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12/04 02:05
아무래도 계엄사령관이나 일부지휘관은 상황에 따라서 책임을 질수도 있어보입니다.
정황을 한번 확인 해봐야 결론이 나오긴 하겠지만요. 사실 국회에 간것자체가 계엄법상 불가능한 행위를 한것이라 적어도 계엄사령관과 상급 지휘관들은 책임을 피할수 없다고봅니다.
24/12/04 02:06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그 그렇게 하라고 한 자만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24/12/04 02:47
군인이 명령에 따라야 한다지만 국무회의 의결조차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명령에 냉큼 계엄 사령관직을 맡은 놈부터 해서 좋다고 휘하 병력 동원한 지휘관들은 이 기회에 숙군해야죠. 문민 통제에 따르지 않는 군은 날강도일 뿐이죠.
24/12/04 02:07
일단 국회에서 철수는 했지만 계엄령 해제를 윤석열이 해야하는데 그것도 국무회의를 열어서 말이죠.
다만 계엄령 발동시 국무회의 자체를 했는지조차 의문시 되긴 합니다.
24/12/04 02:06
자다가 목말라서 꺴는데 살짝 단톡방 보고 잘못 본 줄 알았네요;;
잠은 다잤고 어이가 없네요 일단 국가 네이밍에 지대한 타격이고 코스피 작살나는거부터 시작할듯
24/12/04 02:07
내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회의 계엄 해제안을 재가 후
다시 계엄 발동할 가능성도 있으니 다 끝난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뒷통수 맞을수도 있습니다. 오늘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이러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법이니까요.
24/12/04 02:10
아마 이제는 안건도 미리 작성해놓고 준비하고 있을겁니다.
이름만 써넣으면 안건 바로 올라가게 준비되어있어서 10분안에 해제안을 다시올릴수 있을정도로 준비할것 같아요. 아니 이름도 써놨고 도장도 찍어놓고 누가 시간만 써서 제출해서 넣으면 될정도로 준비하지 않았을까합니다. 한번 더하면 아예 그회기에서 탄핵안까지 동시에 준비해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24/12/04 02:07
주진우 라이브 보는데 갑자기 군인 수송 헬기들 여러 대 날라오더니 군인들 내리고 창문 깨고 진입하고 진짜 가슴이 쿵쾅쿵쾅. 근데 아직 안 끝났다는 게 더 무섭네요.
24/12/04 02:07
대통령 그만한다는데 옆에서 형식적으로 말리겠지만 관두고 싶을 수 있을때 관둘 수 있는데 왜 이런식으로 안하려고 할까 그런 의문이 들더군요 처음에는
24/12/04 02:08
이런 중대한 결정은 뭔가 맥락이라는게 있어야 하는데 정말 뜬금없네요.
진짜 술먹고 에라 모르겠다라고 지른건지 아니면 계엄이 뭔지 모르는건가?
24/12/04 02:09
특전사 위주로 진행된것 같은데, 지휘관은 내란혐의가 분명합니다.
군인쿠테타가 역사가 있는 나라에서 21세기에 군인이 국회본회의장 진입하려고 했던 사건 입니다. 권력의 피해자 이딴 소리 말고 전부다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죠. 수방사, 방첩사, 육군특수본은 전부 다 감사들어가야죠. 계엄시도는 내란에 가까운 행위 입니다. 몰랐으면 방첩사는 무능, uh60 헬기 공수해서 지원해준 수방사인지 육군예하 항공단인지 어디 부대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처벌받아서 군대를 동원해서 헌정질서 파괴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 못하게 철저하게 거세시키는게 맞아요
24/12/04 02:11
저는 적어도 특전사령관 까지는 책임 져야한다고 봅니다.
이건 그사람의 실제 책임과는 어떻게보면 무관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법적처벌은 안해도 보직해임은 피할수 없을겁니다.
24/12/04 03:32
당연하죠. 보병 사단과 달리 방어 담당 섹터가 없는 특전사가 동원되는게.
칼로 살인을 한다고 해서 칼을 없앨 수는 없는 이치라 봅니다. 오히려 광주민주화 운동 때처럼 피보지 않고 유연하게 현장 대처한 것 보면 오히려 믿을만 하다고 봅니다. 검찰 같은 조직이었으면 일찌감치 피를 보았겠죠.
24/12/04 02:13
네 실제 책임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들 각오하고있기는 할겁니다... 그냥 병력 빨리 빠진 걸 참작이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저는 군인들이 가장 고생하는데 가장 팔자가 사납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가봅니다.. 이 탄핵 해프닝은 그릇된 것이 맞고요.
24/12/04 02:38
지금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 상황이 좀 안정적으로 바뀐 후에야 처벌을 이야기 해야죠.
민주당도 지금까지 군대가 아무런 폭력없이 국회에서 나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처벌을 말해서 이번 계엄 관련 지휘관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우를 범하면 안됩니다.
24/12/04 02:11
대통령쪽 반응 없어 뭔가 찜찜해서... 이제부터 시작인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대는... 윤대통령은 한잔 말아 드시고... 주무시고 있는것 같습니다.
24/12/04 02:11
이 새벽에 뭔 난리레, 한번의 선거로 , 불필요한 비용소모가 너무 크다 생각되네요. 대중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미국이 대통령 선거인단 유지하는 이유가 아닐까, 내각제 였다면, 큰 비용소모없이 벌써 교체되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24/12/04 02:11
아니 이건 음주가 아니라 MZ하게 펜타닐이라도 한건지
도대체가 이런 상황을 밤 11시에 급작스럽게 저지를 수가 있는건지 이걸 충언이랍시고 진행한 육군총장 박안수부터 일단 잡아넣고 봐야할 것 같은데 당장 내일 무슨 얘기할지 예측이 안되는게 너무나도 무섭네요
24/12/04 02:12
국회 점거가 1차목표였을텐데 중간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준 특전사분들이 전 참 고맙습니다...윤석열 의도대로 됐다면 성공했을거 같아요
24/12/04 02:55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발포 명령 내릴 사람도 없었을테고, 설령 내렸다고해도 쉽게 따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일개 시민도 아니고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카메라가 생생히 돌아가는 앞에서 학살 하는건 불가능하죠. 차라리 개패듯 패서 끌어내는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군인들도 뉴스 전혀 안보는거 아니고 애초에 그냥 끌려나왔으니 다들 마음 속으론 태업을 결정했을 겁니다. 절대 성공 못했을 거에요.
24/12/04 08:56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군사정권 시절이었으면 시민들이 국민이랑 드잡이질하고 카메라로 생중계한다? 쉽지 않았죠 .. 한 편으로 그 시절에 그렇게 투쟁해주신 여러 시민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24/12/04 02:12
잠이 안오는데, 어떻게든 자보고 일어나면 탄핵소추 의결해서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되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유는 충분하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불안해서 안됩니다.
24/12/04 02:14
이제부터는 군경도 확실하게 명령에 불복종할 명분과 근거가 생긴거라 2차 계엄을 해도 아무도 안 따르죠.
중간에 총기 탈취하려는 분 계셨는데 그 분 때문에 사고 날 뻔했죠.
24/12/04 02:17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 아지매 본인 목숨 건다고 생각한 거 같은데, 진짜 여러사람 죽일 수 있는 행동이었죠. 좀비물에 나오는 발암캐 같은 사람.
24/12/04 02:19
저 사람 시민이 아니라 정치인이었군요?
미친사람이네. 앞으로 정치권에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작전 중인 군인의 총기를 건드리네. 혼자 죽을 것도 아니고.
24/12/04 02:16
도대체 뭐죠 코인 저점매수라도 하려고했나? 덕분에 벼락 맞고 지금까지 대응하느라 정신없긴 했는데 도대체 왜? 뭘 위해서? 국회 완전 제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나?
24/12/04 02:19
지금 상황보면 경찰이 아예 빠질순 없을것 같습니다. 계엄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중이라 질서유지를 위해서라도 일정인원은 있을수 밖에 없긴합니다.
아직도 출입통제하는건 좀 그렇지만 아예 손놓고 있기에는 좀 그런느낌이라서
24/12/04 02:25
제가 여의도 근처 사는데 경찰 부대가 원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원대복귀도 그냥 국회 주변일겁니다.
평소대로지만 시민들도 해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키고 있으실 거여요. 이게 다 무슨 고생이냐고 하...
24/12/04 02:19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1079?ref=naver 아직 끝난게 아닌것 같습니다??
24/12/04 02:36
사실 정치를 하나도 몰랐다는 점이 우리 국민에게 불행인 거죠. 자신의 약점을 상대의 약점으로 막으려는 꼼수를 쓰지 말고 적당히 타협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타협을 한 번도 안 했죠. 심지어 자기 부하한테도 안 했으니 이 사단이 난 거죠.
24/12/04 02:22
얼마전 동덕여대 글에서 반페미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한동안은 민주당이 어느 정도 미친 짓을 해도 넘어가게됐죠. 더한 미친 놈을 상대한 결과로. 당락이 바뀌는 치열한 양당제에서 이게 이렇게 될 줄이야.
24/12/04 02:20
찾아보니 전두환 조차 계엄은 안 했더군요.
10.26 때 계엄령은 최규하가 한거고 전씨는 그걸 이용해먹었을 뿐 계엄 구역에서 제주도는 빠졌었는데 제주도까지 확대는 전두환이 했다곤 하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애초에 제주를 왜 뺐는지가 이상했던 거라서
24/12/04 02:31
전국계엄이 아닌 부분 계엄 상태는 계엄사령부가 국방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전국 계엄을 하면 계엄사령부가 대통령직속기관이 되어 권한이 대폭 확대됩니다. 굳이 제주를 뺀건 부분계엄을 해서 최규하가 국방부에 계엄 관리를 넘긴거라고 봅니다. 그걸 계엄사령부를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이 쿠데타를 위해 전국 계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 계엄도 전국계엄이구요.
24/12/04 02:22
행위를 하려면 누군가가 총칼로 그 권력을 유지시켜줘야 하는데, 계엄사 명령으로 군인들이 빠진거라면 이미 군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24/12/04 02:22
계엄 해제를 안하면 다음은 탄핵소추겠죠
군인들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도 이제 더 국회로 오는 상황이라 탄핵정족수도 채워질 가능성이 생겨서요.
24/12/04 02:23
이미 약발 떨어져서 뭔짓을 해도 이젠 안 통할거에요
다만 대통령이 저리 땡깡을 계속 부린다면 그 시간동안 금융을 비롯한 여러 파장에 천문학적 비용말 발생하겠죠
24/12/04 02: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57796?sid=100
[[속보] 추경호 "계엄 해제안 표결 불참, 제 판단"]
24/12/04 03:00
그 정도 정신상태면 국사에 손을 놓는게 맞죠. 그 정도 판단도 못할 정도로,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 정도 상태면 더 두고 볼것도 없겠네요.
24/12/04 02:23
아무리 급조된 정치인이라 단기이익으로 뭉친 주변인들이라지만, 내가 너무 더운데 알몸으로 기자회견하면 안될까? 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말할 사람이 한사람은 있어야 하는데 비극이군요.
24/12/04 02:23
죽은 사람 없어서 다행입니다.
늦은 밤에도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과 총 든 군인을 몸을 던쳐 막아준 보좌관 및 시민분들께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물론 군인들도 영문도 모르고 와선 설렁설렁했지만, 막아서는 보좌관과 시민이 없었다면 태업이고 뭐고 그대로 국회 장악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당장 총을 든 군인 앞에서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도 막아주신 분들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큰 빚을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24/12/04 02:27
상식인이 많은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시민의 국가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이런 짓을 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분께...
24/12/04 02:29
절차상으로는 국무회의 후에 해제하는게 맞기는 합니다만 시작부터 원천 무효이긴 하죠.
명령권자가 대통령-장관 순이라, 현재로서는 뭘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다만 군이 철수한건 계엄사의 상급부대 명령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겁니다. 그런 면에서 2차 계엄이 진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시 해도 시간낭비 노력낭비같네요...
24/12/04 02:27
3달전 이준석의 계엄령 관련 발언이 웃음벨이네요. 민주당이 역시 민주당했다라고? 크크크
https://youtu.be/p8ag-2b1Aok
24/12/04 02:50
자기가 오판해놓고 비꼬기만 한건 꼭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하네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런 물 흐리기가 오늘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일조한거죠
24/12/04 02:27
국무회의도 안하고 발표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총리도 몰랐다고 합니다. 결국 국방부장관이 직보로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지른거라고 하네요.
24/12/04 02:28
이자체로 탄핵이 될것 같은데요?
헌재가도 이건 재판 오래 안끌것 같아요. 국무회의 없이 아주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계엄령이면 말이죠.
24/12/04 02:34
박근혜는 사유가 8가지였는데 민주당이 다른거 다 쳐내고(김건희니 채상병이니 이런거 다 뺴고요) 계엄건만 딱 넣으면 빨리될거에요.
그건 사유가 이것저것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런거고 절차에 따르지않은 계엄령 + 계엄령에서 할 수 없는 국회봉쇄 이거 두개만 넣을꺼니까요
24/12/04 02:33
국힘의원들 15명정도가 아까 계엄령 해제 했을때 해제 투표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당사로 안들어갔으면(친한계) 가능하긴 합니다.
24/12/04 02:30
그러나 탄핵안까지는 생각 안하고 긴급하게 계엄만 해제했죠.
솔직히 다들 심정적으로는 탄핵까지 갔겠죠. 급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민심 때문에 탄핵은 솔직히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하...
24/12/04 02:28
단톡방에 중딩 하나가 "공부를 한 사람이면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계엄이 해지되기 때문에 이 계엄이 금방 실패하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아그들이 모두 "와 그렇구나"하고 있길래
"대통령이 암만 바보라도 이런 계엄을 할 정도면 당연히 국회부터 봉쇄하려고 하겠지. 실제로 봉쇄하고 있고 아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병력을 최우선으로 보냈을거다. 국회 인원이 다 들어갈 수 없을거고 조만간 인터넷부터 먹통이 될거다"라고 했는데 걔가 "그럴까요? 저 1학년 때 사회 90점 넘었는데 두고보시죠. 크크"하길래 너나 두고 보라고 했습니다...만... .... 걔는 똑똑한 중딩이 됐고, 저는 중딩만도 못한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흑흑 나라로서는 잘 됐는데 개인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군요. 아오 짜쳐. 크크크
24/12/04 02:33
더 기가막힌건 대통령실이 이런 답변을 했다는거죠.
이미 정부이길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6563.html
24/12/04 02:31
안귀령이라는 사람 민주당 대변인이던데, 저 사람부터 사과를 시키든 보직을 해임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영부영 계엄이 묻어서 넘어가지 말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쌓여서 당 지지율 깎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당차원에서 계속 여론파악 중일텐데, 빨리 대응하길 바랍니다.
24/12/04 02:37
윤석열의 계엄이 전후맥락이 필요없는 미친 짓인 것처럼, 작전 중인 군인의 총기탈취시도는 그냥 미친 짓이죠.
혹여나 거리를 이격하는 과정에서 발포라도 됐으면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지금 그 잘잘못을 따져야합니다. 어차피 지금 할 것도 없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4/12/04 02:47
지엽적인거 하나하나 따지면 군인들은 위법적 명령에 창문깨고 들어간 것도 죄다 따져야죠. 군인들이 대놓고 국회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그걸 안귀령 탓하시는 건 너무 빡빡한게 아닐까 싶은데요? 나중에 방송에서 해당 썰을 풀겠지만 애초에 잘못은 윤석열과 계엄군이 했습니다.
24/12/04 02:51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전력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저 대변인부터 정리해야한다는 겁니다.
군인들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 빨리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군인 총을 뺐으려는 행동이 나올 수 있는 행동이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도 안되거니와, 실수로라도 발포됐으면 계엄이 훨씬 강화됐을 겁니다. 저 자리에서 여러명 다쳤을 거고요. 한 개인의 되도않는 짓거리 떄문에요. 근데 그게 당 대변인이랍니다. 이거부터 정리하는 게 낫죠.
24/12/04 02:57
워낙 큰 일이 터졌으니 저쪽에서도 눈치 못채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럼 사과고 뭐고 다 필요없겠죠.
계엄 선포 이유가 민주당이 반국가세력이라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했어요. 근데 대변인이 군인 총기를 뻇으려 한 겁니다. 총구 겨눴다 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언젠가 눈치 챌 텐데, 그냥 빨리 가볍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24/12/04 03:01
일단 안 다친게 다행이고 자세한 건 나중에 밝혀지겠지요. 어차피 현역은 아니라서 대변인이라고는 하지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스타일 상 저게 튀는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면 자제시킬 양반이라.
24/12/04 03:22
군대 안가서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가 꼭 맞는 말이죠.
아예 군과 충돌해서 피를 볼 각오를 한 것도 아닐테니까요.
24/12/04 02:33
국회 투입되었던 부대는 정예 중 정예인 제1공수라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과 제1공수 여단장은 이미 윤석열과 한 몸으로 내란혐의를 받게되어야 할 것 같네요.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은 명령보다 법규에 우선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제1공수여단 역시 부당한 명령에 희생되었다는 물타기로 넘어가지말고 철저한 감사를 받고 처벌해야 이런 짓거리가 후대에 반복되지 않을 것 같네요.
24/12/04 02:41
동의합니다. 여단장 및 그 아래 그리고 현장의 군인들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록 억울한 면은 있을수 있지만 그래야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것 입니다.
24/12/04 02:46
뭐 조사는 피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밝히려면 현장지휘자들은 무조건 조사 받아야할것 같거든요. 국회에 들어올때 유리창을 깼다던지 이런것도 누군가 지시해서 행동한것일텐데 조사는 피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현장인원 처벌은 저도 받을사람이 거의 없어야한다고 보지만 조사는 해야겠죠
24/12/04 02:49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받아야 알죠. 시늉만 했는지 무능해서 진입못했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알고
일반 기간병들도 아는 복무신조에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을 따르라고 되어있습니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무조건적 상관의 명령에 따르라고 되어있나요? 현장 출동병력 전부 처벌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말하는건 다른 문제 입니다. 철저하게 문제삼고 인식시켜서 군인의 정치개입 및 대국민 상대로 투입되는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거세시켜야죠.
24/12/04 02:54
계엄사가 조직이 되었고, 계엄사에 의해 명령이 내려졌으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로 가라, 여의도 국회를 장악하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게 하라 정도가 명령이지 않았을까 추정해봅니다. 여기까지 왔을때 이걸 민주주의의 파괴니까 거부하라는 것인가요? 우리 군의 지휘 상황에서는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군인들이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강하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포고령에 의하면 국회해산권이 없는데 국회/지방의회를 정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저는 나중에 이 포고령 작성 내용이 훨씬 세게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다 판단할 내용입니다. 마음은 다 이해가 되지만, 일선 군인들에게 무리한 압력을 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분들도 시민입니다. 적이 아니어요.
24/12/04 02:55
누가 명령을 했는지 혹은 현장에서 누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조사를 해야 알죠. 적이라서 조사하는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아야죠.
24/12/04 02:57
무리한 압력이라는 워딩으로 회피할 사항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사를 받아야 면제가 되는게 법치주의 국가의 시스템이죠
무슨 무리한 압력이요. 행위 양태는 이미 불법적 국회봉쇄 및 내란에 가까운 양태를 보였으니 조사는 받아야죠.
24/12/04 02:46
감정은 이해하지만, 가정해봅시다.
만약 국회로 출동하신 분들 일부가 명령을 거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분들도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모르고 오신 것입니다. (사실상 시간을 감안하면) 혹시라도 민주주의 정신이 투철한 헬기 하나가 공수본부를 박살내야 합니까? 그건 그것대로 군벌이 출현하는 최악의 상황이겠죠. 제가 보기엔 현장 군인분들도, 계엄사에 계신 높은 분들도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미친짓을 한건 단 한 명 뿐입니다.
24/12/04 02:54
출동병력이 뭘 몰라요. 제1공수면 엘리트 중 엘리트인데요
계엄상황에서 국회진입해서 본회의장 진입시도가 어떤 의미인지 거기 출동병력 한명한명 다 알겁니다. 계엄령 선포 당시 윤석열이 민주당의 입법부 장악 및 행정부 마비 시킨 상황에서 우리국회는 범죄자 소굴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했습니다. 그럼 진입한 군인은 적어도 그 당시 누구를 대상으로 한 출동인지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구요. 헬기에서 내려서 그냥 맨눈으로 봐도 범죄자가 아닌,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및 국회경비 인력이었습니다. 그걸 몰랐다고 주장하고 명령만 따랐을 뿐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넘어가는건 오히려 잘못된 일이죠. 조사 역시 법에 정해진대로 하고 처벌 역시 안타까운 일이라고는 하나 법에 정해진대로 받아야 합니다.
24/12/04 02:56
어차피 조치 없이 넘어가지도 못할거고,
조사 역시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그 분들이 거부권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최선이 어디일까를 생각해보면, 태업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24/12/04 02:59
벌써부터 에이치블루님과 저와 같은 시민이 그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 있겠습니까?
거부권이 없다는건 착각이고 이런 상황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지를 못한다면 군인이 아니라 용역일 뿐이죠. 태업이 최선이라는 것은 후행적 판단일 뿐이고 행위가 들어간 이상 조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4/12/04 02:59
맨눈으로 봐서 범죄자가 아닌,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및 국회경비 인력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폭력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대로했다면 저렇게 안합니다. 바로 국회 전기부터 끊고 진입했을 겁니다.
유튜브에 있는 707 특임대 훈련 장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NToWtJeZ1c 나중에 조사는 해야겠지만, 군인들에게 애꿎은 분노를 쏟지말죠. 우리가 분노해야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24/12/04 03:00
분노가 아니죠. 나라의 본이라는게 있고, 한국의 역사라는게 존재하는데요.
본보기를 보여야 하니 조사까지 해야죠. 처벌은 그 이후의 문제구요. 또다른 쿠테타가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어요. 현장 진입은 제1공수입니다. 역사가 있던 부대죠.
24/12/04 03:03
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 병력이라서 미리 다 알고 있어서 국회를 제압하러 간 것이라 말하시는 건 너무 나가신 겁니다.
24/12/04 03:04
그 역사가 있던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99퍼센트입니다.
그 분들이 자신이 선택해서 1공수에 간게 아닙니다. 그러니 노여움의 대상이 군인(오늘 나온 특전사 장병들은 대부분 부사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의와 역사라는 측면에서 유딧홉스님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조사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24/12/04 03:14
도파민이란 유행어를 아무곳이나 같다붙이시네. 저기 출동한 군인들 전부 일반병 아니예요.
일침병에 취하지 마시고 쉽지않음 이라는 논리가 무적은 아닙니다.
24/12/04 03:16
일반병 아니면 뭐 명령받는 입장이라는게 바뀝니까? 대학나온 일반병이나 특수전 부사관이나 명령받는 입장과 사고 판단에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24/12/04 03:02
동조가 아닌 진입한 행위에 대한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에이치블루님의 말 역시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을 부정하시는 건 아니니 저 역시 여기까지 댓글을 달겠습니다. 물론 그 군인들에게 불법적 계엄에 대한 동조의 죄를 묻는게 지나치다는 입장은 저 역시 동감합니다.
24/12/04 03:08
동조했는지 안했는가 과도한지 않햇는지는 지금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이라 조금 과하게 해석하는것이 조금더 안전한게 아닐까 합니다. (여전히 계험이 해제된 상황은 아닙니다.)
24/12/04 03:28
출구전략으로써 추후 쿠테타 등의 방지를 위해서 조사는 할 수 있으나 처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령권자의 명령 위법성이 애매한 상황에서(국회의 해지 결의 이후에는 애매하지 않고, 그 전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여기저기 계엄의 위법성을 얘기했었죠) 명령이니 하긴 하지만 태업식으로 상황이 끝나길 바라면서 어기적 댄 사람을 처벌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선 명령권자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권자 의도대로 된다면 그 뒤 자기가 무사할 수 있지만, 따르지 않은 척을 하면 명령권자에게도 그 상대방에게도 무사할 수 없기에 결국에는 따르게 되지 않을까요? 부당한 명령에 자기가 따라야 살 수 있는 선택지만 놔두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4/12/04 02:48
지금도 국회경위가 따로 있어서 이번 본회의장 진입도 국회경위와 보좌관들이 막은걸로 압니다.
다만 국회경위는 권한이 제한되어있고 인원도 적은편이라서요. 사실 외부경비도 국회경찰이 하는거로 바꿔야할것 같습니다. 필요시 외부 증원을 받는 형태로 가고요
24/12/04 03:14
저도 그게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경위는 사실상 본관이나 의원회관같은곳만 경비서고 집행하는 상황이거든요.
아예 경위의 범위를 확대해서 국회경찰화하고 군이나 경찰은 국회의장 허가가 없으면 못들어오게 해야...
24/12/04 07:59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 지휘 받도록 하는 게 좋아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국회경비대가 완전히 계엄군편 들면서 국회의원 막아서고 핍박했거든요.
국회의원 계엄해제 표결까지 차단하려 한 국회경비대장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538326639115240&mediaCodeNo=257 출입 봉쇄했던 국회경비대, 국회의원 손가락까지 부러뜨렸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922086639115240&mediaCodeNo=257
24/12/04 02:49
이쯤에서 멈추어서 다행입니다.
아무것도 안할거라 뽑았다는 분들도 있지만, 저 진상은 계엄까지 성공하고 가만 놔두면 전챙까지 일으키고도 남을 인간인듯합니다.
24/12/04 02:49
WWE한 사람들은 두고, UFC로 임한 사람들 벌하면 되겠죠
조사야 엄히 해야겠지만요 소화기 뿌리니까 (아마도땡큐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건 마 WWE가 아닌가... 공수부대가 각잡고 들어가면 머...
24/12/04 02:59
대통령으로서의 역량 부족한건 선거때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함량미달인데 못본척 안본척 혹은 상대후보가 되면 나라 망할거 같다 그외 여가부만 없애면 된다 등등 별별 나름의 논리로 자기합리화하면서 뽑은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재명이 된다고 해도 경제가 드라마틱하게 살아나고 이러진 않을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최소한 현정부처럼 후진은 안할거 같아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행정력낭비 등등 이제와서 하는 말이지만 전 정권도 몇몇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위권이었다고 봐요 어차피 여기서 이런말 한다고 바뀌는건 없겠지만 저는 현 정권이 시대를 앞서나가거나 선도하거나 이런 기대는 애초부터 없었고 하위권에서 전전할거는 같았는데 오늘처럼 역행하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네요
24/12/04 03:05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대선 내내 쎄함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느껴서였나 봅니다. 어지간하면 뜻이 맞지 않은 지인들과 정치 야기는 안했는데 아는 사람들 전화까지 해가면서 설득을 했었더랬죠. 그때 게시판 눈팅하면서 속이 답답해서 울화통을 터질 지경이었는데 어차피 나라는 크게 휘청였고, 그분들도 뭔가 깨닫는게 있으시겠죠. 최대한 피지알에 맞게 순화해서 쓰고는 있는데 참... 이해하실 겁니다. 제 심정.
24/12/04 02:59
대통령실이 아직 반응이 없고, 계엄사가 유지되고 있어서 아직 불안하네요..
계엄령 자체가 위법인거 같긴한데 워낙 말이 안통하니..
24/12/04 03:04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10] 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발 법대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24/12/04 03:06
몸이 안 좋아서 감기약 먹고 일찍 잤다가 목이 말라서 깼는데... 너무나 황당하네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꼴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6년에 광화문 산책 몇 번 나갔었는데.. 올 겨울에도 용산이든 광화문이든 산책 나가야겠네요.
24/12/04 03:10
우리 지역구 국힘 의원 삶의 궤적이 좋아서 지지했었는데, 검색해보니 국회 안가고 당사 갔네요. 국힘 지역구 이시면 한번 다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4/12/04 03:19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87 - 당사에 간 사람들 명단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848 - 개엄해제 투표하러 간 국힘 의원 명단 입니다.
24/12/04 03:34
무서운 말이고 상상하기도 싫지만, 아직 모릅니다. 계엄 해제는 국회의 통고를 받은 대통령이 선언을 해야 끝납니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은 선언하지 않고 있어요.
24/12/04 03:37
군경이 말 안 들으면 누가 체포하고 누가 쏩니까. 애초에 계엄자체가 국무회의 안 해서 법적 요건 안 갖춘 것 같은데 처음이라 다들 우왕좌왕해서 말 들은거지 지금 시점에 그 말 듣고 행동 옮기면 다 뒤집어 쓰는건데요.
이번에도 국회에 의원들 다 프리패스하고 방송국도 장악 안하고 군인들이 옛날같이 그러지 않아요.
24/12/04 03:22
이왕 할거 제대로 했으면
그래 네 놈이 아주 작정을 했구나 라고 이해는 갈텐데 모든 것이 허접하네요 이럴거면 왜 했냐?(물론 결과적으로 허접하게 해줘서 고맙지만)
24/12/04 03:24
친윤은 정황상 동조한게 보여서 잘하면 국힘의 정당해산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친한계가 참석했다고 해서 막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살다살다 여당이 정당해산 맞고 사라지는 광경을 볼 것 같습니다.
24/12/04 03:36
그저 추경호를 미워하는 1인의 뇌피셜 추정인데,
추경호는 혼란 상황 중에 국회의원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황을 기대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대로 친윤계와 친한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죠. 그 와중에 간이나 보는 간철수는 정말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 그 자체;
24/12/04 03:40
퇴마록에서 이집트 귀신들이 사단 수뇌부에 씌이는 에피소드가 있었죠. 지금 계엄 선포도 거의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네요. 법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그냥 핵폭탄 끌어안고 자폭하는 수준인데, 제발 잘 수습되어서 나라에 남을 상처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4/12/04 04:02
와...장관이 그리 좋은 거였구나. 저 미친 짓에 자리 박차고 나온 인간이 한 명도 없었다니...폭망으로 가는 코스가 눈에 안보이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