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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10:30
법 개정 필요한 부분인데, 뭐 현재 정치지형상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행하면 될 가능성이 높은데
https://www.news1.kr/industry/sb-founded/5740366 "주휴수당 폐지해야" 소상공인 주문에 이재명 '난색'(종합)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5/06/26/MBCKEMYE25H2FLBKDFUC5QF234/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검토 이재명 생각이 주휴수당이 근로자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어려울지도..ㅠㅠ
25/07/11 10:49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휴수당에 상응하는 만큼 기본시급을 올려서 총액을 비슷하게 맞춰주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시급으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특근 수당, 연차 수당 등)들도 거기에 비례해 오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지출이 갑자기 늘어난다. 그렇다고 기본시급을 주휴수당만큼 다 올리지 말고 중간 어디서 합의하자니, 임금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장별, 고용형태별로 천차만별이라 역시 합의가 되지 않는다. 이런 계산이 복잡하니 그냥 비정규직에 한해서만 폐지하겠다고 하면 일단 최저임금을 이원화해야 되는데다, 주휴수당의 장점인 개근 유도 효과가 정작 비정규직 쪽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문제다.
--- 나무위키를 살펴보니 문제점으로는 위와 같이 설명하긴 하네요. 주휴수당이 존재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정착해오다보니, 하나를 바꾸면 그에 따른 파생효과들이 있어서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이 아닌 회사들은 주휴수당이 없어지면 기존 시급들을 어떻게 할것인지 노사간의 큰 혼란이 있을 듯하네요.
25/07/11 10:53
공무원으로 정책을 해보니 쉬원쉬원하게 되는 일은 극히 드물더라구요.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병신들인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리빌딩 해야겠어" 포부를 가지지만 나중에 전임자들이 병신들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죠...
25/07/11 14:45
마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과 같은..
???: 어른들은 지 돈만 먹을라고 저따구로 일하고 정책짜네 왜 저렇게 살지? ???: 아 이래서 이렇게 살았구나 설명이 쉽지않구나
25/07/11 11:17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주휴수당을 없애고 임금 체계를 간소화 시키는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없앨 수도 없고 조정도 어렵고 많은 갈등이 생기겠네요.
25/07/11 12:46
시급으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특근 수당, 연차 수당 등)들도 거기에 비례해 오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지출이 갑자기 늘어난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없애고 기본시급을 올리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죠. 기본시급을 올려야 야근, 특근 등이 사용자에게 더 부담이 되기에 업무효율을 늘리려고 노력하거나, 3명이 일할 것을 4명이 일하는게 더 저렴하거나 하게 되거든요.
25/07/11 12:57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이나 총임금이 같아야 한다는 조삼모사로 생각한다면 당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제하지 않는다면 고용인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이고 강제할 수 있다면 오랜시간 동안 정착해 온 임금체계를 바꿀때 서로의 계산법이 다를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고용인은 기본급만 같아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피고용인은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한 임금이 같아야 한다고 볼수도 있는 것이죠.
25/07/11 13:22
우리 노동환경은 특근,야근이 노동자보다 사용자에게 더 유리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계속 사용자가 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건 많이 일할 수록 단위시급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일을 더 많이할수록 노동자보다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어야 우리 사회의 상당수 많은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25/07/11 13:24
주휴수당을 없애려면 포괄임금제도 같이 손을 봐야됩니다
그런데 사용자축에선 포괄임금제를 건드리는건 또 싫어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쓰레기 같은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겁니다
25/07/11 10:22
와 저 중학생때 친구들 롯데리아에서 알바했었는데
1시간 일해도 새우버거 단품 하나 겨우 먹는 시급이였는데... 1,600원이엿나...
25/07/11 10:23
크크크 저도...11년도 복학하면서 편의점 야간알바할 때 5천원 받고 했었는데...
시급보다 많이 준다고 뻐기던 점장에게 그땐 어려서 정말정말 감사했었던 기억이...
25/07/11 10:59
제가 94년 대학교 때 첫 알바가 소주방이었는데, 시급 1600원이었습니다.
한 달 일해서 대략 20만원대 삐삐 사면 끝이었던... 크크
25/07/11 10:3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20136?sid=102
[실업급여도, 출산휴가급여도 오른다…최저임금 따라 달라지는 것] 2025.07.11. 주휴수당 :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 주5일 8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에 시급을 곱한 만큼이 주휴수당 주휴수당액 : 8만240원 -> 8만2560원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25/07/11 11:21
단순하게 물가상승률과 연동한다는 식으로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평균을 크게 벗어나서 움직이는 경우를 고려하기 힘들어지니까요.
[소비자물가상승률] 2014 1.3% 2015 0.7% 2016 1.0% 2017 1.9% 2018 1.5% 2019 0.4% 2020 0.5% 2021 2.5% 2022 5.1% 2023 3.6% 2024 2.3%
25/07/11 12:08
주휴수당은 위에언급한 여러 이유도있지만 현 주4일제 목표 기조에도 맞지않는다고 봐서 없애는게 방향성이도 맞다고보는데 참 모르겠네요...
25/07/11 13:10
최근 10년간(2015-24) 월평균임금과 최저시급기준 월급(209시간)을 비교해 보면 (단위:천원)
연도 - 평균임금 - 최저월급 - 비율 2015 - 2,740 - 1,166 - 42.5% 2016 - 2,833 - 1,260 - 44.4% 2017 - 2,896 - 1,352 - 46.6% 2018 - 3,028 - 1,573 - 51.9% 2019 - 3,138 - 1,745 - 55.6% 2020 - 3,180 - 1,795 - 56.4% 2021 - 3,271 - 1,822 - 55.7% 2022 - 3,526 - 1,914 - 54.2% 2023 - 3,640 - 2,010 - 55.2% 2024 - 3,737 - 2,060 - 55.1% 월평균임금 :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pop=1&idxCd=5032 최저월급 :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임금근로자 평균월급 대비 최저임금월급 비율 추이입니다. 이 비율이 50% 선에서 유지되는게 좋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시절 초반 급격히 늘었다가 최근 안정화 중이죠. 최근 2년(2025,2026) 에도 최저시급이 적게 올라서 이 비율을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25/07/11 16:41
(수정됨) 작년이나 올해나 오른 절대 숫자는 비슷하네요.
기본값이 커지니 % 숫자가 적어 보이는 것 뿐이죠. 그나저나 경기 어렵다는데 저것도 부담 되는 자영업자들 많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은 생산성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에 포스트 지켜 주는 자체가 필요한거고 필요한 원재료 값은 물가 따라 상승 할 텐데 가격 상승 아니면 버티기 힘들겠죠. 동시에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가격 올리기도 쉽지 않을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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