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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4 19:57
이탈리아처럼 검찰을 입법부 소속으로 바꾸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정쟁과 더불어 정국불안정도 심해질거 같아 문제가 되겠지요.
24/12/14 20:11
찾아보니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포함한 많은 유럽국가는 검찰이 사법부 소속이군요.
정권의 압력에서 보다 자유로워지는 장점은 있을 것 같은데,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과 가까워지는건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연구해볼 필요는 있을것 같습니다.
24/12/14 20:15
뭐 어차피 사법행위를 하는건데 굳이 분리되어야하냐라는것도 있을 수 있죠...결국 운영의 미를 살려야하는거라...
검사들이 자기 방패로 쓰는게 준사법기관이란 용어 아닙니까...크크
24/12/14 19:58
野 “검찰, 불법 계엄 개입 드러나…파견 조직 밝혀야”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429222 오늘 속보로 나온거라 디테일한 내용은 없지만 계엄에 검찰세력도 어느정도 발은 걸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이걸로 빌드업 해서 가뜩이나 존립 여부가 위태위태한 검찰을 박살 낼거라고 보구요.
24/12/14 20:01
아예 검사도 판사처럼 개개인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양심에 따라 수사할 수 있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같은 관료제조직이라면 윗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누구는 한 백번 수사 돌려보고 누구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수사 자체를 안하고 이런 일은 적어도 없어질거같은데...
24/12/14 20:14
지금의 검찰조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건 확실하죠.
현재 경찰, 검찰, 공수처, 합수본이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면, 조직의 분리를 통한 견제구도를 만드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4/12/14 20:13
검찰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정권에 지나치게 영향받는 게 문제죠. 문재인 정권하 조국, 김학의 사건도 결국 정권이 자기 입맛대로 검찰을 움직이는 데 성공해서 일어난 문제고요. 정권을 겨눴던 조국 수사는 조국의 유죄가 입증됐음에도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결과를 냈고, 정권이 사활을 걸었던 김학의 재수사는 결국 정치적 목적에 의해 김학의를 불필요하게 악마화했던 걸로 결론났죠. 공수처의 맹점은 결국 공수처도 정권 입맛에 맞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으면 누구에게 권한을 떼줘도 비슷할 겁니다.
24/12/14 20:17
최근의 김건희 불기소 사례만 봐도 딱히 정권에 영향받는다기보단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집단이라는 게 더 두드러지죠.
그런 집단에서 평생을 살아오고 성공했으니 정치도 만만하게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엄을 일으키고요.
24/12/14 20:26
그야 진보 보수가 아니라 검찰 출신인 윤석열이 떡하니 앉아있었으니까요. 과연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앉아있었어도 그랬을까요?
예시로 드신 김학의는 아예 얼굴까지 찍히고 구속당했는데도 결국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검찰개혁 시도의 신호탄까지 되면서 무죄 받았는데... 별로 적합한 예시는 아닌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시 대통령인 문재인과 개인적 친분까지 있었던 조국을 그렇게 탈탈 털어버릴 정도로 (수사 초기엔 입시비리도 아니고 주식관련 비리였었죠) 강하게 수사했는데도 정부에서 제지조차 못했던 거 보면.. 오히려 검찰이 막 나가려 하면 정권 영향 따윈 우습게 본다는 반증 아닐까 싶네요.
24/12/14 20:28
문재인도 자기 맘대로 결과 안 나오니 검찰 찍어내기 했지 않습니까.
김학의 사건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510590000495 문재인 정권하 진상조사 상으로 검찰의 고의적으로 김학의를 봐준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 동의 못하시면 그냥 이 사건 마무리에 대해 업데이트가 안 되신 겁니다. 반대편에서도 아무런 반박 못하고 끝났습니다.
24/12/14 20:35
검찰 찍어내기를 제대로 했다면, 혹은 계속 주장하시는 '정권 입맛에 따라 자유롭게 검찰을 휘두를 수 있다'가 가능하다면 애초에 윤석열은 조국 수사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끌어내려졌겠죠. 시시비비를 떠나서 님의 이야기는 반증할 거리가 너무 많단 이야깁니다. 오히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정권 눈치 안보고 막 나갈 수 있다는 것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김학의 사건은 업데이트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영상이 너무 명백하게 찍혔는데도 유야무야 된 사건이죠. 이번 탄핵 건이 아주 만약에 국힘 의원들 반대로 부결 계속 되었을 경우, 그렇다고 행정부의 국회 침탈이 없었던 일이 되나요? 뻔히 영상들이 다 남아 있는데요; 가져오신 링크도 대단히 일방적인 주장이거니와, 업데이트 운운으로 가려질 일도 아닙니다.
24/12/14 20:38
김학의 사건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죽이려고 진상조사 했는데 진상조사 결과 유출된 게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기 안 했다 입니다. 논란될 까봐 보고서 공개 안 하다가 유출됐고 그뒤로 논쟁 종결됐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다음으로 진보 언론에서 한국일보 보도에 유의미한 반박한 거 있으면 들고오시길 바랍니다. 없어요.
24/12/14 20:49
문제 없다고 결론낸 사람(박준영)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가져와서 '유의미한 반박 있으면 들고 와라'라고 하는 건 좀... 이 사람은 꾸준히 검찰개혁 반대하면서 자기 목소리 낸 사람인데 걸러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최소한 중립 입장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가져오셔야지 이 사람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인용하는 언론 매체 주장 가지고 '유의미한 반박 없다' 하시면 글쎄다 싶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 진상조사단의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며 비판하는 등 다른 조사단 사람들과 견해가 엇갈리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왜 영상에 직접 나오기까지 한 김학의 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건지 참 궁금합니다. 그냥 수사미비였던 건가요? 그리고 많이 양보해서 김학의 건은 그렇다 쳐도... 결국 조국 건은 반박 못하시는 거 보니 처음 이야기하신 '정권에 검찰이 따라간다'는 근거가 빈약한 이야기라고 봐도 되겠네요.
24/12/14 20:52
조국 가지고 검찰총장 찍어내기 했으면 입맛대로 움직인 거 맞죠.
박준영 저 사람 대선 때 이재명 찍은 사람입니다. 저 보도 이후로 반대편에서 아무 반박 못했습니다. 편향된 의견이건 뭐건 근거 있으면 가져오시면 됩니다.
24/12/14 20:53
A건으로만 수사, 영상은 A랑 상관없는 증거물, 영상에 맞는 범죄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나중에 B혐의에 증거로 사용 - 이런 과정입니다.
24/12/14 20:58
https://www.ddanzi.com/broadcast/777167347
아 그리고 김학의건에 대한 반박은 여기 있습니다. 2023년 기사인데, 가져오신 자료보다 더 최신 자료네요.
24/12/14 21:09
윤석열석방하라 님// ?? 고의적으로 기소 안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삼을 건 아닌가요; 검찰이 대놓고 봐주기 수사했다는 소린데; 지금까지의 논쟁이 무슨 의미였는지 힘이 빠지네요.
그리고 대선 때 박준영 변호사가 이재명 찍었다는 소리는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또 순수하게 궁금한데 근거가 있는 이야긴가요? 대놓고 국힘에서 영입하려 했던 인사인데요. 아무튼 원하신 대로 자료 가져왔더니 다 반박되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 뭐..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셔도 '그래서 영상에 찍힌 건?'을 반박할 이야기는 없으신 거네요.
24/12/14 23:47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기 안 했다]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김학의 사건 정리글을 올렸습니다.
https://pgr21.net/freedom/103169 고견 부탁드립니다.
24/12/14 20:19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정권 수사를 위해 검찰을 사용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할거면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자신들이 다 써먹고나니 버리는 모습으로 비춰진 것은 상당히 안좋은 모습이었죠.
24/12/14 20:22
지난 정권도 김학의가 악마가 아니었다는 사실, 조국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부족했던 거지요. 공정한 검찰이 아니라 우리편 검찰을 만들고 싶었으니까.
24/12/14 20:28
김학의 사건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510590000495 문재인 정권하 진상조사 상으로 검찰의 고의적으로 김학의를 봐준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 동의 못하시면 그냥 이 사건 마무리에 대해 업데이트가 안 되신 겁니다. 반대편에서도 아무런 반박 못하고 끝났습니다.
24/12/14 20:45
전형적인 검찰의 수사 방식아닌가요? 최대한 수사범위를 특정한다(핀셋 수사)-좁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증거는 배제한다-해당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 이게 잘 알려진 방식인데요.
24/12/14 20:50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 죽이려고 진상조사 다 했는데 당시 정황 까고보니까 검찰이 일부러 봐주려한 거 없었고 진보 언론에서도 아무말 못하고 포기한 사건입니다. 뭔가 다른 증거 있으면 가져오시면 됩니다.
24/12/14 21:01
출금여부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 김학의 출금여부 검색한 사람 카톡하고 전화 통화 기록 다 까봤는데 출금 관련해서 연락한 정황 안 나와서 수사정보 알려준 사실 없는 걸로 결론 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요.
24/12/14 21:08
바람돌돌이 님// 언론에 재수사 들어간다 난리치는데 그 시점에 외국으로 튀겠죠. 내부망으로 출금여부 검색한 두명 연락수단 싹 털어도 뭐 나오는 것도 없고.
24/12/14 20:29
검찰이 정권에 영향을 받는 문제보다, 자기 식구 감싸고, 자기들의 카르텔을 공고화하는게 더 큰 문제일텐데요. 조국의 입증된 유죄라는게, 미국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아들의 쪽지시험 때 전화로 답을 알려줬다는게 들어가 있는 수준인데, 이게 정권을 겨눈 수사의 결과로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24/12/14 22:28
검찰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정권에 지나치게 영향받는 게 문제죠. 문재인 정권하 조국, 김학의 사건도 결국 정권이 자기 입맛대로 검찰을 움직이는 데 성공해서 일어난 문제고요. 정권을 겨눴던 조국 수사는 조국의 유죄가 입증됐음에도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결과를 냈고, 정권이 사활을 걸었던 김학의 재수사는 결국 정치적 목적에 의해 김학의를 불필요하게 악마화했던 걸로 결론났죠. 공수처의 맹점은 결국 공수처도 정권 입맛에 맞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으면 누구에게 권한을 떼줘도 비슷할 겁니다.
24/12/14 22:53
자기 입맛에 따라 정권이 검찰의 수사 방해했다면 선 넘은 거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게 선 안 넘은 거라고 주장하시려면 그 부분을 반박하셔야지요. 님 지지율론에는 관심 없어요.
24/12/15 09:30
뭔 따라하기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mb-박근혜 혐의가 문재인 때 새로 들춰낸것도 아니고. 저 정부 때 검찰이 부역하느라 덮은걸 뒤늦게 수사한걸 정치보복으로 끌고가면 윤석열 내란수사도 정치보복이라고 하겠네요.
24/12/14 20:52
검찰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정권에 지나치게 영향받는 게 문제죠. 문재인 정권하 조국, 김학의 사건도 결국 정권이 자기 입맛대로 검찰을 움직이는 데 성공해서 일어난 문제고요. 정권을 겨눴던 조국 수사는 조국의 유죄가 입증됐음에도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결과를 냈고, 정권이 사활을 걸었던 김학의 재수사는 결국 정치적 목적에 의해 김학의를 불필요하게 악마화했던 걸로 결론났죠. 공수처의 맹점은 결국 공수처도 정권 입맛에 맞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으면 누구에게 권한을 떼줘도 비슷할 겁니다.
24/12/14 21:21
검찰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정권에 지나치게 영향받는 게 문제죠. 문재인 정권하 조국, 김학의 사건도 결국 정권이 자기 입맛대로 검찰을 움직이는 데 성공해서 일어난 문제고요. 정권을 겨눴던 조국 수사는 조국의 유죄가 입증됐음에도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결과를 냈고, 정권이 사활을 걸었던 김학의 재수사는 결국 정치적 목적에 의해 김학의를 불필요하게 악마화했던 걸로 결론났죠. 공수처의 맹점은 결국 공수처도 정권 입맛에 맞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으면 누구에게 권한을 떼줘도 비슷할 겁니다.
24/12/14 21:26
김학의 사건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510590000495 문재인 정권하 진상조사 상으로 검찰의 고의적으로 김학의를 봐준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 동의 못하시면 그냥 이 사건 마무리에 대해 업데이트가 안 되신 겁니다. 반대편에서도 아무런 반박 못하고 끝났습니다.
윤중천은 악마였는데 드러난 사실 보면 김학의는 그냥 성욕에 미친 더러운 인간 정도였죠.
24/12/14 21:31
일단 별장 성접대 사건은 공소시효로 무죄난 거고 나중에 동아일보에서도 깠었죠.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5/98381613/1
24/12/14 21:33
초기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 기소 실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 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봐주기 아니고 진심으로 했어요.
24/12/14 21:44
윤석열석방하라 님// 전혀 믿지 않습니다.
대화록 일부러 그렇게 흘린 거 아닐까 의심도 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가장 큰 문제는 저는 검찰에 대한 신뢰가 1도 없습니다. 검찰이 해가 동쪽에서 뜬다면 저는 일단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볼 겁니다.
24/12/14 21:49
세 님// 안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아무 근거가 없는 음모론이라는 거죠. 그냥 안 믿는다 말고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할 거 아닙니까. 검찰 죽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파면 팔수록 반대되는 근거만 나와서 포기한 사건입니다.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얼마나 다른가요. 이거 믿는 거나 부정선거 믿는 거나 아무 근거 없고 반대되는 근거만 있습니다. 신념에 기반한 음모론뿐이죠.
24/12/14 21:53
윤석열석방하라 님// 안 믿게 된데는 너무 많은 근거가 있었던거 같은데요.
검찰 죽이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다...가 제 결론이어서요. 윤 기용했는데 칼 거꾸로 잡고, 조국은 자기가 꺼꾸러지고, 추미애는 말 안 듣고 검찰 권력의 거대함과 강고함만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24/12/14 22:24
세 님// 선관위 부정선거 믿는 분들도 너무 많은 근거가 있었다고 그럽디다. 아무 근거 없는 상황에서 세님이나 부정선거 믿는 분들이나 제 입장에선 똑같이 볼 수밖에 없죠.
24/12/14 22:48
윤석열석방하라 님// 근거가 검찰이 소스라서 못믿겠다는거에요.
어차피 기소도 검찰이고 심지어 판결도 전관예우로 한통속 같고... 그래서 김학의 건에 대해 근거없다는 비판에는 인정합니다.
24/12/14 23:03
세 님// 선관위 부정선거론 반박도 선관위 소스라 못 믿는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그래서 계엄하자 그러고.. 그거 얘기 다 어떻게 들어주고 존중합니까. 세님 존중하면 부정선거론도 존중해야죠.
24/12/14 21:26
김학의 사건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510590000495 문재인 정권하 진상조사 상으로 검찰의 고의적으로 김학의를 봐준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 동의 못하시면 그냥 이 사건 마무리에 대해 업데이트가 안 되신 겁니다. 반대편에서도 아무런 반박 못하고 끝났습니다.
윤중천은 악마였는데 드러난 사실 보면 김학의는 그냥 성욕에 미친 더러운 인간 정도였죠.
24/12/14 21:42
링크해주신 기사가 의도인지 몰라도 내용파악 어렵게 쓴 나쁜 기사인건 둘째 치고 그 기사만 봐도 성접대 받은 사람인데 법을 잘 피해간 사람으로 그냥 나쁜 사람이라는 기사 아닌가요?
24/12/14 21:44
성접대 받은 거 나쁜 사람 맞고 악마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접대받은 사람을 특수강간범으로 몰았던 걸 악마화라고 할 수는 있죠. 아무리 그래도 성접대 받은 인간하고 특수강간범하곤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24/12/14 21:45
둘 다 악마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걸렸으면 가야 하는데 안갔으니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사건이죠. 성접대 받은건 악마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수는 있는데 그런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걸렸는데 안갔단는 생각이 든다면 악마라고 생각 하는게 이상한건 아니죠.
24/12/14 21:47
검찰 수사팀 분개해서 김학의 어떻게라도 잡아넣자고 했던 대화 기록 있다고 하고 정황으로도 증명된다고 합니다. 신뢰는 안 할 수 있어도 고의적으로 그랬다고 하면 음모론이죠.
24/12/14 21:51
윤석열석방하라 님//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알수는 없는건 당연하죠. 근대 기소권을 가진 조직이 누가 봐도 뻔해보이는 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 게다가 그 범죄자가 자신의 조직의 유력인이다. 대화기록 하나만 내밀고 우리의 진심을 믿어라는걸 믿는게 더 이상한거 같은데요. 정황은 혹시 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24/12/14 21:59
개가좋아요 님// 한국일보 보도 쭉 읽어보세요. 왜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범죄를 처벌하는 데 실패했는지도 나와있고, 어떻게 해야 기소할 수 있을지 어떻게 고민했었는지도 나와있습니다. 대화기록 하나만 가지고가 아니라 전체 정황 자체가 검찰개혁하자는 쪽에 유리한 얘기가 아니었어서 아예 공개도 안 하고 덮으려고 한 거고, 조사단 구성원 중에 하나가 덮는 거 잘못됐다고 내부고발해서 유출된 겁니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어느 쪽이 압도적인 근거를 가졌는지 명확하고, 반대쪽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음모론 수준입니다.
24/12/14 22:12
윤석열석방하라 님// 음 한국일보 보도를 일독해도 결국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이유는 계좌에 추적 조차도 없었다는 거잖아요?성접대 실체를 인정했는데 계좌추적도 안했다는 이유가 경찰도 못했으니 우리도 못한다 이거하면 표적수사다는 말만 하고 있는거잖아요. 성접대 실체가 보였는데 왜 계좌추적이 표적수사가 되는지 논리가 이상하지 않나요? 경찰도 못하니 우리가 못한다는건 이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능력도 그냥 안쓰는거 아닌가요?
24/12/14 22:22
개가좋아요 님// 뇌물죄가 대가성 입증 문제 때문에 어려운 지점이 많죠. 실제로 문재인 정권 때 계좌 다 까고 김학의 다시 법정 세우고도 무죄떴고. 검찰뿐 아니라 검찰개혁하고 연관없던 경찰도 비슷하게 삽질했고 당연히 비판받을 지점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진상조사에서 봐주기 수사보다는 그냥 실책으로 결론이 난 거라.
24/12/14 22:26
윤석열석방하라 님// 음 문재인 정권때 무죄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런거 아닌가요??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사가 됬다면 뇌물수수가 되었을 수도 있죠.
24/12/14 22:30
개가좋아요 님// 근데 그게 검찰, 경찰의 고의적인 봐주기 수사 때문이냐는 다른 문제니까요. 그럴 여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한국일보 보도 이후에 진보언론에서 계속 물고 뜯었을 겁니다. 개가좋아요님 논지대로면 한국일보 보도 이후에 진보언론들 조용해진 거 진보언론이 검찰에 돈 받아먹어서 조용하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그럼 한겨레도 친검찰 언론이니까 언론개혁해서 폐간해야죠.
24/12/14 22:45
윤석열석방하라 님// (수정됨) 윤석열석방하라 님// 전 뭐 정치는 딱히 모르겠고 사실 수사도 저나 윤석열석방하라 님이나 잘 모르는건 마찬가지죠. 근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성접대 정황이 명확하다 근대 접대하는 양반이 입다물고 있다고 계좌추적을 못한다?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에요. 결국 윤석열석방하라님이 주장하신 김학의 악마화라던가 검찰이 열심히 했는데 중과부적이었다는 주장이 주신 기사링크를 다 읽어봐도 그다지 설득이 안된다는 거에요. 봐주기 수사냐? 아니라는 보장이 대체 어느 맥락에서 나오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최소 계좌추적할려고 영장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거절했다. 그럼 아 무슨 말씀인줄 알겠다인데 그걸한것도 아니고.
24/12/14 22:55
개가좋아요 님// 그거 젤 잘 알고 젤 잘 물어뜯고 제일 박수치며 좋아할 사람들(진상조사단이건 언론이건)이 입 다무니까요.. 물어뜯을 거 없다는 거죠..
24/12/14 23:09
윤석열석방하라 님// 김학의라고 쳐보니 여전히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요.여전히 비판하고 있구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이 입 다물고 있다고 검찰의 부실수사가 아니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거 같아요.
24/12/14 23:16
개가좋아요 님// 그들이 한국일보 보도 내용을 비판하고 반박하나요? 그에 대해서 새로운 근거를 내놨나요? 한국일보가 내놓은 조사유출본 이후로 논의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24/12/14 23:22
윤석열석방하라 님// 제가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계좌수사에 관한 기사가 있군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47
다행히 계좌수사에 대한 이상한점을 저만 생각한건 아닌가 보네요.
24/12/14 23:29
윤석열석방하라 님// 아니요. 큰 줄기에서 부실수사가 아니라면 성상납사건임을 인지하고도 계좌수사를 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가 나와야죠.큰 줄기의 문제에요. 왜냐하면 부실수사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요.
24/12/14 23:39
개가좋아요 님// 부실수사가 아니라고 한 적은 없죠. 여기 글에 적은 제 댓글 쭉 읽어보면 고의가 아니지 명확하게 수사 실책있다고 얘기합니다. https://pgr21.net/freedom/103166#5014335 여기 말고도 아마 다른 댓글에서도 언급하지 싶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822290003279 결국 여기 나온 문제의 연장선인데, 부실수사가 발생한 배경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24/12/14 23:46
윤석열석방하라 님// 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수 없는데 그럼 봐주기 수사와 부실수사는 어찌 구분하나요. 부실수사는 윤석열석방하라님도 그럼 인정하시는거고 그게 진짜 봐주기 였는지 링크주신 이유때문에 생긴 부실수사였는지 누구도 알 수 없죠. 다만 그렇다면 봐주기 수사가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근거도 사라진게 아닌가 하네요.
24/12/14 23:49
개가좋아요 님// 왜 고민했고 왜 실패했는지 의도성 없는 거 진상조사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걸로 추정이 되니까요. 기사에서도 드러나고요. 대화까지 복원된 거 보면 당시 기록 보면 수사팀에서 어떤 고민했는지까지 살펴봤을 겁니다.
24/12/14 23:54
윤석열석방하라 님// "경찰도 뇌물수사를 하려다가 안 되니까 성범죄로만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까지 근거 없이 뇌물 수사를 하면 '몰아가기 수사'가 될 판이었다" 이 말이 성접대 동영상까지 확보한 검찰이 뇌물수사를 하지 않은 소명이 진짜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찰이 못하면 검찰은 보완수사를 안하는 집단인가요?
24/12/15 00:00
개가좋아요 님// 경찰도 비리 때문에 수사 안 한 건가요. 박준영 변호사는 지금 시점에서 봐도 법리적으로 뇌물죄 성립 어렵지 않냐 하더군요. 전체 맥락을 봤을 땐 수사팀이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분개하고 노력한 정황이 있으니까요.
24/12/15 00:05
윤석열석방하라 님//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시작할 때부터 검찰이 김학의를 기소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기소 의견 송치가 목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검찰이 김학의를 기소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다는군요. 왜일까요? 법리적으로 뇌물죄 성립이 어렵지 않냐는건 사건이 지난후 변호사가 말하수는 있지만 뇌물수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검찰이 할 생각은 아니죠.
24/12/15 00:25
개가좋아요 님// 당시 기준으로는 금전적 거래 없는 성접대가 뇌물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 미처 생각 못했고 그래서 그냥 성범죄 수사로 넘어갔는데 막상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들 진술에 무고성있었고(피해자 잘못은 아닙니다) 실제로 무고로 법정에 서기도 했고... 아씨 뭐지 어떡하지. 그러다 수사는 난항에 빠지고... 결국 진상조사해봤더니 이 모든 과정에서 수사팀도 고민한 흔적은 있었다는 거죠.
24/12/15 00:46
윤석열석방하라 님// 결국 생각 못했다는 검사들의 진술만 가지고 봐주기는 아니라는 확신에 가까운 주장을 하신다는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니 2013년에 "검사"가 성접대로 처벌받은 대법은 판례가 있군요. 생각못한게 아쉽네요.
24/12/15 00:49
개가좋아요 님// 검찰 고로시하려고 각 잡고 시작한 진상조사에서 전체 수사과정 다 까면서 대화, 수사방향 다 검토해봤더니 고의성 없었다고 하니까요. 그거 땜에 고로시 못하니까 조사결과 은폐까지 했잖습니까. 이정도면 그림 다 나왔죠.
24/12/15 01:03
윤석열석방하라 님// 그 진상조사단으로 검색해보니 검사들의 외압이 있었다는 기사도 있군요. 수사권이 보장되지 않아 '자료조사’와 ‘진술 청취’에 그쳤다는 이야기도 있구요.
그럼에도 보고서의 결론은 ○ 조사한 결과, 소극적 수사지휘, 경찰 송치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 윤중천·김학의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었고, 수사팀의 과오도 드러났는바,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종전 혐의없음 처분되었던 김학의, 윤중천이 구속수감된 것만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고, 이와 같은 검찰의 과오로 인하여 사건 실체가 장기간 암장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과오는 중대하다고 할 것임. 이에 조사8팀은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권고의견을 제시함 이라는데요? 무슨 보고서를 이야기 하시는지요?
24/12/15 01:27
개가좋아요 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510590000495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이 1년간 파헤치고도 발간하지 못한 백서를 한국일보가 대신 집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에서 조사의 실체적 결론하고 다르게 보고서 내니까 그거 자료 유출시켜서 고발한 게 한국일보 보도내용입니다.. 정부 보고서는 내용 까지도 못하고 덮었죠. 이거 이해 못 하시면 한국일보 보도내용 다시 읽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12/15 01:34
윤석열석방하라 님// 안 그래도 덕분에 이분 인터뷰도 봤는데 이분도 성상납으로 수사 방향을 바꾸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한일이 아니다 라는 말로 제대로 답변안하시는데요?
24/12/15 01:48
윤석열석방하라 님// 네 뭐 평행선만 계속 생겨서 더 이야기 해도 의미 없겠네요.안녕히 주무세요. 덕분에 김학의 사건에 대해 조금더 잘알게 되었습니다
24/12/14 22:58
무슨 말을 하고싶은건지 모르겠어요
윤중천은 악마였는데 김학의는 그냥 성욕에 더러운 인간? 윤중천이 하던 일을 김학의가 몰랐을까요? 본인이 알아요 그걸? 검찰이 고의적으로 제대로 수사도안하고 공소시효 지난 건까지 기소하면서 무죄 준 재판부까지 검찰을 비판했던 일인데?
24/12/14 23:02
검찰 죽이려고 조사단 구성해서 조사해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나와서 조사내용 덮었던 게 유출된 겁니다. 조사해보니까 고의도 아니었고 김학의는 몰랐고.. 그랬습니다..
24/12/15 00:02
이게나라냐/다 님// 성매매, 성접대 받은 사람들 인성 문제 있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을 특수강간범으로 대하진 않습니디.
24/12/14 20:14
검찰 개혁이라는게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검찰 개혁 끝난게 이거 아닙니까? 수사권도 박살을 냈고 공수처도 만들었고 문재인 하고 싶은거 다해서 검찰 개혁 끝낸게 지금 아닌가요? 아직도 남은게 있나?
24/12/14 20:18
원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찰권은 걸레인 상황입니다. 조각나 걸레인데 일부 바느질이 들어간 상황정도 문재인이 수사권 아예 원천 박탈이 아니라 수사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눈 거죠.
24/12/14 20:24
나눠놓은거 시행령으로 지 마음대로 사실상 원복하셔서 그 뒤에 수사 특별히 못하는거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내란죄도 규정에 없음에도 잘만 하시잖아요...
24/12/14 20:39
법으로 나눈 거를 시행령으로 어떻게 못해요.
당장 경찰서 한번 가 보세요. 예전이면 경찰 수사관 마음대로 못하던 것들 요즘은 경찰에서 알아서 하는게 많아졌습니다 예전이었으면 경찰관 생각에 아니다 싶은 거도 일단은 송치했는데(불기소 의견일지라도) 요즘은 증거 다 들고 가서 고소해도 피고소인 불러다 조사도 안하고 경찰관이 알아서 수사 종결시켜요. 불송치하면서 사유도 제대로 설명 않고요. 적어도 일반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한게 도움될게 거의 없어요 피부로 와 닿기는 개악으로 느껴지죠. 예전이었으면 불기소의견이라도 송치를 해야 하니 수사 할건 하고 자료도 만들어서 검찰에 보내야 하니 눈치를 보긴 했고 어느 정도 할거는 했어요. 예전이었으면 각하하거나 불기소할때 사유 설명하고 그 사유가 상세하지 못하면 난리 났는데 요즘 경찰은 불송치 사유로 2~3줄 적어주고 끝입니다. 언론에서 뭐라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검찰권이 걸레가 된 현실이 이겁니다. 이게 원복된거에요? 정치 논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이 범죄를 겪었을때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죠. 그게 더 중요한거 아닌가?
24/12/14 20:47
불송치 사유를 저렇게 2줄 적어주면 이의신청을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신청이 되버리니까 해도 의미가 없어요. 변협에서 맨날 뭐라 해도 경찰서에서는 신경도 안써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거나 어떻게 해야한다를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원복된거냐고요?
+ 24/12/15 14:05
제가 당장 작년에 모종의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조사 몇번 받고 나서 불송치의견으로 검사에게 올렸음에도 검사가 재조사 지시해서 다시 조사 들어갔고, 검찰청까지 가서 조사받고 나서야 불기소처분 받았습니다.
혹시 현재 형사재판건에 걸려있는게 있으신가요? 일단 제 경험으론 검찰 권한 안 줄어들었습니다.
24/12/14 20:27
박살이 났는데 국민의 혈세를 본인들 용돈으로 쓰나요?
문재인이 하고 싶어했지만 인사참사로 인해 검찰이 더 엉망이 됐죠. 엉망이 된 이유를 하나라도 알려주실수 있나요?
24/12/14 20:34
뭐 예전에 비하면야 걸레겠지만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자체를 해체해서 분야별로 전문화해 나눠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12/14 20:38
내란수사도 맘대로 하는데 수사권이 없다고 하긴 어렵죠. 사실 정부조직 권한은 딴거 없어요. 인원수하고 쓴 비용이 줄었나 늘었냐만 보면 됩니다.
24/12/14 20:51
검찰이 김건희 봐주기에 자기 맘대로 기소, 불기소 하는데 검찰 개혁이 됐다구요?
문재인이 검찰개혁할려고 윤석열 뽑았는데, 검찰총장 되자마자 검찰개혁 반대하고 조국 털고, 문재인과 척지고 별 쌩쇼를 했는데...
24/12/14 21:04
그니까 그거 막기 위한 뭐가 더 있을 수 있냐고요
제도를 뜯어고칠건 다 한게 지금 이모양 아니냐는 소리잖아요. 봐주긴지 아닌지는 그건 본인 생각이지 그게 잘못되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그뿐이지만 그걸 근거로 삼아서 다른 주장을 하시면 참;;
24/12/14 21:20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꿀수 도 있구요, 할 수 있는걸 다 한게 아닌데요.
믿긴 뭘 믿어요? 보이는 걸 이야기 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검찰이 볼때 자기 조직에 도움되는 사람, 안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24/12/14 21:05
검찰이 잘하고 못하고
혹은 검찰 개혁이 되고 안되고 기준이나 근거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수사하고 기소해서 혹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수사 안하거나 기소 안해서 이 수준이면 너무 실망스럽네요.
24/12/14 21:58
여기 대부분 댓글이
"조국 수사한 건 잘 했고 김건희 수사 안 했으니 나쁜 놈"인데요? 저도 조국 수사한 거 반의 반 만이라도 여사님 수사했으면 그냥 저냥 정권 유불리인가보다 했을텐데요.
24/12/14 22:23
조국 때도 나왔어요. 수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정도로 할 일이냐는 의견은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의 태풍 앞에 갈대처럼 바로 묻혀버려서 그렇지... 다들 광기였잖아요. 심지어 여기도. 하지만 우리 여사님에 대해선 수사도 안 하지만 글 자체도 별로 없죠. 대충 "아 여긴 수사 안 하겠구나"하고 체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24/12/14 22:50
무슨 조국 옹호 논리를 귀에서 피날 정도로 들었다고요?
반대 의견은 그럼 뭐 우주 항성급입니까? 그 때의 조국 까는 건 전국민 전 언론 피지알에서도 압도적이었던거 같은데?
24/12/14 23:12
세 님// 제가 조국 찬성파든 반대파든 그 사람들 주장 모아다가 반박글을 여러개 썼는데(저는 조국 찬성이든 반대든 다 의미 없다고 봤기 때문에)
처음 의혹제기때나 청문회때나 그 주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표적수사나 불공정 수사가 아니라거나 혹은 표적수사 맞아도 문제 없다로 적어도 피지알에서는 합의된 사안이었죠. 조국 찬성파가 많았다 반대파가 많았다 이게 아니라 조국 지지자들도 다른 주장을 했지 그 이야긴 안 했다는 소립니다.
24/12/14 23:38
안경 님// 불법도 아니니 괜찮냐...는 저는 여기서는 접한 적이 없는거 같은데 님은 보셨다 하니 뭐...
지금 왜 조국이 소환되냐고 하셨는데 그 때 기억이 있어서 그렇죠. 저렇게도 수사하는데 여긴 아예 안 하네? 나경원은 비슷한 혐의로 아예 공소시효 넘길 수도 있겠네? 곽상도는 뭐 벌은 받았지만, 언론에 거의 나오지도 않고 조국의 한 천번의 일이나 비난받았나 싶고 여사님은 아예 소식 자체가 삭제... 조국 때랑 너무 비교되니까 그렇죠. 탄핵 때 박근혜도 소환되었어요. 박근혜도 탄핵되었는데 윤가는 당연히 탄핵 아니냐? 뭐 그런거죠. 조국 때는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더니 여기는 왜 안 하냐?
24/12/14 22:25
그리고 "저 분들 상당수가...그 말을 직접적으로 못해서 그런다"는 님 뇌피셜이시지요?
아래 많은 댓글을 달고 있는 다른 분들에 대한 광역도발이신가요?
24/12/14 23:14
세 님// 음 그렇다고 하기엔
저 분들이 애초에 자기 생각으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비난이고 뭐고 해본적이 없는데요. 그냥 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한 거지.
24/12/15 00:26
세 님// 그걸 이야기 하는게 아니잖아요.
속으론 아닌데 그 말을 차마 못해서 다른 말을 하는 걸 수도 있다가 그냥 제 생각이라는 거지.
24/12/14 21:53
그럼 뭐가 중헌디요? 안경님 보면 자기 의견 없이 남의 의견에 이건 이래서 안된다 저건 저래서 안된다 수준 의견만 개진하는데 그럼 안경님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뭔가요?
24/12/14 20:15
검찰은 유능하지도 청렴하지도 않으니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거나 조정하는게 맞겠습니다. 다만 과연 저 놈들과 언론의 헛짓거리에 생각 이상으로 사회가 시끌시끌하지 않을까 싶네요.
24/12/14 20:16
수사든 기소든 그게 자율이라서 문제라는 건데
그건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견제한답시고 수사권을 나누고 분리하고 뭔 짓을 해도 의미가 없는게 검찰이 쥔 칼날을 다른 놈이 쥐는 거 뿐이지 수사든 기소든 재량이고 강제할 수 없는 건 똑같잖아요.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건 나쁘고 경찰나 공수처가 마음대로 하는건 괜찮다는 소리 밖에 안되는데
24/12/14 20:35
경찰은 기소권이 없고 공수처는 수사나 기소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있죠...
검찰은 그 모든 제약 없이 수사도 기소도 자유롭고요...그걸 동일선상으로 둔다고요?
24/12/14 20:36
검찰은 지금껏 마음대로 해왔고 심지어 지금도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알려달라하면 너무 많음.)
경찰 공수처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근거가 혹시 있나요?
24/12/14 20:43
마음대로 하고 있다가 아니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실제로 마음대로 하고 있기도 하죠. 강제된게 없는데 당연히 마음대로죠. 아니 님 마음에 드는 기소나 수사는 마음대로 한 거 아니고 님 마음에 안 드는 기소나 수사는 마음대로 한거에요? 무조건 기소해야 된다 기소하면 안된다 정해진 거 없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면 그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24/12/14 20:41
기소 독점권이 있으니까 문제라는거죠. 도이치 모터스 건을 보면 너무 명확하죠. 어떤 걸 기소하느냐를 자유로 풀어주면 물어뜯을 상대만 기소하고 다른 쪽은 눈을 감는 일이 생기죠. 검찰1-검찰10까지 10개의 검찰을 만들어서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하라고 하면 기소과잉이 유도되겠지만, 친소에 따라 아예 눈을 감아주는 일은 좀 줄겠죠.
24/12/14 20:26
기소 독점이 헌법상 규정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치기 힘들어서 문제인게 아니라 기소독점주의든 편의주이든 그걸 어떻게 바꿀 그게 없으니 문젠거죠. 기소 독점주의를 고쳐서 검사가 아닌 사람도 기소권을 행사하게 하자가 말이 되나 싶고 기소 편의주의를 고쳐서 기소하고 안하고를 법으로 강제하자도 그게 가능한가 싶으니까요. 수사도 마찬가지고요. 수사 하고 안하고 하면 어디까지 하고 이걸 강제한다는게 가능한지...
24/12/14 20:21
독일이 기소법정주의일겁니다...즉 기소를 안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뭐 무혐의면 당연히 기소안하겠지만서도...객관적으로 법정으로 올려야할걸 무혐의하려하면 법정에서 강제시키는 나라일겁니다
24/12/14 20:19
최소한 검찰을 행정부에서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이제껏 소신대로 수사하고 기소했나요? 정권 눈치보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였죠. 그리고 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기소독점권을 개헌을 통해서라도 바꿔야죠.
24/12/14 20:22
사법고시가 없어진만큼 4급의 기본직급을 6급 정도로 하향시키는게 먼저라고 봅니다. 초임검사부터 4급이지만 실질권력 3급 수준에 영감님 소리 듣는게 정상적인 시작이라 할 수 없죠.
24/12/14 20:27
근데 정치인이 조국 수사를 막았고 검찰이 수사하여 정작 결과는 조국의 유죄라면 이 사건에 한해선 검찰이 옳았다는걸 보여주는게 아닌가요?
이런 일을 못하게 만드려는걸까요?
24/12/14 20:37
뭐 이 경우엔 검찰이 맞고 틀렸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잣대의 공정성을 따지는 거 아닐까요?
누구는 현미경 들이대고 누구는 흐린눈 하는 검찰이 사법의 한 축을 잡는 게 옳은가에 대한 문제니까요.
24/12/14 20:40
조국 사건에 한해서는 검찰이 옳았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저때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 검찰의 조국수사를 방해하는 모습이 매우 부정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다만 이번 정권에서 조국과 같은 잣대를 들이밀면 가셔야 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김건희라든지), 그들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조국수사와 달랐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부터는 검찰조직을 정부의 영향에서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24/12/14 20:37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문제인가 칼이 문제인가 하는 이 문제가 결론이 나긴 어렵죠. 정권을 잡았을때는 정말 매력적인 칼인데 휘두르려고 하면 제약이 은근히 많은 마검같은 거라.
24/12/14 20:51
사정기관은 기본적으로 권한을 쪼개놔야 됩니다. 미국이 멍청해서 이름도 헷갈리는 수많은 수사/사정기관들을 줄줄이 만들어 놓은게 아니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검찰 개혁하자고 하면 경찰은 믿을수 있냐 이런 번짓수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거고. 어느 조직이든 조직보호 논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끊임없이 견제를 받게 만들어야 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중에서 행정부가 그나마 덜 폐해가 덜한 것도(X피아 등으로 대표되는 전관예우 마이너 버전은 존재하지만) 검찰에 털리고 감사원에 털리고 국회에 털려서 거든요.
24/12/14 20:58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에 거스를 수 없는 나약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조직간의 견제와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고요.
24/12/14 21:55
오히려 미국이 검찰권 훨씬 강하지 않나요?
미국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겸임이고 특검도 검찰에서 지명하고 FBI가 법무부 소속이라 사실상 검찰인데
24/12/15 09:24
미국은 주정부와 연방정부로 인해 기본적으로 권력층위가 한국에 비해 상당히 분권적이고, 주에 따라 양상이 다양하긴 하지만 직접 수사를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관료제 조직 격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 조직안에 있는거랑 형식적으로라도 조직이 분리되어 있는거랑 조직보호 논리 작용하는건 차원이 다르죠.
24/12/14 20:53
아이러니한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외치게 된 계기가 노무현 대통령때부터인데,
검찰이 정권의 통제 아래에 있어서가 아니라 검찰이 상황에 따라 정권 말 안듣고, 자기 멋대로 해서 문제가 된 거였거든요. (90년대 YS, DJ 아들들 및 게이트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무시하는것도 그렇고...) 그럼 어떤 식으로 개혁 해야 하느냐, 과연 행정부의 통제를 받는게 맞는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게 결국 경찰에게 힘을 쏟는건데,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죠) 조국처럼 정권 상관없이 김건희도 수사하는게 맞는건지, 조국 수사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바라던 검찰에서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 체제하에 조국이 수사 당했을까요.. 글쎄요... (이건 이재명 사법리스크와도 연관이 있는 문제가 더더욱 쉽게 해결이 안날꺼 같습니다)
24/12/14 21:01
예전에 노무현은
검찰은 권력의 개가 아니라 검찰 자체가 권력이고 그래서 정권의 통제를 받게끔 해야 한다를 주장했고 그게 그가 말한 검찰개혁의 방향이었는데 근데 여기분들은 영 반대되는 소리를 하고 게시네요.
24/12/14 21:19
그냥 정치적 관점에서 우리편에 안좋은 결과 내는게 맘에 안들어서 검찰개혁 운운하는 사람이 대다수에요
뭐 대부분 댓글만 봐도 조국은 왜 잡고 김건희는 안잡냐 검찰개혁하고 해체시켜라 이정도 수준인게 대부분인데 진지하게 검찰개혁 논할수나 있을지 원
24/12/14 21:29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검사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게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반증인데,
윤석열, 한동훈 한테 환호하던 분들이 수준운운하니 진짜 검찰 개혁 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4/12/14 21:53
뭔 관심법으로 꺼낸적도 없는 이명박근혜 수사를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국 욕은 혼자 계속 하시라구요.
검사 출신 정치인이니 문제다라고 한적도 없구요. 진짜 허수아비치시네. 민주당, 국힘 다 검사출신 정치인 많은데요? 정치검사는 없고, 한동훈 윤석열은 정치검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더 댓글 달 가치도 없네요. 크크크
24/12/14 21:59
아무 내용도 없이 정치검사가 어쩌고 한 문장 적어놓고 끝이니 그럼 뭐라 해드려야 됩니까?
내가 적은 의미로 한 말이 아니면 그래서 본인이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이야기를 해야 될텐데 그러질 않으니 그러고 또 글을 4줄이나 썼는데 무엇이 정치검사고 정치검사가 왜 나쁜지에 대한 내용은 한줄도 없으니...
24/12/14 21:29
노무현이 검찰을 정권의 통제하로 만드는 개혁을 추진했었나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다 참여정부 때 출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24/12/14 21:55
공수처만 보면 그런 기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수사권 조정, 중수부 축소, 특검 상설화 모두 검찰 권력 약화 자체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찰 통제를 하려다 검찰과의 대화를 열고 면전에서 그런 소리 들었다는 건 좀 슬픈 일이네요.
24/12/14 21:01
대통령이 집권하고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내려놓으면 되죠. 근데 누구든 절대반지를 얻게되면 그 힘을 내 뜻대로 휘둘러 보고 싶어하는게 문제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요. 내 사람 박아두면 뭐 잘되겠지 싶었겠죠.
24/12/14 21:04
그냥 공평하게 수사받게만 해도 별 불만 없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김학의 건이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나 디올백 건, 나경원 1심 건 보고 있으면 아무리 그래도 좀 눈치는 봐라 수준이라..
24/12/14 21:08
뭘 그리 따지기전에
이미 지금 검찰이 망나니춤을 춘게 민주당의 프레임도 아니고 민주당때도 그랬다고 그전에 한나라당 시절에도 그랬다는거 그냥 물타기 입니다.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 진짜 광인의 망나니 춤을 춘거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마저 탄핵됐는데 뭘 그리들 숨어서 뭐라 그럽니까? 그나마 노통 시절에 대화나 해보겠다고 했다고 고졸 주제에 라는 소리나 듣고 개혁이 아니라 절단을 내야하고 기소권의 독점 뺏고 시작부터 5급공무원 취급받는것도 내려놓게 해야죠. 그저 젊은시절 남들보다 공부잘했다고 이런 대우받는거 싹다 갈아 엎어야합니다.
24/12/14 21:14
윤석열석방하라 님// 네 저도 인용한 글에 주장하신 거 다 반박되고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결국 고의로 했건 아니면 '무능해서' 했건 검찰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바뀌지 않네요. 영상에 대놓고 나온 범죄도 처벌 못한다는 소리니까요.
24/12/14 21:17
김학의 뇌물죄 적용은 제대로 수사, 기소했어도 유죄가 나올지 애매한 영역이고(실제로 다시 법정 세웠는데도 무죄가 나왔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실패는 한국일보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이 외쳤던 고의성이 없을 뿐이지.
영상에 대놓고 나오면 뭐합니까. (그게 정의롭다는 건 아니지만) 뇌물죄는 대가성 인정 안 되면 무죈데. 그건 경찰잘못도 아니고 검찰개혁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24/12/14 21:26
일부러 안 한 거 같아서 문재인 정권 때 진상조사 했더니 진심으로 한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무능했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죠.
24/12/14 21:29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죽이려고 문재인 입맛대로 검찰 죽일 사람들 뽑아다가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기친 거였으면 문재인이 다시 새로운 사람 뽑아다 진상조사의 재조사를 했겠죠. 안 한 이유가 까보니까 생각한 거랑 달라서 그냥 덮은 겁니다.
24/12/14 21:33
문재인 정권이 뽑은 사람이 윤가인데 뭐 얼마나 성공적으로 뽑았겠어요?
제대로 조사 못했고, 보고서 대충 써서 올려서 덮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24/12/14 21:38
문재인이 윤 마음에 안 드니까 갈고 검찰총장 갈았잖아요. 맘에 안 들었으면 갈아서 새로 만들었죠. 시도도 안했고 조사결과 유출되고 나서 진보언론에서도 더 이상 김학의 안 뭅니다. 논리 완전 깨져서 다 포기했어요. 이거 아직 붙잡고 계신 분들은 반성해야합니다. 음모론자 외에 물지도 않는 끝난 논쟁이에요.
24/12/14 21:45
세 님// 검찰에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검찰 개혁해야하니까 검찰 죽이라고 문재인이 검찰 외부에서 모은 사람들입니다. 걔네가 시원찮으면 갈고 또 새로운 사람 뽑아서 검찰 죽이려고 했겠죠.
24/12/14 22:00
윤석열석방하라 님// 방법을 못 찾았다고 일단 내부적으로 실패를 자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 뽑아서 어떻게 죽여요? 가능은 한가요?
24/12/14 22:04
세 님// 죽어라 팠는데 근거 안 나오면, 최소한 근거 은폐한 정황도 못 잡으면 할 말 없죠. 선관위 부정선거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위가 완벽하게 은폐해서 부정선거 근거 안 나오는 거니까 선관위 안 믿는다 그러면 어쩌실래요? 윤석열이 외계인하고 결혼해서 외계인의 아기를 낳았다는 음모론은 어떻습니까? 윤석열은 못 믿을만한 인간이니까 그런 음모론도 아무 근거 없어도 증거 은폐됐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받아줘야합니까?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할 거 아닙니까. 그 최소한의 근거도 없으니까 더이상 언론에서도 반박을 안 하고 있는 거고.
24/12/14 22:13
윤석열석방하라 님// 그래서 지금 김학의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조사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죠.
하지만 검찰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의 때문이 아니라 윤가놈과 현 검찰 작태 때문에요.
24/12/14 22:17
윤석열석방하라 님// 네? 의견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는 김학의는 악마고, 검찰이 음모를 잘 꾸며서 잘 덮었다는 쪽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라의 방향을 정하거나 할 때 의견 개진하지는 않는다는거지...
24/12/14 23:00
세 님// 나치도 지지율 90퍼센트 넘었고 황우석도 지지율 90퍼 넘었죠. 아무리 말씀하셔봤자 나는 검찰 안 믿고 선관위는 믿는다는 신념 되풀이하시는 거 외에 논거가 없습니다. 나는 검찰 믿고 선관위 안믿는다는 부정선거론자와 질적 차이가 없죠. 부정선거론자들도 선관위가 유리한 대로 마사지 해서 은폐 조작 했으니 근거 못 찾는 거고 계엄해서 찾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24/12/14 23:05
윤석열석방하라 님// 댓글이 맨 아래 달리다 여기 달리다 정신이 좀 없는데...일단 검찰에 대해서는 님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결과 자체는 믿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게 저와는 달라서 어차피 평행선 갈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제 신념은 지금은 검찰이 어떤 근거를 대도 못믿는다...에 가깝기 때문에 "김학의 건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님 비판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님은 검찰 개혁이 필요없다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김학의 건"에 대해서만 검찰 결과를 믿는 쪽이신가요?
24/12/14 23:12
세 님// 검찰에 믿음 없습니다. 신념도 없습니다. 검찰 안 믿습니다. 검찰을 왜 믿나요? 전 단지 검찰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내놓은 결론과 검찰을 감시하려 했던 언론들의 태도(침묵)을 믿을 뿐입니다.
저는 근거에 기반했고, 님은 신념에 기반했습니다. 그게 제가 님을 음모론이라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24/12/14 23:44
세 님// 넵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란 집단에 악감정이 있습니다. 단지 검찰보다 더 싫은 기관 탄생할까봐 그러는 거지. 고생하셨습니다.
24/12/14 21:29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찰 수사권 독립일텐데 저는 원래 경찰 수사권 독립을 오래도록 지지해왔고 경찰에서 그 선봉에 서다가 경찰 수뇌부 입장에서도 도가 지나치다는 소리를 들어서 한직이나 전전하던 당시 황운하를 청장감이라 주장해왔었죠. 다른 이유는 없고 수사는 검사보다 경찰이 전문가라 생각하니까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법시험에 수사과목이 없고 시보할때 살짝 배우나 마나 수준인 검사랑 달리 경찰은 하도 시험과목이 바뀌고 해서 차이가 있어도 수사를 배우고 들어옵니다. 검사 중에 이런 저런 수사 기법, 수사할때 쓰는 시약 이름, 마약의 종류랑 특성 이런거 외우고 임용된 사람은 없지만 경찰은 그래야 하니까요. 수사를 더 잘하는 사람은 경찰이니까 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수사권 조정이 되고 경찰 수사권이 독립된 이후 과거면 수사를 했을 사건들 상당수가 지금은 수사가 되지 않으며(검사가 안하게 된 대신 다른 누군가가 하게 된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안하는) 눈치볼 필요도 없어졌으니 행정 서비스의 질도 한참 떨어지고 있고요. 저는 고소고발도 많이 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경찰서를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르고 경찰서 마다 다르고 수사관 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여러지역의 여러 경찰서를 다 겪어봐도 이전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고소인 면전에서 조사하기도 전에 이런건 범죄가 아니다 같은 소리를 하거나 관련 판례 찾아서 말을 해줘도 아니라고 그러고, 빨리 퇴근해야 하니 빨리 끝내자 같은 소리를 하거나 고소장 돌려주고 돌아가라고 종용하거나 이런거는 꿈도 꿀 수 없었지만 요즘은.... 다들 정치논리에만 빠져서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민 서비스의 질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시는거 같아서 적어봅니다.
24/12/14 22:02
그건 그거대로 개선하고 고칠 문제지 그러니까 도로 검찰쪽으로 힘실어주자는 말이 안되죠? 국민들이 바보인가요? 그렇게 검찰 횡포에 당하고도 원복을 원할리가. 아무리안경님 직업 특성상 개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라고 아 옛날이여 를 외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24/12/14 22:11
그거대로 어떻게 고치죠?
경찰이 이럴 수 없었던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 갖고 지휘감독을 했으니 그런건데 그걸 다시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고쳐요? 공수처 만들듯이 경찰감독처 만들거에요? 국민들이 바보냐고요? 검찰 횡포에 당하고도 원복을 원하냐고요? 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하는 검찰 횡포를 당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게 횡포라 쳐도 그분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당하면 당했지 국민들이 당하긴 뭘 당해요? 오히려 검찰 덕을 본 경우가 수두룩하지. 적다가 말았지만 형사사건 당하면 처벌도 처벌이지만 돈 어떻게 돌려받을지 민사적인 걱정도 하는데 검찰은 알아서 형사조정해서 돈 문제도 신경써줍니다. 경찰은 그런거 안해요. 아니 국민 개개인이 범죄에 노출되고 보호받지 못하게 만드는게 그깟 조국 같은 인간 빵에 가는 거보다 못한건지... 모든 일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특정 정당 정치인에 과몰입해서는...
24/12/14 22:33
작년에 겪은게
수사관이 하도 불성실하길래 대놓고 물어봤어요. 불송치 할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수사관이 자기는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판검사가 무죄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다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무죄라는 판례도 있다고... 무슨 판례냐고 되물으니 그냥 있다 그러고 대답을 안 하더군요. 판례가 있다는 소리는 적어도 검사는 유죄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했으니 판례가 있는 건데 검사가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판례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려다가 참았는데 잘 한건지 못 한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놈의 검수완박 이전에는 경찰이 고소인을 이렇게 바보취급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말단 순경 경사도 아니고 경위 직함 달고... 하기사 요즘은 경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또 기억나는게 경찰이랑 이야기 하면서 근처 법원욕을 막 하길래 그전에 다른 이야기는 대충 맞장구 쳐주고 있었는데 지원에 게신 분들 욕하는 거는 대꾸를 안 하니까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친구가 거기 지원장이라서 이건 맞장구 쳐줄 수 없어서 그랬던 건데 마치 잘못한게 있어서 그러는 사람처럼 생각하더군요.
24/12/14 22:53
공감합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고 해서 검찰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죠.
저는 수사권은 경검이 같이 가지는 예전 형태로,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누는 방향에서 시작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어느쪽이건 한쪽이 다 가지는 순간 개판될 확률이 무조건 높아지니까 그냥 비슷한 권한을 양쪽 다 발동할 수 있는 형태로 나눠가지는 형태로 구현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24/12/14 21:39
전 조국 수사나 이재명 수사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게 왜 국힘 의원한테는 그렇지 못하냐가 문제죠.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확히 중심 잡고 일하기 힘들다는 인정하는데, 이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죠. 국민 입장에서야 검찰이 여든 야든 현미경 조사하는게 좋겠죠.
24/12/14 21:42
전 저 어려운 검찰 개혁보다도 공수처의 역할을 더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가 머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검찰은 사법부 산하에 두는게 맞지않나 봅니다
24/12/14 21:45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한계죠.
이름은 처라서 청에 불과한 검찰청보다 상급기관인데 하는 일이나 업무 범위는 더 적고 수사와 기소를 하는 기관이지만 그걸 해본 사람들이 아니니 아얘 공수처는 본인들 스스로 비전문가라고 할 정돈데... 그냥 관청하나 만들고 그 일하라고 한다고 되는게 아닌데 아무런 보완장치가 없죠.
24/12/14 21:57
전 검수완박에 찬반도 아닌데,
만약 한다면 수사기관 확대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닝선 같은것 보면 지금 경찰조직은 신뢰가 안가요. 미국처럼 필요한 수사기관 몇 개 신설해야 할듯.
24/12/14 23:19
알고보니 김학의가 특수강간의 누명을 쓴, 나름 꽤 억울한 사람이었다는 거 인정 못하면 검찰개혁은 산으로 갈 겁니다. 다들 불쾌한 진실 찾는 건 관심 없고 자기 입에 단 이야기에만 관심 있거든요. 검찰개혁이 완수되더라도 검찰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무찌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해지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은 개악일수밖에 없겠지요.
24/12/14 23:35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관심법으로 비하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식에 대해 선민의식을 가진 건 아닌가 오해받으실 수도 있어요.
https://pgr21.net/freedom/103169 김학의 사건을 제 나름대로 찾아서 정리해봤는데, 잘못된 부분 있으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24/12/14 23:45
고의적으로 기소 안한건 아닌 걸로 결론]이 났다고 생각안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 같네요
제 글에 그 내역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독 부탁드립니다.
24/12/15 00:05
[담당판사]
“검찰이 2013년 당시 적절하게 검찰의 수사권·공소권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윤중천)은 적정한 죄목으로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 “윤중천이 아무런 대가 없이 김학의에게 성접대를 했겠나. 공무원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면 검사는 당연히 뇌물 혐의를 떠올려야 한다. 사법시험 준비할 때 수험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뇌물죄 구성요건인 재산상 이익에는 향응, 즉 성접대도 포함된다. 아마 수사 검사도 뇌물 혐의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쪽으로 안 간 거다.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다. 뇌물죄 공소시효 핑계를 대서도 안 된다. 조사해보고 시효를 따져도 된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만 특정하면 되니까 압수수색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성접대로 보고 뇌물 혐의로 수사하면 압수수색이 기본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해 통신, 계좌, 자택, 사무실 등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압수수색이다. 언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메모지 한 장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한 유력 증거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가 꽤 있다.”
24/12/15 00:15
https://pgr21.net/freedom/103166#5014426
개가좋아요 님// 부실수사가 아니라고 한 적은 없죠. 여기 글에 적은 제 댓글 쭉 읽어보면 고의가 아니지 명확하게 수사 실책있다고 얘기합니다. https://pgr21.net/freedom/103166#5014335 여기 말고도 아마 다른 댓글에서도 언급하지 싶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822290003279 결국 여기 나온 문제의 연장선인데, 부실수사가 발생한 배경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24/12/15 00:30
글쎄요.
링크를 읽어봐도 제 댓글에 대한 답변이 안되는데요.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를 적극 지휘하지 않았다는 내용 뿐입니다. 뵈주기 수사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담당판사도 지적했습니다.
24/12/15 00:38
Dango 님// 부실 수사는 있지만 봐주기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저나 진상조사단 결론입니다. 제 링크에 부실 수사이되 봐주기 수사가 아닌 이유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24/12/15 00:46
Dango 님// “검찰이 2013년 당시 적절하게 검찰의 수사권·공소권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윤중천)은 적정한 죄목으로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다”라는 지적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적절하게 수사권,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의미를 담지 않습니다.
24/12/15 00:56
윤석열석방하라 님//일반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세부 수사괴정도 봐주기 수사라고 볼 부분이 차고 넘치는데, 동영상을 보고 김학의 검사인 줄 바로 알았음에도 모르쇠한것도 의도가 없는건가요?
24/12/15 01:01
Dango 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312120002504 "동영상을 딱 보면 등장 남성이 김학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수사팀은 비분강개해 강간이 안 되면 성매매나 알선수뢰로라도 처벌하자는 분위기까지 있었다." 모르쇠한 건 아니고 처벌하려고 노력한 상황은 드러나는데 실패했다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게 검찰 죽이려고 들어간 진상조사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24/12/15 01:06
윤석열석방하라 님//비분강개라는 표현을 누가 믿습니까..당시 동영상의 남자를 육안으로 알아보고도 봐주기 위해 남성을 특정하기 힘들다고 하지 말았어야죠.
[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선명하게 드러난 얼굴] / YTN https://youtu.be/g6KOLWCmfeM?si=11QkImk9qFafOl5o
24/12/15 01:10
Dango 님// 하지만 한국일보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검찰이 당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고민의 흔적이 엿보였다. 검찰 수사 당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분부터 기사 읽어보시면 됩니다.
24/12/15 05:49
윤석열석방하라 님//
이어간 대화를 흐름상 덧붙입니다. https://pgr21.net/freedom/103169#5014644 링크해주신 부분을 간추리면, 불기소결정서에 동영상 속 김 전 차관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기재했지만, 사실 검사의 속마음을 들어보니 김학의인 걸 알아보고 비분강개했다. but 별 수사는 안하고 침묵했다. [김학의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을 안했지만], 대가관계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서 김학의 명예훼손을 우려했다? 링크글을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음모론이라는 단어, 검찰 고로시한다는 말에 불쾌합니다.
24/12/14 23:52
기소독점의 완전한 해결책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본의 검찰심사회같은 제도도 생각해볼만하죠.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배심원제처럼 해당 지역 유권자 11명을 임의로 선정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불기소된 사건의 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신청하면 해당지역 법원에서 심사회를 구성하고 해당 사건의 불기소가 정당했나 심사합니다.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검찰에서 다시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8명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로 기소를 진행하고 검찰대신 법원에서 검사역할을 할 변호사를 지정합니다. 2009년 이전까지는 강제력이 없었지만 그 이후 법개정으로 강제력을 갖게되었구요. 이 제도가 강제력을 갖게된 후 십여년간 불기소되었다 강제기소된 사람이 천여명이고 그 중 90%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 제도하에서 김건희가 불기소될 일은 아마 없겠지요. 비용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검찰의 기소권력을 불신하는 현 세태가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보다는 분명히 저렴할겁니다. https://www.courts.go.jp/links/kensin/seido_gaiyo/index.html
24/12/15 00:32
해방 이후 이승만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 권력을 의도적으로 키웠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막강한 권력 집단이 되었죠. 폭주하는 경찰 집단의 문제점이 심각해지자 이런 경찰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이번에는 반대로 검찰에 힘을 실어 줍니다. 그렇게 검찰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된 결과 검찰은 과거의 경찰 못지 않은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됐고, 그러다 결국 검찰 공화국이라는 끔찍한 정권까지 탄생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수 없고 그 어떤 자정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수십 년에 걸쳐 증명됐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 개혁은 정부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보복 수사로 검찰을 이용해 놓고, 나중에 자신들이 감옥에 갈 까봐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 라는 식의 주장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참 황당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은 애초에 이루어졌야 할 수사,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중단된 수사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어진 겁니다. 정치 보복을 목적으로 이명박을 표적으로 삼아 새로운 것들을 파낸 것이 아닙니다. BBK 등을 비롯한 이명박의 수많은 비리 혐의들은 이명박 -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권력을 동원해 무마해 왔던 것들이고,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중단된 수사를 재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이미 국정농단으로 탄핵이 된 대통령이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명확한 사실이 이미 존재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면, 국정농단을 일으킨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는 안 합니까. 국정농단으로 인해 탄핵이 됐는데, 탄핵의 원인인 국정농단은 수사를 안 하고 묻어두나요? 이미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검찰이 수사하던 내용인데, 그 와중에 문재인이 당선됐고 새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수사가 이어진 겁니다. 지금 상황과 똑같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관계없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겁니다. 다음 정권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차기 대통령이 될 누군가는 윤석열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혐의가 드러나 마땅히 했어야 할 수사를 이제서야 재개한 건가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공약 https://news.nate.com/view/20170530n00555?mid=n0702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한다고 공약했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 관련해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발간된 것은 2011년 11월입니다. 당시에 전자책을 사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문재인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해왔고, 자신의 오랜 신념을 대선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검찰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검찰 개혁을 추진할 당시 일각에서는 "갑자기 이제와서 무슨 검찰개혁이냐. 민주당은 자기들이 감옥 안 가려고 검찰개혁한다" 는 식의 주장이 난무했었습니다. 이곳 피지알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서 수도 없이 봤던 내용입니다. 이런건 설명했던 것처럼 사건의 선후 관계만 보더라도 기본적인 팩트 체크조차 안 된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영 이론 중 '피터의 법칙' 이라는게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사람은 본인의 무능력이 입증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처음 두각을 드러낸건 MB 정부의 국정원 댓글 조작,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2013년 때의 일입니다. 사건을 묻으려는 박근혜 정부와 정부의 충견이 된 검찰 조직이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했고, 여주지청장이었던 수사 검사 윤석열은 이를 부당한 명령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기죠. 한때는 검사 윤석열도 찬사를 받을만한 행보를 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검찰 내 주류가 되어 승승장구하고 결국 검찰총장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검사로서 오를 수 있는 꼭대기까지 오르자마자 그는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미 무능, 탐욕, 법질서 무시, 권력 남용 등 그동안 숨겨왔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그를 못 알아보고 단지 '반문, 반민주당' 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만으로 국민의힘에서 데려가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공정과 상식을 복원할 적임자라며 열광하던 유권자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현재의 끔찍한 대한민국을 낳았습니다. 윤석열 이전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문무일입니다. 문무일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것처럼 개혁 코스프레를 하며 검찰총장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후 문무일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문무일이 중간에서 틀어막고 아무것도 안 하니 검찰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기 힘들었고 참다못한 문재인은 결단을 합니다. 검찰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그동안 소신있는 모습을 보여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힙니다.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까지, 이 투톱을 통해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검찰 개혁을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합니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죠. 당시 검찰총장 후보들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윤석열은 검찰개혁에 진심이라는 것을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어필했었습니다. 본인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며 검찰총장이 되면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한 것이 윤석열입니다. 완전한 사기 면접이죠. 그리고 이런 윤석열에 대해 우려했던 문재인의 참모 그룹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에게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소신있고 정의로운 이미지와는 달리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같은 인물들이죠. 하지만 믿음의 정치를 했던 문재인은 고민 끝에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그대로 임명합니다. '검찰 개혁을 이루어 내겠다는 윤석열을 믿겠다. 풍문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인으로서는 매우 훌륭한 태도와 원칙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재인의 선택과 판단은 틀렸고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윤석열의 모든 것이 드러난 현재, 윤석열을 반대했던 조국과 최강욱의 판단이 정확히 맞았죠. 그리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자신의 임명을 반대했던 이들에게 피의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당하면 반드시 보복하는 윤석열의 성정은 이 때부터 이미 확연히 드러났으며, 공정과 상식 따위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진작에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야당 의원들과 당대표인 이재명은 물론이고, 과거 자신을 불편하게 했던 김진태, 유승민, 이준석 등 여당 인물들에게도 여지없이 복수했습니다. 더구나 특검을 통과시키고 정권을 공격했던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고, 자신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여당 당대표 한동훈을 끊임없이 배척하며 계엄시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소리까지 돌 정도로 칼 같이 되갚아 줍니다. 검사들의 모습은 언제나 한결 같습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1%의 정치 검사들이 검찰의 이미지 전체를 망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주말도 없이 불철주야 문서에 파묻혀 힘들게 고생하는 평범한 검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검사들도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부터 권력욕에 찌든 현재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지는 못 했을 겁니다. 진짜 문제는 평검사 때는 나름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했던 펑범한 사람들도 일정 이상 직급이 오르고 조금씩 권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검사 개개인은 정의로울지 몰라도 검찰 조직은 그렇지 않죠. 그 어느 집단보다 조직 보호와 권력 팽창 욕구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모든 것이 조직 이기주의의 논리로 돌아 갑니다. 정권이 검찰을 사냥개로 쓰며 이익을 공유할 때에는 말 잘 듣는 충견이 되고, 정권 말 힘이 빠지거나 검찰 조직을 개혁하려 할 때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 뜯는 방법으로 개혁에 대한 모든 시도를 무력화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수십년간 동일한 형태로 반복된다면 더 이상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구조와 권력 배분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제와서 다들 딴 소리들을 하고 있지만, 지난 17년 대선 때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당시 출마했던 모든 후보는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도 이미 검찰 권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역사를 너무 쉽게 잊습니다. 당장 눈 앞의 정파적 이익을 따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집니다. 그 나비 효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집중된 권력의 폐해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권력분점의 제도화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검찰은 부패하고 무능하며 경찰은 정의롭고 유능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검찰에게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수사 기관의 권력을 균등하게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는 의도입니다. "경찰이 더 무능하고 부패했다. 그래도 경찰보다는 검찰이 났다" 는 식의 주장은 근시안적이고 일차원적일 뿐만 아니라, 논의의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경찰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검찰의 통제와 견제가 가능한데 그 반대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게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검찰 정권이 처참하게 몰락했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 개혁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검찰 공화국에서 살고 싶으면 개추 일단 나부터" 같은 얘기를 하던 사람들까지도 입 다물게 만들어 버린게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검찰 개혁을 하려는 주요 인물에 대한 표적 수사, 캐비닛 열기, 여론 조성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해 온 검찰의 노하우는 하루 아침에 허투루 만들어 진 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매우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속기 때문에 또 속이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검찰 조직의 장난에 수십 년 동안 당해왔고, 또 속아서 윤석열의 검찰 공화국까지 겪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할 시기입니다. 단순히 눈 앞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 문제의 진짜 본질이 뭔지, 중요한 고비 때 검찰이 어떤 목적과 의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24/12/15 05:08
늘 잘 읽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과 똑같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관계없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겁니다. 다음 정권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차기 대통령이 될 누군가는 윤석열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혐의가 드러나 마땅히 했어야 할 수사를 이제서야 재개한 건가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부분에 추천드립니다.
24/12/15 01:36
공정, 공평, 형평성
이 단어 뜻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바뀐건지? 그분들 근거 없는 믿음이 팩트라 치고 여당쪽 인사들은 봐주고 수사도 대충 하고 야당쪽 인사들은 표적으로 조지고 있다 칩시다. 그럼 공정하게 다 봐주면 그게 맞나요? 그게 진짜 공정하고 공평하고 형평성 맞는 겁니까? 공정이나 공평을 그런데 쓰라고 만든 단어 맞아요? 혹자는 스트라이크 존으로 비교하면서 상대팀은 잡아주는 공을 우리팀은 안 잡아주니 화가 난다고 하시던데 일괄적으로 넓게 잡아서 볼인데 다 스트잡아주던가 일괄적으로 좁게 잡아서 스트인데 볼로 내보내던가 이게 맞는거에요? 수사나 기소나 야구나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지 편을 갈라서 양쪽을 같은 기준으로 잡아라가 말인지 막걸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진짜 쓰래기장 아닌지? 아니 바라는게 그거면 판결 나오기 전에 일찍 좀 말하지 그랬어요. 그럼 검찰도 공소 취소하고 공정 검찰 될 수 있었잖아요.
24/12/15 08:59
지난 8년동안 증명이 된 사실은
검찰은 대통령과 맞서 싸워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고 자기 입맛에 따라 죽이고 살리기를 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이런 월권적인 조직은 필요없어요 검찰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24/12/15 12:58
검찰개혁은 2017년 대선 당시에도 좌우 할 거 없이 모든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이고.
윤석열 겪고 나니 검찰은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확실해졌죠. 여론의 지지도 그때보다 더 높을 거고요.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잡는다면 여대야소이기도 하니 개혁은 반드시 고강도로 진행될 겁니다. 검찰은 업보를 너무 오래 많이 쌓았어요.
+ 24/12/15 13:38
윤석열 탄핵 이후 민주당계 정당이 정권을 잡고 검찰개혁을 시도할 때 어떤 논리로 이걸 막으려들지 보이죠?
'문재인 정권에서 보복수사를 할 때 잘 써먹어놓고, 이번에는 자기들 밑에 두려고 한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같은 되도않는 소리를 떠들어댈거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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