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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4/16 17:39:51
Name 사부작
Subject [일반] 출생아가 두 배로 늘어나는 방법? - 적극적 이민 정책을 촉구하며
여러분이 지구를 관찰하는 지적인 외계인이라면, 지구에서 가장 이민을 공격적으로 받아야 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한국 아닐까요? 세계 최저의 출산율 + 이민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가능한 규모의 나라니까요. (중국은 이게 안됩니다)

한국의 24년 출생아 숫자는 약 23만 8천명입니다.
한국으로의 23년 영구이민자 숫자는 약 8만 7천명입니다. 이미 이민이 인구 유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무식하게 말해, 만약 한국의 한 해 이민자 수가 22만명 씩 더 늘어나 한 해 30만 명 규모가 된다면, 그 자체로 출산율이 2배 올라가는 것과 비견 가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 가능한 성인이고, 한국이 더 빨리 무너질 지방 인구 / 육체 노동 인구 측면에서는 더욱더 긴요하죠.

30만명이 어느 정도 숫자냐? 23년 기준으로 다른 나라 보면 이렇습니다.
영국 75만, 캐나다 47만, 스페인 39만, 네덜란드 20만, 일본 15만, 멕시코 7만.
한국이 멕시코 비슷한 수준의 이민만 받고 있는 게 너무나 한가한 일로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도 그냥 손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민청도 만든다고 하고요. (언제 되나요..)
그런데 충분해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규모 이민 논의가 다가올 대선의 제 1 논쟁점이 되지 않는 게 신기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는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까지 나온 난민 가족을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대규모 이민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규모 이민으로 위기가 온 유럽 못 봤냐, 단일민족 국민성의 한국이 어떻게 견디겠냐, 이런 이야기죠

물론 리스크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런 리스크를 따질 때일까요.
이대로 30년 후는 너무나 뻔하게 낭떠러지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의료재정은 문제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사회의 인프라가 무너지고 젊은이들의 한국 탈출 러시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이민으로 문제 겪은 대표 나라 독일보시면 물론 어려움 많죠. 그런데 독일이 출산율 0.7에 이민자 안 받고 게르만족끼리 살았으면 지금보다 나았을 것 같으신가요? 문제만 우리가 들어서 그렇지 독일 경제의 원동력 자체가 이민입니다.

한국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계 전쟁난민이 휩쓸려 들어오는 지리도 아니고,
지금 노동 비자를 확대하고 장기체류에서 정착으로 지원만 해도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율도 물론 높여야겠죠. 그런데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내년에 당장 출산율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모수가 될 한 세대를 이미 잃어버렸어요. 이제 후퇴하고 다음 전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전선은 대규모 이민을 어떻게 유치하고, 어떻게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것인가의 싸움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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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따뚜르겐
25/04/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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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매번 쿨타임마다 올라오는 이야기지만 국내 여론상 엘리트의 이민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깔개가 필요한 것. (이민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적 세력을 용납해줘야 함.)
그리고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 못 하는 2가지의 큰 요인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민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실제로 출산율을 걱정해서 꺼내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부작
25/04/16 17:49
수정 아이콘
깔개라... 표현을 떠나서 엘리트든 아니든 가릴 때가 아니죠.
제가 실제로 걱정해서 이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아따따뚜르겐
25/04/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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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에 대해 국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해결 방식이 있고 그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단순하게 이민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분들 대부분 주장을 파고들면 결국 내 장래의 깔개들이 필요하다로 귀결되더군요. 뭔가 진지하게 걱정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국내 여론에서 이민론이 밀리는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사부작
25/04/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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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 성공한 거 있나요? 혹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저는 방법도 없고, 이민은 해볼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밀 해결하면 더 좋죠)
이게 공상이 아닌 게 지금 외국인 노동자+이민 없었으면 이미 지방이나 농업/산업 인프라 무너지고 있을 겁니다
아따따뚜르겐
25/04/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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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 그런 부분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황이라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차별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끼는 글들을 많이 볼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이민자들도 정치적 목소리를 원할텐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받을 준비가 되어있는지 전 아직 의문입니다. 정치적인 행보로는 그냥 비례대표로 외국인 한명씩 넣는데서 대부분 끝이라..
사부작
25/04/16 18:08
수정 아이콘
정말 이주 '시장'에만 맡겨놓아도 지금보다 훨씬 이민 커질걸요? 지금은 장기체류 비자 연장도 잘 안해주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우리는 그 시장 이상을 해야 하는 거고요.

사회가 준비가 안됐다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고 정치권이 나서고, 국민은 그런 정치세력을 봅고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 준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 25/04/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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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유수의 석학들이 노답이라고 외치는데 답을 알고 계시면 나라를 이끌어 살려주시고 노벨상도 받아가세요.
이민으로 해결한다기보다, 이민이 차선이다 아닌가요? 부작용이 많은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항암치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깔개를 원하는 이민이라 여론에서 밀린다고요? 말씀대로면 오히려 여론에서 힘을 받을 거 같은데요. 내 일자리는 안전하고/ 힘들고 더럽고 싼 일자리만 이민자가 받아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아따따뚜르겐
+ 25/04/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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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엘리트들을 받는걸 얼마나 선호하겠냐는 건데, 이민옹호자들에게는 깔아줄 이민세대를 필요로 한다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님말대로 선호하는 부류가 많아지죠. 애초에 지금 그렇게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져 있는데
25/04/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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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 엘리트가 미국호주캐나다유럽 놔두고 우리나라를 왜 오나요? 위치도 구석에 언어도 자기들만 쓰는 난이도 최상급 고립어고

네이버 카카오에서 인턴 월급 200 주는데 그 인턴들 실력이면 캐나다에서 3배, 미국에서 6배 받아요. 빅테크 페이보면 한국은 캐나다랑도 비교가 안됩니다. 개발자 말고 PM이나 디자이너 같은것도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1.6-1.7배 정도는 줘요.

참고로 인도가 한국의 0.8배 줍니다. 걔네가 한국어배울 노력이면 영어도 쉽게 배울텐데 우리나랄 왜와요.
아따따뚜르겐
25/04/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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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오죠. 답 나왔죠?
25/04/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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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론과는 관계가 없단겁니다. 제3세계 엘리트들은 우리나라서 극친이민정책을 해도 올일이 없어요. 우리나라선 외국인 차등임금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차등임금까지 하면 진짜 후진국서 질낮은 인력만 우리나라에 올꺼니 그렇죠.
이민들레
25/04/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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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밖에서 보는 외계인이라면 한국정도 없어져도 별로 신경 안쓸거 같은데요.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 태백시 정도 보는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동네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구나~
사부작
25/04/16 17:51
수정 아이콘
지구 국가 발전론으로 석사학위 따야하는 외계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게 중요한가요;;
살려야한다
25/04/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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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은 그럴 수 있는데 태백시민이 이렇게 쿨하면 안되죠
+ 25/04/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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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민들 다 쿨하게 자기할일하면서 살고있지않나요? 태백시 인구가 주는거에 근심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죽을때까지만 인프라가 유지되면 그만아니냐 생각할꺼 같은데요.

인구담론도 이젠 이런 하나마나한 이야기 할때는 지난지 오래입니다. 전정부서 0.69찍은뒤로 비가역적으로 회복불가능하게 바꼈어요. 1.2정도면 완만하게 연착륙 할수 있었겠지만 0.7은 멸망을 피할방법이 없어요. 3세대뒤면 한국인은 4프로만 남습니다. 할 수 있는일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글쓴이 생각과는 달리 우리나라 십수년전부터 외국인 꾸준히 받고있고 서구권처럼 대놓고 외국인 추방하자거나 패고다니는 정당도 없습니다.일본처럼 차등임금제도 안하고요. 그럼에도 생각만큼 안오는건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살 메리트가 그닥 없단거겠죠.
이민들레
+ 25/04/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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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민들도 뭐 받아들이고 젊은인구들은 다 수도권으로 가고 노인들만 남고.. 아마 한국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으려나...싶습니다.
No.99 AaronJudge
25/04/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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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이민에 관해 좋다는 말이든 싫다는 말이든 간에 정계, 재계, 언론계 등에서 언급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긴 해요.
지금은 그냥 아웃 오브 안중에 가까운 느낌….

그렇지만 서울은 몰라도 지방은 이미 농촌 인력의 상당 부분을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닥쳐온 현실이라는 거고, 옛날에 만들어진 제도를 유지하면서 수만 늘리면 분명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게 뻔하니 바뀐 세상에 걸맞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할 텐데….그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부작
25/04/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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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준비를 막 해야 하는데 너무 조용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합해야 한다,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게 정치 이슈가 돼서 피터지게 싸워야 하는 게 아닌가..
깃털달린뱀
25/04/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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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이미 머리 박고 소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혈통에 기반한 단일민족 이데올로기가 여기까지 오게 했고 또 우리를 소멸시키겠죠. 뭐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사부작
25/04/16 18:05
수정 아이콘
저는 아이를 낳아놔서... 아이가 자랄 세상을 순리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누군가입니다
25/04/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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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문제는 출생률 문제와 비슷하면서 다르달까
문화적인 부분을 제하고보면 과연 이 나라가 이민오기 메리트 넘치는 곳인가의 문제지요.
밑에 의사받는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 최소 그 나라 엘리트가 탈출할 곳은 미국이 되지 않을까싶네요.
사부작
25/04/16 18:04
수정 아이콘
한국이 경제적 선진국이라는 것과 문화적인 것 안전한 것도 적어도 현재는 매력이 있지만,
정책으로 얼마나 잠재적인 이민 희망자를 끌어올 수 있을지는 제대로 안 해 봤으니 모르죠. 출산 지원처럼 이민 지원을 해봐야 해요.
다만 지금 한국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에 제대로 시동도 못 걸고, 장기 체류 희망자들도 내보내고 있어요
25/04/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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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통일하죠?
아따따뚜르겐
25/04/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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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인구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일이 맞다는 아이러니함이 있죠. 그러나 정작 그 통일 비용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이런데 국내 인구를 걱정한다? 그냥 소멸할 때쯤 되면 적자생존이 될거라 봅니다.
사부작
25/04/16 18:24
수정 아이콘
좀 기계적으로 답해볼게요.
통일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인 흡수가 불가능해서 정치적/경제적 충격이 이민과 비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북한 자체가 고령화가 진행 중으로 30년 후를 보면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진취적이고 젊은 사람들 연 수십만명 정도를 받는 것과,
고령화되고 있는 2500만 최빈국과 통일은 다른 차원의 문제에요.
25/04/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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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민 이야기 나올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요. 도대체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구상에 저출산 겪는 나라중에서 자력으로 다시 인구대체율 2.0으로 회복한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출산 유럽 선진국은 7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이민 안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이민 없이 나라가 멀쩡히 돌아가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지구상 모든 나라가 다 이런데 난 특별해, 단일민족이라 안되, 아무튼 안받을꺼야 하면서 현실외면을 하고 있어요.

정말 궁금한데 이민 반대하는 분들은 안받아서 나라가 망할때도 이럴건가요? 일할 사람이 없고 연금 바닥나고 경제고 인프라고 뭐고 다 박살내고 그래도 난 절대 이민안받을꺼야 할겁니까? 경제 망하고 늙어서 폐휴지 주우러 다니는 신세가 되어도 이민안받겠다고 할겁니까? 정말 그렇다면 망할수밖에 없겠죠
25/04/16 18:3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이민을 마구 받으려고(몇 명이나 올지도 모르겠지만) 발악을 해야될 판국인데

다들 이민은 죽어도 싫대요. 이유도 가지각색 입니다. 조선족이라 싫고 흑인이라 싫고 이슬람이라 싫고 뭐 때문에 싫고 다 싫대요 그냥.

그냥 이 나라는 망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크
사부작
25/04/16 18:35
수정 아이콘
특별하긴 커녕 반대로 꼴찌인데,
이민이 마냥 반가울 수 없겠지만 왜 정해진 결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말자는지 모르겠어요.
+ 25/04/16 20:16
수정 아이콘
자원 하나 없는 나라서 이만큼 발전한건 그만큼 한국인들이 우리민족이 근면성실하고 똑똑하고 우월해서라는 신화때문이죠.
그 민족을 외국인으로 대체하겠다 하니 좌우 안가리고 저항이 나오고 있죠. 오히려 우리나란 왼쪽이 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기도 하고요.
왕립해군
+ 25/04/16 20:19
수정 아이콘
이슬람 싫어 흑인 싫어 동남아 싫어 중국인 싫어

하지만 노르딕 앵글로 색슨이나 페르시아인 슬라브인이 와서 인종 개량해주고 인구수 올랐으면 좋겠어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이민 카드가 고려 안되는 거죠
ㅣ.
덴드로븀
25/04/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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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03212?sid=102
['한국행 이민자'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4.12.13
2022년 비교시 OECD 증가율 2위…2019년 대입하면 중위권
영구 이민자 규모는 OECD 중위권…한국, 코로나 이후 증가 추세

<OECD 보고서 기준>
2024년 한국이 받아들인 신규 이민자 : 8만7천명
2022년 한국이 받아들인 신규 이민자 : 5만8천명 (중국, 베트남, 태국 순)
2022년 OECD 회원국으로 간 한국인 이민자 : 4만3천명 (미국 37%, 캐나다 13%, 일본 11% 등)
나이스후니
25/04/16 18:12
수정 아이콘
이민자체는 노동력확보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한데, 출산율의 관점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와 결혼후에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결국 국제결혼 비율을 올려야 합니다. 이것도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나라의 여자가 중매혼 개념으로 한국에 오는데, 그 숫자를 폭발적으로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언어의 문제, 문화의 차이, 등등이 있죠.
그 외에는 아예 가족단위의 이민자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본국이 전쟁등의 위기가 아니면 쉽지 않죠.
남자가 노동력을 위해 오는 경우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말 그대로 해외 파견의 느낌이고요.
유럽쪽은 난민이 이민으로 이어지는 경우로 인해 많은게 아닌가 싶은데 한국주변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죠.
다문화가정으로 큰 언어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인 가족이 챙길게 매우매우 많습니다. 언어적 문제, 문화적 차이, 행정시스템등 겪다보면, 내가 외국인이라면 그냥 돈이나 벌고 내 나라 돌아가야지 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사부작
25/04/16 18:30
수정 아이콘
우리가 원해도 한국에서 아이까지 낳는 수준의 이민은 현실적으로 올리기 쉽지 않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 논의와 노력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박은 아니지만, 장기체류 자체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 중 일부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해서,
젊은 남여를 장기체류하며 일하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그들이 토착민이든 이주민들끼리든 눈맞아 결혼하고 정착하게 하는것도 해볼때까지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연 몇 만 명만 늘어도 한국 출산율 실정에서 큰 변화거든요.
25/04/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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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한민국 인구가 반토막 나는게 문제인가요
이 좁은땅에 인구 2천만도 사람은 바글바글 할 거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급격한 인구변화 자체가 문제죠.
20세기 도시화+산업화+의료기술+전근대적인 출산율 이 합쳐져서 파멸적인 인구 증가가 있었고
그 버프가 이제 빠지고 있는 중이죠.

분명히 문제가 될겁니다
근데 시간이 해결해 줘요
사람은 다 죽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침체가 예상되지만
무분별한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비할 바는 아닐 거 같네요.

이렇게 말한다고 꽉 닫아 걸자는 말은 아니고 이민정책은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이슬람 문화권과 거리가 있고
북한 핑계 댈게 많아서 이민 정책 관련해선 운신의 폭이 좀 있긴 하니
잘 이용해야겠죠.

소화도 제대로 안되는 무분별한 이민 정책은 저출산과는 비교도 안될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겁니다.
사부작
25/04/16 18:32
수정 아이콘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수 만명 이민을 받고 있고, 그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수십만명 규모의 이민은 한국 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규모가 아니고, 출산율 저하는 그렇습니다.
번개맞은씨앗
25/04/16 18:28
수정 아이콘
이민은 결혼과 유사한 거라 봅니다. 어느 부족에서, 다른 부족 아들이나 딸을 데려오는 거죠. 결혼과 마찬가지로, 사람 따져가면서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받아야 할 이민자는 세 가지 유형입니다. 

1. 돈 많은 자본가
2. 실력있는 기술자
3.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 받는 거 아니라면, 이민 안 받고 버티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력은 한국 국적을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민이란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궁하니 그들을 저렴하게 이용해먹겠다는 얄팍한 마인드로 이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라 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탈이 생길 것입니다. 결혼에 비유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저 세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민은 일종의 빚이 될 거라 봅니다. 결국 빚 갚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민자들을 무시하고, 그로인해 이민자 2세대가 불만을 품고, 반사회적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 갈등이 심해지는 건 빚이죠. 이민자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한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거라 봅니다.

사람들이 이민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호적 태도를 갖는 사람의 비중이 많아지고, 그에따른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바로, 돈많은 부자거나, 실력있는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기술도 없어도,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받아들이는게 좋다고 봅니다. 인격적인 훌륭함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가 까다로운 문제이지만, 원론적으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인격적인 훌륭함을 시사하는 세세한 조건을 설정하고, 해당하면 가점을 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이민자들을 직접 대면하면, 사람들은 호의적인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따라 이민자 전반에 대한 우호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이민자 사회를 더 선한 쪽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큰 거라 봅니다. 심지어 그들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원주민과 이민자들 사이에 호의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게 만들어져야, 또다른 이민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위험 때문에, 중국인 이민자는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비중이 많지 않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생존 조건입니다. 중국인은 인접한 강대국을 가리킵니다. 중국인 이민자를 많이 받을 경우, 향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라 봅니다. 
사부작
25/04/16 18:33
수정 아이콘
저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0.7인데 훌륭한 사람만 태어났으면 바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민을 온다는 것 자체가 젊고 진취적인 사람들입니다.
25/04/16 18:42
수정 아이콘
유럽의 수많은 "젊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현재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 보면 되겠죠.
사부작
25/04/16 18:47
수정 아이콘
너무 많은 이민이 득보다 실인 사회도 있겠죠
한국이 30만명 정도의 영구이민도 무서워서 안 받는다?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면 당황스러울 일일겁니다.
25/04/16 18:31
수정 아이콘
이제 임신도 그냥 직업으로 하죠. 1명당 2억정도로 우수 정자 우수 난자 찾아서 하고 애 낳으면 그냥 국가가 키웁시다. 부모 없이 그냥 국가가 인구 양성하는걸로
이런 개막장 스토리가 떠오르는 현재 인구 회복 답이없음 자연적 회복은 불가능이죠 뭐
25/04/16 18:45
수정 아이콘
결혼이민은 현재보다 더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보긴 합니다.
25/04/16 18:47
수정 아이콘
이민은 이 나라에선 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올지는 일단 제외하더라도...

이 나라 국민들은 죽어도 이민은 싫다잖아요. 무슨 부작용이 어쩌구 하면서 이민은 싫답니다.

이민자들 때문에 치안이 무너질게 뻔하니까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이 유럽 국가들을 망쳤다는거 모르냐? 하는 사례들을 들기도 하죠.

부작용이 전혀 없는 방법을 원하시는거 같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로메로
25/04/16 18: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규모 이민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새로운 국민을 받자는건지 저임금 노예를 수혈하자는건지 아리송해질때가 많습니다.

이민 오는 사람들이 국적을 얻으면 그사람들이 저임금 노동에 감사하며 종사하면서 아기들 숨풍숨풍 낳을것 같나요? 그사람들도 결국 한국인들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서울로 몰려들고 애는 안낳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빵꾸를 이민자를 받아 메꾼다? 그사람들도 국민으로서 의료보험,국민연금의 혜택 받습니다. 심지어 아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비용은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지금 태어나는 사람이 적은게 문제지 노동가능인구는 오히려 넘쳐나고있는 상황인데 이민을 받아서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뭔가요?
사부작
25/04/16 18:54
수정 아이콘
왜 남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제가 저임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나요? 저는 고임금 줘서 훨씬 많이 데려와야 한다는 건데요?

노동가능 인구가 넘쳐난다고요? 한국이요? 한국의 핵심노동 인구는 이미 꺾였어요.
제 글처럼 매년 수 만명씩 이민이 늘어서 연 30만명이 되도 속도를 늦출 뿐이에요.
로메로
25/04/16 19:13
수정 아이콘
게다가 노동 가능한 성인이고, 한국이 더 빨리 무너질 지방 인구 / 육체 노동 인구 측면에서는 더욱더 긴요하죠.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 안 읽히는데요? 지방에서 육체노동하는사람한테 고임금 줄거란 소리라고 하실건가요?

고임금 주면 한국사람들부터 육체노동하러 달려갑니다.

이민자는 지방으로 보내 긴요하게 쓸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영위할 자격을 가진 한사람의 국민을 받는겁니다.
사부작
25/04/16 19:30
수정 아이콘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리려한다고 비난을 하시려면요, 제가 외국인은 같은 일을 해도 저임금을 주라고 한다든지, 이직을 제한하자든지 해야죠.

지방에서 근무하고, 공장이나 육체노동하면 노예인가요? 줄 월급 다 주고, 장기임대주택 같은 거 지원해주고, 다문화 결혼 육아 지원 해서 유도해야죠. 생산현장 가보시면 한국 사람만큼 월급 주면 와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들 많이 있습니다. 비자 안 나와서 불법노동자 되는 외국인 많아요. 그 사람들 비자주고 결혼 지원하면 노예 취급입니까?

저도 님도 한국인도 외국인도 인권을 가진 사람이면서 노동력이고 소비력입니다.
사부작
25/04/16 18:56
수정 아이콘
그 사람들도 언젠가 연금받으니까 안된다고요?
그럼 출산율은 왜 늘리나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계신 것 같은데, 한국은 인구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매우 파괴적인 인구 급감이 문제고요,
그 사람들도 늙지 않냐 이런 건 핀트에 맞지 않아요. 이미 늙은 사람들 다음 세대가 천천히 줄어들면 대성공이에요.
25/04/16 19:05
수정 아이콘
그냥 '인구 부족해서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 인구 데려오자' 이상의 의미는 없는 글이네요.
한국 사람들이 이민자 싫어해서 이민이 적다고요? 누가 그래요? 인터넷에서요?
조선족, 동남아 인력 이미 10년도 넘게 옛날부터 한국 들어와서 잘 살고 잘 일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한국 물가 비싸고 본국에서 살기 더 편해서 돌아가는 게 크죠.

한국 이민 인구를 늘리려면 다른 거 필요 없이 돈 많이 주는 일자리 만들고, 물가 내리고, 집값 내리고 하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많이 옵니다.
근데 한국 사람도 쉽지 않은 걸 이민자들이?
사부작
25/04/16 19:17
수정 아이콘
일단 "인구 부족해서 망하게 생겼으니 인구 데려오자"는 글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장기체류 연장, 정착, 결혼 유도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지 않고 있어요. 이민자 싫어선지 그냥 관성인지 다른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한국이 살기 매력 없는 국가일 수 있겠습미다만, 한국 출생인구가 너무나 적은 탓인지 그에 비해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오래 일하고 싶어힙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일자리와 근처 장기 임대주택 제공 이런 거 기회일 수 있는 외국인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설령 정착하지 않고 15년 일하고 떠난다? 그것도 감지덕지입니다.
25/04/16 19:14
수정 아이콘
이민이랑 출생아가 2배 되는거랑 뭔 상관입니까?
이민 받으면 아기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요
사부작
25/04/16 19:18
수정 아이콘
거시경제적으로 아기가 필요한 건 그들이 장차 노동과 소비를 할 인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25/04/16 19:25
수정 아이콘
아기 대신 이민자로 채우자는 말씀인데
제목은 출생아 두 배로 늘어나는 방법이잖아요..

사실 인구 수는 줄어도 됩니다.
인구 구조가 무너진 게 큰 문제에요
매년 인구구조 비는만큼 계속 받나요?
30년쯤 후면 젊은 층에는 이민 온 사람이 더 많겠군요.
이게 거시적인 관점의 대안인가요..
사부작
25/04/16 19:35
수정 아이콘
당연히 매년 계속 받자는 거죠.
미래에 이민 온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후손이 더 많으면 어떻습니까? 이민자 2세 대통령도 나오고 그래야죠
25/04/16 19:41
수정 아이콘
자식들 검머외 만드는 걸 막는게 더 효과적일 듯요..
사부작
25/04/16 19:45
수정 아이콘
지금 파괴적 인구 급감 제어하지 못하면, 자식들이 다 도망가서 검머외 될겁니다. 악순환.
감자크로켓
25/04/16 19:47
수정 아이콘
본 글이 크게 이상한 것도 아닌데, 날카롭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민에 대한 부작용을 건실하게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냉소적인 댓글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민 자체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글에서까지 마냥 냉소적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 25/04/16 20:15
수정 아이콘
본문이 큰 의미가 없는 글이라서 그런게 아닐까요..
쭈꾸미
25/04/16 19:50
수정 아이콘
이민=노예수입. 잡일할 아랫것들 돈 더 안주며 내 소비여력은 지키고 싶고. 내 귀하디 귀한 애색히 단순노동으로 바닥 깔아주는 게 아니라 “커리어”있는 일 키시고싶고. 

매번 말하지만 상위계층 자녀들과 경쟁할 인력부터(의사부타 대겹/공공까지) 위에서부터 차례로 할당해 받자고 주장한다면, 그 진정성 조금이나마 생각해볼듯. 
Bronx Bombers
+ 25/04/16 20:19
수정 아이콘
얼마전 의대 화교 특별 전형같은 가짜뉴스에도 경기를 일으키는거 보면 본문도 글만 길지 영양가 전혀 없는 소리라 봅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여론이 문제인데 그 여론의 영향을 받는 제도를 어떻게 바꿉니까
25/04/16 19:56
수정 아이콘
그냥 인구 준체로 살면되지 이민자를 받아야할 당위성을 1도 못느낍니다
젊은인구 줄어서 노인들만 남고 경제성장 못하고 몇십년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라 안망합니다
퀀텀리프
25/04/16 20:00
수정 아이콘
2040년 정도면 AI와 로봇이 인간 노등의 80%를 대체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육체노동자가 없어서 경제가 안돌아간다는 상황은 아닐겁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상품과 서비스 공급은 대부분 초과상태이고 수요부족이 문제이죠.
쓸데없는 일(과도한 건설과 비어있는 부동산/점포 만들고 몇년있다 폐업하는 것등)을 줄이고 경제를 최적화하는게 중요합니다.
사부작
+ 25/04/16 20:13
수정 아이콘
기술 발전으로 제가 상상하지 못한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25/04/16 20:10
수정 아이콘
스웨덴보다는 한국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25/04/16 20:12
수정 아이콘
탈북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는 건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사부작
+ 25/04/16 20:14
수정 아이콘
다른 거 다 떠나서 탈북자가 연 몇 백 명 수준입니다.
모링가
+ 25/04/16 20:27
수정 아이콘
깔개가 아닌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있는가부터 해결해야겠죠
사부작
+ 25/04/16 20:30
수정 아이콘
그러면 그런 노력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요즘 중국인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 엄청 걸리던데, 이러면 처벌할 수 있는 법도 만들고 해야지 가만 있으면 인식 개선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상황입니다
+ 25/04/16 21:22
수정 아이콘
그 말은 증오발언 처벌법을 만들자는 말씀이신데 차별금지법만 해도 너무 규제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판에(내용상 실제로는 그런 법이 아니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강압적이죠. 이민 받을 때 받더라도 차라리 유럽처럼 개판 되고 말지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물론 증오발언은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보지만요. 그걸 법으로 규제하는 국가에는 살고 싶지 않아요.
레드빠돌이
+ 25/04/16 20:32
수정 아이콘
동아시아국가들에게 인종=국가입니다. 몇천년간 유지해오면서 dna에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다른나라 국민을 받는 일을 받아드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국수말은나라
+ 25/04/16 20:48
수정 아이콘
한국어만 된다면 동남아계는 많이 받을꺼고 많이들 옵니다 특히 건설 조선 토목 쪽은 이미 동남아 몽골 중국쪽이 장악했고 식당 청소 이사 등 너무나 많은곳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부분이 이들을 만약 전부 한국인으로 잡는순간 모든 노동 처우는 그 즉시 동일하게 적용되고 아마 그쪽 시장 경쟁력이 상실될겁니다 이건 출생률 늘리는거랑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트레킹이 잘되고 실질적 섬나라이기 때문에 불체자들 알면서도 잘 선을 지켜 활용하는 편인데 그 메리트를 스스로 버리게 되면 당장 여러분 및 형제 자매분들의 강력한 취업 및 진학 경쟁자들이 될겁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지 않아요 노인이 늘어날뿐이죠
TempestKim
+ 25/04/16 20:53
수정 아이콘
일단 이민 온 사람들이 2세를 낳는 지속성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단지 토착한국인의 인구감소를 상쇄하니까 효과가 있지않느냐 하고 쓰신건데
예전에 음 그렇네 싶은 댓글 봐둔 게 있어서 복사해보겠습니다.

========================

https://pgr21.net/freedom/104030#5066630
추천 12
이민 안받으면 망한다는 분들 가운데, 이민정책에 대해서 평생 들인 시간이 한시간 넘는 분 계실까요? 책이나 논문 하나라도 읽어본 분 계실까요?
계신다면 상위 0.01%에 들어갈겁니다.

문제는, 이민정책이 학문적으로 정립된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외국 이민정책관련 번역서에 '모든 직업은 평등한데 왜 우수인재만 우대하냐'는 수준도 있습디다. 우리? 그런 외국거 번역하기도 바쁩니다.
관련 교수 나와서 강연하는거 들어보면 갑갑해지죠.
그러다보니 0.01%에 들어가는 분들도 제대로 길을 가는지가 극히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외국인력의 99%는 공장/농장/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20~40대까지 일 시키고 퇴직금 넉넉히 쳐줘서 돌려보내고 다시 다른 젊은 친구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민받아서 60~80대까지 병원비에 노인복지 혜택 주면서 끌어안고 있는게 나을까요.

더 큰 문제는 로보틱스. 지금 자전거 타고 재주넘는 휴머노이드가 십년 뒤에도 용접은 못하고 곰방 못할까요? 휴머노이드가 용접하고 타일바르고 철근 묶기 시작하면, 인간은 그 직종에서 얼마나 버틸까요? 외국인 근로자로 받아들였다면, 퇴직금 잘 챙겨서 돌려보내면 끝입니다. 자기 고향 가서 알부자로 잘 살겠죠. 헌데 이민을 받았다면? 길바닥에 나앉은 그 가정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기에 그들의 처자식은 덤.
지금 방구석에서 부모등골 빼먹는 친구들은 최소한 고등/대학교는 졸업하고 적어도 인종갈등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민받은 가정의 아들딸들은? 부모가 신경도 못 쓸테니 제대로 학업을 마치는 건 소수겠죠? 아닐거라고 믿고싶으시다면, 결혼이민자들이 데리고 들어온 중도입국자들 보시면됩니다[한국인 가장이 있어서 사회적응도에서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얘들 학교 잘 안다녀요. 요즘세상에 중학교 중퇴 초등학교 중퇴 흔합니다.
이제 저학력에 피부색 다른 하류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민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민정책 실시하면 타일러/알베르토/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하호호하며 행복하게 살 것 같겠지만, [또 그렇게 홍보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와서 살려면, 공장이 아닌 번듯한 직장을 줘야죠? 그런 직장이 얼마나 될까요? 토종 한국인 대학생 취업걱정 없으니까, 30대 이직할 때 걱정없으니까, 40/50대 직장 나와서 갈데 많으니까, 저런 외국인들에게도 그런 직장 돌아가겠죠?

이민을 백만 쯤 받는다고 칩시다.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일자리는 공장/논밭/어선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서 대응하는게 아니라, 이민을 받아야만 하는 까닭은 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

상기 댓글을 읽고 생각해보면 그냥 이민을 받는다기 보단 취업비자를 잘 내주고 관리해서 과세하는게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릴 수 있으니까 목표한 바를 어느정도 우회해서 보정하실 수도 있구요.
사부작
+ 25/04/16 21:25
수정 아이콘
소개 감사합니다.
"이민은 막고 노동력만 받자"가 사실 한국의 고용허가제 중심 외국인 노동 정책입니다. 기피 사업장 중심으로 허가를 내주고 저임금으로 쓰고, 나이가 들면 본국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장점은 말씀해주셨으니 단점을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인권적으로 문제가 크고요, 한국에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들을 시민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문제가 있고, 단순 업무 이상의 노동력 제공을 어렵게 합니다.

한국은 깜짝놀랄 속도로 인구가 텅 비는 국가기 때문에, 이민의 가능성을 열어서, 불체자를 이민자화 하고 동시에 그걸 인센티브로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받는 식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적으로 장기 체류를 쉽게 하고, 결혼이나 출산하면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걸 한 축으로 하고요,

자연적으로 증가가 어려운 여성 인구의 유입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25/04/16 21:16
수정 아이콘
그냥 서울 사람들만 모르는 사실인데 이미 지방엔 외국인들 엄청 와있는 상태입니다. 영덕 산불때 보셨다시피 우리 식탁에 올라가는 수산물은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잡아온거고 어촌 선원들 중 한국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농번기 농작업 또한 인력사무소에서 버스 태워서 여기저기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고려인 2세들의 한국어 학습 성취도가 열악해 수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기사도 올라오고 있고 한국 아이들이 오히려 이민자녀들에게 왕따를 당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죠.
오히려 지방의 다문화에 대한 걱정을 해야하는거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웃기는 사실은 이렇게 이민 온 외국인들도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냥 이 나라의 환경 자체가 애를 많이 낳기 힘든 환경인겁니다.
나라의 출산율이 어떻니 이민이 어떻니 하는 글들 볼때마다 한국의 진짜 현실에 대해 아는거 없이 떠들어대는게 그저 암담할 뿐입니다.
일각여삼추
+ 25/04/16 21:26
수정 아이콘
외국인이 영어로 미국이나 캐나다 가지 왜 한국 오냐는 반응이 많은데 그럼 옆나라 일본은 영어도 안 쓰고 최저임금도 한국보다 낮은데 왜 많지 싶습니다.
뒹굴뒹굴
+ 25/04/16 21:27
수정 아이콘
저도 살짝 이전에 썼던글 재탕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이민을 받아서 극복하는게 아니라
우리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때
너무 급격이 줄어든 과거 출산율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민을 받아야 합니다.
========================================
https://pgr21.net/freedom/104030#5066628
그런데 이민은 문제 해결이 아닌 일종의 긴급 수혈 입니다.
프랑스 사례를 봐도 이민 2세부터는 그냥 그 사회 평균으로 수렴 합니다.
https://www.gaok.or.kr/gaok/unionBbs/view.do;jsessionid=D39038E2AC43CBD0A6E1393101CE4366.gaoknew?nttId=28837&bbsId=B0000017&searchCnd=&searchWrd=&gubun=&delCode=0&useAt=&replyAt=&menuNo=200027&sdate=&edate=&viewType=&type=1&siteId=&option1=&option2=&option5=&pageIndex=1
그래도 현재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수혈은 수혈이고 결국은 출산율을 놓이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민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고 믿는 집단과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젊은 세대에게
나눠야 한다는 얘기나 나올까봐 노심초사중인 나이든 세대가 그런 얘기를 하기를 싫어하니 쉽지가 않네요.
사부작
+ 25/04/16 21:45
수정 아이콘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 30년 후 미래 한국의 출산율이 다시 오를지 더 떨어질지 이런 거는 모르고, 일단 당장의 갭은 막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혈이 맞겠네요.
라이엇
+ 25/04/16 21:37
수정 아이콘
노예들이 아이를 안낳으니 피부색이 다른 노예를 받아들이자는거군요.
실제상황입니다
+ 25/04/16 21:3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인구증가책만 하더라도 일종의 차브족 양산책인 게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민문제도 뭐 크게 다를 건 없겠죠. 혹자는 밑에서 받쳐줄 2등 시민을 원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네 솔직히 그거 맞잖아요. 물론 그 2등 시민들의 자식들은 사회에서 소외될 거고 때때로 극단화되거나 범죄화돼서 심대한 문화충돌을 유발하겠지만요. 이민이 정말 킹쩔 수 없다면 그것도 뭐 킹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이민 후세대들 소외 및 극단화도 킹쩔 수 없을 것이고 젊은애들 점점 극우화 되는 것까지도 킹쩔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민을 받긴 받아야겠지만요. 2등 시민을 원하니까.
+ 25/04/16 21:48
수정 아이콘
이게 딜레마죠. 이민은 지금도 안받고있는것도 아니고 지방가보시면 이미 충분히 다문화 진행되가고 있기도 하는데 거기에 좀 더 많이 유입하려고 거절할수없는 지원을 주자니 적당한 나이때 멀쩡한 직장 못가지면 내국인도 이민자 만도 못한 처지들 흔한데 가뜩이나 이민자 지원해주기 바쁜턱에 이들에게 딱히 지원이 있을건 아닐테니 이도저도 못한 처지에서 사각지대로 몰리고 극단적 선택으로 가는 사람들 늘겠죠... 뭐 내국인도 늘어날 방안과 육아 관련 난이도를 낮출만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쪽에 대해서도 쉬운문제는 또 아닌거 알지만 결국 병행해야 되는 문제죠. 결국 2등시민들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나름의 안전망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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