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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8 03:04
과연 세계최강미군은 최강의 적을 상대로도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최강의 적은 바로 최고 지휘관이 트럼프라는 희대의 멍청이라는 사실이죠
25/03/08 04:33
굳이 전쟁까진 아니더라도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이 서태평양에서 미군이 사라지는 것이고, 미군을 일본과 대만등에 두고 싶은 건 바로 미국이죠.
그럼에도 딜 중독자 트럼프는 누구 패가 더 큰지를 재며 저렇게 지르고 있는 것이고요. 저러다 정말로 그러면 일본에서 그냥 미군 나가라고 하면 오히려 당황하는 건 미국일 겁니다. 한때 일본에서 미군주둔 반대를 골자로 반미 운동이 크게 있었던 걸 트럼프는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미군의 일본 내정 간섭까지 허락되었던 불평등(?) 미일안전보장조약이 현재의 조약으로 개정된 것이고요.
25/03/08 05:18
미국은 하나가 아닙니다.
미국 엘리트가 미국인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돈 쓰지 말자는 의견도 미국에 얼마든지 있고, 무시하기 힘들 정도가 된걸 트럼프 당선이 보여주는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일에도 얼마든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당황하지 않을거고, 미국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게 복잡한 문제죠.
25/03/08 08:14
뭐든지 가능해지긴 했고, 러시아는 이제 큰 위협이 되지 못하니 유럽에서 미군을 빼는 건 가능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중국까지 무시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5/03/08 13:32
그런 생각을 미국 사람들이 공유하는게 아니니까요.
트럼프의 등장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합리적인 행위를 가정하는게 어려워 지니....
25/03/08 03:18
미국이 너무 독주하니 트럼프같은 희대의 멍청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밸런스 패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 엄한 다른 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25/03/08 03:55
맞습니다. 그래서 한미는 "상호방위조약"이고, 미일은 "안전보장조약"이죠.
기본적으로 미군이 일본의 안전을 보장해줄테니 군대를 가지지 말라는 거죠. 미국은 저 조약을 체결하던 1950년초에 일본이 공산화되는 걸 두려워 했고, 일본이 공산화 되려고 하면 군대를 동원해 막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원래 저 조약엔 일본 국내 내란에도 미군이 나서서 진압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조항들은 이후 삭제되고 지금에 왔죠.
25/03/08 04:42
한국은 아무리 봐도 일본보다 미국에 중요할 수가 없는데 큰 걱정이네요. 경제력으로나 잠재적인 군사력으로나 중국의 해양진출방지거점으로나..
그나마 유일한 장점은 오키나와 작은 섬보다 넓은 땅에 미군들이 많이 들어와 베이징 가까운 곳에 주둔할 수 있다는 것 뿐인데 오히려 많이 들어오면 주둔비를 10배는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3/08 06:08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 본토라 볼수 있는 4개 섬 여러군데에 미군 해군 및 공군 기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게 해군의 요코스카 기지와 사세보 기지가 있고 공군의 요코타 기지가 있죠 (이 기지는 도쿄에 있죠.)
25/03/08 06:19
그렇네요. 검색해보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부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도쿄에도 있네요. 오키나와에 해병대 포함 가장 크게 있는 듯 합니다만. 규모도 검색해봤는데, 규모는 보안상의 이유로 알수가 없다네요.
25/03/08 15:31
평택도 베이징, 상하이까지 1,000킬로미터도 안걸리는 세계최대 미군기지라 미국 입장에선 둘다 충분히 중요해서 어차피 포기안할 거라고 봅니다.(예전의 러시아까지 포함하면 일본이 우위겠지만 러시아 힘이 빠지고 우호모드인 현재시점에서는 확실한 우위도 아닌 이상 비교 의미가 없는듯 합니다) 다만, 휴전중이고 현재 중국정부와 전쟁을 해본 한국입장에선 현재도 장기적으로도 미군이 필수고, 일본입장에서는 그정도까진 아닐 수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도 다르게 취급하겠죠
25/03/08 07:18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일본재무장 선언 수준인데 트럼프가 말해서 안심이 되는 역설. 이젠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양치기가 돼 놔서..
25/03/08 07:54
저게 일본 니네는 속국이다 (동등하지 않다 니네 우리한테 발린 패전국) 이뜻인데
트럼프가 교묘하게 안동등하네? 불공평하다 돈내라 이렇게 언어의 마법을 부리는거죠 뭐
25/03/08 08:06
트럼프의 빌드업이 괴상한게 보통 돈을 뜯더라도 만만한 상대나, 나한테 밉보인 상대부터 공격하는게 맞는데
일본이나 캐나다처럼 다른 국가에서 실컷 뜯어먹은 다음 물어뜯어도 안 늦은 상대부터 물고 있단 점이죠. 멕시코야 뭐 때리면 지지율이 복사되는 국가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이해해도... 크크
25/03/08 10:12
동맹, 우호 관계 같은 숫자로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트럼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우방국을 때려서 돈 나오나 보는 거죠.
25/03/08 09:42
동아시아 다 핵가지게 되면 진짜 동아시아에서 미국영향력이 주는 트럼프에겐 행복한 일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과연 미국에게도 행복한 일일까?
25/03/08 09:50
(수정됨) 일본이 장갑차 끌고 미국에 상륙하면서 "미국아 우리가 도와줄께" 하는 꼴을 보고싶지 않은 누군가가 맺은 조약이지 뭐긴 뭡니까
궁금해서 찾아보니 초기형 미일 방위조약도 나중에 개정한 버전도 모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싸인했군요 2차대전 참전자한테 "일본이 미국을 지켜주지 않는 조약을 왜 채결했냐" 라고 하면 죽은 아이젠하워가 일어나서 뒤통수 때려도 할말 없을겁니다.
25/03/08 10:02
일본이 군방력을 강화하면 한국과 중국도 강화해야하고, 그렇게 국방비를 많이 쓰면 미국에 그만큼 이익이라고 보는 건가 보네요.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방위산업체에 이득이고, 간접적으로는 국방력에 투자한 만큼 다른 분야에 투자를 덜 하게 되니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서 이득이고.
25/03/08 10:08
일본의 재무장 및 국방력 강화는 미국의 이전 대통령들도 은근히 바라더군요. (일본이 계속 우방국으로 있어준다는 전제 하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잡는 데에 부담을 더 덜 수 있겠죠.
25/03/08 10:26
근본적으로 미국에게 빚이 많아진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요. 미국의 여러 행동은, 빚 부담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듯합니다.
25/03/08 10:27
A
미국의 빚이 얼마이며 그것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ChatGPT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24년 7월 기준으로 약 3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중국, 독일, 일본, 인도, 영국 5개 국가의 경제 총량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부채 증가는 정부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 그리고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향후 30년 동안 연방 예산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항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경제에 장기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미국 경제의 규모와 달러화의 국제적 지위로 인해 즉각적인 위기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는 상당히 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A 그 정도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ChatGPT 미국의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에 달하면서, 하루 이자 비용이 약 3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연간 약 1조 95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자 비용 증가는 고금리로 인해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25/03/08 10:33
A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가 얼마죠? ChatGPT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2019년에는 기존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요청했으며, 이는 한국 측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재임 중이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부담하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이 이미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평가와 대조됩니다. A 그거면 몇 일치 이자에 해당하나요? ChatGPT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연간 방위비 100억 달러는 미국의 부채 이자 비용 약 3.3일 치에 해당합니다.
25/03/08 10:41
A
미국 정부 한 해 예산이 얼마죠? ChatGPT 미국 정부의 2024 회계연도 예산은 약 6조 9,000억 달러(약 9,100조 원) 규모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중 국방 예산은 약 8,420억 달러(약 1,111조 원)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적자를 약 2조 9,000억 달러(약 3,800조 원)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 국방 예산보다 이자가 더 많군요. ChatGPT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한 해 동안 부담하는 부채 이자 비용(약 1조 950억 달러)은 2024년 국방 예산(약 8,420억 달러)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미국 재정이 부채 문제로 인해 상당히 압박받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으로서는 국방 지출보다도 이자 부담이 더 큰 현실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A 미국 정부예산을 몇 퍼센트를 깎으면, 이자를 낼 수 있나요? ChatGPT 미국 정부가 부채 이자 비용을 전부 충당하려면 정부 예산의 약 15.9%를 삭감해야 합니다. A 미국은 국방비를 몇 퍼센트나 쓰고 있나요? ChatGPT 미국은 전체 예산의 약 12.2%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5/03/08 10:46
A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는 미국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인가요? 그리고 그건 미국 국방비의 몇 퍼센트인가요? ChatGPT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방위비(연간 100억 달러)는 미국 전체 예산의 약 0.14%이며, 미국 국방비의 약 1.19%에 해당합니다.
25/03/08 10:54
A
한국 국방비는 얼마죠? ChatGPT 2024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약 59조 4,2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약 479억 달러에 해당하며,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또한, 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8%를 차지하며, 이는 주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25/03/08 12:31
증세가 아니라 감세한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냥 동맹이라는 개념자체를 이해하지 못 하는 인간입니다. 트럼프는 세상을 제로섬으로만 바라보거든요
25/03/08 13:49
(수정됨) 그걸로 메꾸는 건 감세 규모와 택도 없습니다. 4.5조 달러 감세 규모인데 관세 도대체 얼마나 올려야 수지가 맞는 건가요
25/03/08 14:19
수지가 안 맞으니 미국 대통령이 전쟁 끝내고, 방위비 달라 하는 등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합니다. 관세로 협박하고 미국에 투자하게 만드는 것도 이것일 것이고요. 돈 많이 내면 영주권인가 그거 준다는 것도 이것일 테고요. 일론 머스크에게 정부 긴축을 맡긴 것도 이것일 테고요.
증세를 하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테니까요. 외국자본도 국내자본도요. 자본이 안 빠져나가게 하는 전제하에서 돈을 벌거나 절약하는 온갖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본 빠져나가면 그때야말로 미국이 붕괴될 테니까요. 경제학자도 아니고 정치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일반인으로서 이게 과연 어찌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요.
25/03/08 14:31
(수정됨) 그렇게 아끼는 걸로 안 맞는 수지가 갑자기 마법처럼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경제학자가 아니어도 그냥 산수만 해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감세만 안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쓸데없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보면 앞뒤 안 맞는 소리 하면서 ‘나는 일반인이니까 어찌될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논리 없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사실상 ‘나는 트황상을 믿습니다’랑 다를 게 없어요. 경제 정책을 종교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최소한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25/03/08 15:52
말씀하신 감세는 비율을 의미할 것입니다. 액수가 아니죠. GDP가 증가하면 세율이 낮아져도 세금은 늘어날 수 있겠지요. 그걸로 부족해도 위에 이야기한 것들과 종합하면 어찌될지 모를 일이고요.
이는 불확실한 미래예측의 문제이자, 까다로운 계산의 문제이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접근성의 문제로, 일반인이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갖는게 무리는 아니라 봅니다. 그것에 대해 지금 무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 봅니다.
25/03/08 21:51
4.5조 달러 감세는 미국 의회에서 설정한 정확한 액수입니다. 공식적인 숫자조차 모르면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트럼프 1기 때도 감세를 했지만, 결국 국가 부채만 급증했을 뿐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세 규모에 비해 긴축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애초에 균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이건 공화당원들조차 인정하는 사실인데, 왜 굳이 부정하려 하십니까? 인터넷이라도 최소한 논리를 갖추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거 없이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어그로끌지말고
25/03/08 22:30
그렇게 믿고 싶은데로 주장한게 레이건 때의 래퍼 곡선이죠.(감세하면 기업 투자, 이윤 창출이 활발해지고 따라서 감세보다 세수가 더 늘어난다 라는게 주장의 핵심)
그걸 실제로 집행해서 그 유명한 쌍둥이 적자(재정, 무역 적자) 만들어 낸게 레이건 때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25/03/08 22:45
ChatGPT
네, 말씀하신 대로 세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이익에 대한 비율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의회나 정부가 발표하는 ‘4.5조 달러 감세’와 같은 표현은, 이러한 세율 인하로 인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예상되는 총 세수 감소액을 추산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세율 인하로 인해 정부가 거두지 않게 될 세수의 총액을 의미하며, 실제 세수 감소액은 경제 성장률, 기업 이익, 소비 지출 등 다양한 경제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감세를 하면 정부 적자가 늘어날 텐데요. ChatGPT 네, 일반적으로 감세를 하면 정부의 세수(수입)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세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면 세율이 낮아져도 총세수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많이 투자하고,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가 성장하면, 세율이 낮아도 전체 세금 수입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장된 결과가 아닙니다. 경제 성장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거나, 정부 지출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면 감세로 인해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세를 추진할 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지출 삭감이나 재정 조정이 함께 논의되기도 합니다. “Despite this underwhelming performance, the House Republican budget resolution assumes that enacting $4.5 trillion in new or extended tax cuts will produce enough additional economic growth to generate an extra $2.6 trillion in revenue through 2035, partially offsetting the cost of the tax cuts.” - https://www.cbpp.org/research/federal-budget/house-republican-budgets-45-trillion-tax-cut-doubles-down-on-costly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 공화당의 예산 결의안은 4.5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감세 및 기존 감세 연장이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유발해 2035년까지 2.6조 달러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는 감세 비용을 부분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논리다.“ A 결국 감세안의 4.5조달러는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네요. ChatGPT 네, 그렇습니다. 4.5조 달러 규모의 감세안은 추가적인 세수 증가 예상치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감세 비용입니다. 하원 공화당은 감세로 인해 경제 성장이 촉진되어 2035년까지 2.6조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독립적인 분석 기관들의 추정보다 훨씬 과장된 수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결의안에서 제시된 4.5조 달러는 추가 세수를 고려하지 않은 총 감세 비용이며, 실제 재정적 영향은 예상된 추가 세수를 포함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5/03/08 23:04
예의는 갖추고 토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군요. 화나는 일 있더라도, 그게 토론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이 마음에 안 들 때는 논리가 안 맞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결론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말하는게 기본이라 봅니다. 본인 답에 확신이 있다면 결론이 틀렸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이 안 맞을 때에는 논리가 안 맞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발언하는게 적절할 것입니다. 제가 한 말에 앞뒤가 안 맞을 때에는 논리 모순을 지적하시면 되겠고요. “감세 규모에 비해 긴축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애초에 균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이건 공화당원들조차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리고 이건 정말 그러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저 추정하는 것이지만, 공화당원들은 낙관적으로 전망할 거라 예상되는데요. ‘하원 공화당의 예산 결의안은 4.5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감세 및 기존 감세 연장이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유발해 2035년까지 2.6조 달러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저는 감세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 정치고, 저도 기본적으로 회의적으로 보고 있지만, 관조적 태도로, 어찌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인 거죠. 그리고 더 관심있는 건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미국이 무슨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25/03/08 11:52
그래서 기준금리 낮추라고 연준을 압박하는거죠. 기준금리라도 내려가면 이자부담은 확 줄어들테니.
문제는 그런 말을 한 것 만으로도 인플레가 고개를 드는데..
25/03/08 13:47
기업이 이자 부담이 클 때,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받고, 성장으로 이를 갚으려 할 가능성이 있는 거라 봅니다. 혹은 GDP 규모를 키워서 GDP 대비 비율로 이자부담을 줄이려 하거나요. — 미국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쩌면 그 투자는 일종의 도박이라 할 수 있겠고요.
25/03/08 10:44
이미 작년 12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국방수권법을 미 의회에서 처리했고 10월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한 바 있지만, 트럼프의 성격상 그냥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네요.
25/03/08 14:59
몇달 뒤 들어설 새정부가 그런 소리 고분고분하게 들어줄리가 없죠. 캐나다 사례에서 보듯이 강하게 나가면 깨갱하는데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25/03/08 11:11
어느정도 다행인건, 이걸 일본 재무장의 기회라고 여기고 추진할만한 내부결집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물가경제도 흔들리고 있어서 내부 결집을 위해 이 트럼프의 발언을 내정간섭이라고 몰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경제지표가 더 좋았다면 증세 등으로 어떻게든 비벼볼 각이 보였겠지만 이미 무리..
25/03/08 15:28
미국은 예전부터 일본 재무장을 원했고 일본은 재무장을 바라지않고 군사예산도 올리길 원하지않았죠.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지 유럽에서 독일이 패전국 핑계로 안보무임승차하던거랑 비슷한 상황이죠.
25/03/08 12:29
미국의 패권은 막강한 해군력을 통해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양대양을 지배하는데서 나오는거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동맹국이 영국, 호주, 일본일텐데 이제 패권을 포기하겠다는 건가?
25/03/08 20:28
문명 게임 처음 할때 모든 전략자원 사치자원 다 영토안에 넣으려고 개척자 알박고 군대 보내서 침공하고 그거 하다가 모든 상대랑 다 전쟁걸리는거를 현실에서 보는 느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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