간만큼 준공일이나 비용을 생각해주시는 분들은 없더군요.
25/08/04 21:46
많은 부분에서 일본을 따라잡았고 일부에선 이미 능가했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 부족한게 이런것들이라고 느낍니다. 한국업체들과 일하다보면 대부분 안전불감증이 있다고 체감합니다. 룰 수칙 지침을 안 지키고 그걸 지작하면 일본은 그래서 안되는거야를 시전하죠.
전 원리원칙 지상론은 반대하지만 인명이 걸린 곳은 효율을 희생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본도 어저께 하수도 점검작업에서 수칙 안지키고 하다가 세명이 죽은 사고가 났죠.
25/08/04 22:13
처음에 머리가 뜨겁고 감정적이 되었긴 한데, 댓글을 찬찬히 보다보니
사고 날때마다 업장에 사업 존폐를 고민해볼 정도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것도 옳은것 같진 않네요
25/08/04 22:38
그만큼 안전 관리를 하는게 맞긴 합니다 벌금을 지불 안하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냥 한명 죽어도 걍 돈으로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안되죠
25/08/04 22:17
사실상 인간의 자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자유가 있으면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게 사고를 부른다고 봅니다.
아파트 12 층에서 똥마려운데, 1층 화장실까지 가려니, 귀찮고, 그러면 관리자 안 보이면 숨어서 볼일 보는 누군가는 있는것 처럼 말이죠. 건설현장이 넓기도 하고, 안전관리자를 그 넓은 공간을 빼곡히 채울수는 없는 노릇이고, 안전교육 수없이 하지만, 개인의 일탈을 막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25/08/05 00:28
건설노동자, 물류센터 노동자로 일해본 1인으로써 공감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목표치를 어디에 둘꺼냐' 하는 문제부터 '어디까지가 기업의 책임이냐' 하는 분분까지도요. 막무가내로 기업 탓만 하는 것도 좋은 시각은 아니라 봅니다.
25/08/04 22:33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재해 근절이 100% 가능하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점차적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억만리 타지에서 폭싹 속았수다. 그곳에선 평안하십시오.
25/08/04 22:39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발생하는게 더 큰 문제일까요?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는게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사라지는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건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쳤다는 의미일테니깐요.
25/08/04 23:58
(수정됨) 댓글보면서 느낀점인데.. 산재 0명 같은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일정 기준치 이하에서 만족해야 하는게 현실적인거 같습니다. 그 기준치가 어느 정도면 충분할지를 논의해야할것 같습니다. 산업 영역 뿐만아니라 어느 영역이든 100%는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치안 문제가 현재 90%정도 만족감을 준다고 가정하면 95%까지는 치안 인력에 자원(세금) 2배를 들여야 할 것이고 99%까지는 자원을 10배를 들여도 힘들것입니다. 산업 영역에서 이런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가격이 5배 혹은 10배까지 치솟겠죠. 그럼 다들 만족해 할까요? 결국엔 그냥 이런 사회인겁니다. 어느 수준 이상부터는 포기하고 다들 희생을 묵인하는거죠.
25/08/05 00:35
전 정부가 0명 나오게 해! 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거죠 기업 다죽인다 하면서 안그래도 노랑봉투법까지 난리니까요. 안전에 따른 비용이 오른다면 여태껏 잘못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에서도 노동조건(노예가 만드는 물건은 안돼!)같은걸 따지죠.
25/08/05 01:25
예전 경험으로는 같은 삼성물산도 싱가폴에서 시공할 때와 한국에서 시공할 때 기준이 달랐었습니다.
싱가폴에서 안전수칙 지키는거 보니까 한국에서 시스템 탓하는건 그냥 핑계입니다. 웬만큼은 지키려고 하면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발적인 사고를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저 정도의 빈도로 문제가 생기는건 그냥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는겁니다.
25/08/05 00:19
산재가 없어지는게 쉬운건 아니지만
적어도 사고가 생기는 프로세스나 문제점이 개선 되지도 않고 사전에 노력도 안했다면 맞아야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 생기는 spc같은 사고 같은 경우같이 처 맞아야할 회사도 있죠 위에 사고도 단순히 들어가봐 가 아닌 위험요소 확인하거 진입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