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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0/04 15:36:09
Name 전기쥐
Subject [정치] 김건희 특검법,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부결···최종 폐기 (수정됨)
[속보]김건희 특검법, 2번째 재표결 부결···‘여당 4표 이탈’ 찬성 194표, 기권 1표, 무효 1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4355?sid=100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또 부결되었습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에 재표결한 김건희 특검법이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재석 300인 중 200표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여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미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밝혔었고, 찬성이 194표면 국힘 내에서도 이탈표가 몇 표는 있다고 봐야합니다.





명품가방 이어 ‘도이치 주가조작’도 김건희 여사 불기소 유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4180?sid=100

檢, 도이치도 불기소 무게…김 여사 ‘주가조작 인지’ 불분명 판단
https://v.daum.net/v/20241003174058764

검찰, "김건희 모녀 도이치로 23억 수익"_2024.01.11
https://newstapa.org/article/T6fPJ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대여하여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한 것은 맞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도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022년 12월 검찰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2009년 4월~2011년 12월 한국거래소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 김건희·최은순의 도이치모터스 수익은 대략 23억 원 가까이 벌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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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eamisDown
24/10/04 15:37
수정 아이콘
최소 2인 이상의 이탈이 있었네요 다음번은 또 모르긴 하겠네요.
민주당국회의원들중 일부는 오히려 통과 안되기를 바랄수도 있을겁니다.
전기쥐
24/10/04 15:40
수정 아이콘
야권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시에 국민의힘에서 총 8표가 이탈해야 하는데 일단 최소 2표는 이탈했네요.
DownTeamisDown
24/10/04 15:43
수정 아이콘
기권 무효 합치면 4표 인걸까요.
굳건하긴 하지만 불안하기도 합니다.
전기쥐
24/10/04 15:44
수정 아이콘
기권·무효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 1년 후쯤에 다시 재표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항정살
24/10/04 15:43
수정 아이콘
에휴.
전기쥐
24/10/04 15:47
수정 아이콘
여당이 그래도 아직은 용산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네요.
테오도르
24/10/04 15:49
수정 아이콘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부결이군요.
전기쥐
24/10/04 15:50
수정 아이콘
특검 통과를 위해서 필요한 8표의 이탈표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네요. 이번 총선 결과가 달라서 만약 이탈표가 한 4표 정도만 필요했으면 여당 내에서도 동요가 있었을텐데 말이죠.
24/10/04 15:50
수정 아이콘
그래도 얼마 안남았네요.
전기쥐
24/10/04 15:51
수정 아이콘
윤석열 임기 말년에도 똑같은 표결 결과일지 궁금해집니다.
24/10/04 15:54
수정 아이콘
한 번 넘는게 참 힘듭니다.
이전에 비하면 나아진 건가요?
전기쥐
24/10/04 15:56
수정 아이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0483.html

저번 1차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네요.
이번 2차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입니다.
타마노코시
24/10/04 16:04
수정 아이콘
1차는 친민주표만이 호응했다고 볼 수 있고, 2차는 반국힘(+@)이 호응했다고 봐야겠네요.
반대표는 아마 안철수하고 친한계 핵심 정도일 것이고, 기권-무효는 수도권 의원 정도 되려나요.
확실히 조금씩은 기조가 바뀌어가는 단계인데 아직 부족하네요.
전기쥐
24/10/04 16:07
수정 아이콘
한 발자국 더 앞으로 전진이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커 보이네요.
24/10/04 16:04
수정 아이콘
탄핵 부르짖는 정치인들에게 어느정도 힘을 실어주는 결과네요.
저게 통과됐으면 탄핵 이야기가 힘을 받기 힘들었을텐데…
전기쥐
24/10/04 16:06
수정 아이콘
음.. 오히려 특검이 통과되어서 스모킹 건을 제대로 잡아야 탄핵 이야기가 힘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 24/10/04 16:45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그쪽이 더 힘을 받기 좋겠네요.
전 특검하고 있으니,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탄핵 이야기는 하지 말자 라고 여론이 흐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어서요.
raindraw
24/10/04 16:10
수정 아이콘
대놓고 잘못을 저질러도 대통령과 검찰이 힘을 합하면 처벌 할 수 없는게 무려 2024년의 대한민국.
조용한 언론은 더 대단하구요.
전기쥐
24/10/04 16:11
수정 아이콘
검사 출신 대통령이 민심을 얻는 데에는 서툴러도 이런 거에는 전문가네요.
사브리자나
+ 24/10/04 16:41
수정 아이콘
이번이 2차고 반대표가 104표, 1차 발의안에 반대표는 109표로 반대표가 5표 정도 찬성과 기권 등으로 이탈했네요. 기권, 무효 등은 더 기울면 바로 찬성으로 갈 표라고 보고 결국 국민의힘에서 5표 가량 이탈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보수커뮤에서는 이전 채상병 특검 발의했던 안철수나 동성혼 법제화 법안 공동발의했던 친한계 김예지 의원 등을 공격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어차피 계속 또 발의하면 됩니다. 내년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김건희 안 뽑아요]를 못 지켰으니 [못하면 탄핵하면 그만이다]는 총선 때 못 만들었으니 총선 후라도 만들어야겠죠
사브리자나
+ 24/10/04 16:48
수정 아이콘
빠트렀는데 1차 부결 109표에는 최소한 108석 국민의힘 외의 추가적인 1표가 있었을겁니다 당시 지금보다 모호했던 입장의 개혁신당이 유력합니다만 실수였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쥐
+ 24/10/04 16:48
수정 아이콘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아는데 몇년후에 발의하면 시효가 다 지나있을 거 같네요.
abyssgem
+ 24/10/04 16:42
수정 아이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서서히 조이는 맛은 있네요. 하루가 다르게 추가적인 의혹과 증거가 나오는데, 야권에서는 계속 업데이트 하여 추후 발의에 포함시킬 것이라 했으니 이번 부결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부결로 인해 뭔가 역풍이 불고 야당 쪽이 코너에 몰리는 징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지율 추이를 보면 보수의 핵심 지지층조차도 김건희 여사 건 관련해서는 고개를 절래절래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 무한 단수 후 외통수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네요.

이제 진짜 고지가 보이는 수준이라 용산에서는 목숨 걸고 여당 의원들 단속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지독한 겁박으로 자충수가 되어 결국 내부자 폭로로 인한 균열이 터지는 날이 조만간 오지 싶습니다.
전기쥐
+ 24/10/04 16:49
수정 아이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법이 통과되었어야 했다고 보고요.
+ 24/10/04 16:44
수정 아이콘
대선이 아직 3년 남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거겠죠?
전기쥐
+ 24/10/04 16:49
수정 아이콘
임기 종료까지 너무 멀었네요.
허니콤보
+ 24/10/04 16:55
수정 아이콘
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곧 임박이죠. 이제 당선 의원들 겁박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숨죽이고 있던 인물들의 이탈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쥐
+ 24/10/04 16:57
수정 아이콘
네 10월 10일까지가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라고 하더군요.
+ 24/10/04 17:10
수정 아이콘
김씨 집안이 사위 하나는 제대로 들였네
전기쥐
+ 24/10/04 17:11
수정 아이콘
검사 출신 대통령이 사위니 검찰은 불기소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해주네요.
겟타 세인트 드래곤
+ 24/10/04 17:13
수정 아이콘
지금 맞는게 그나마 덜 아프게 맞을텐데 그걸 모르나
전기쥐
+ 24/10/04 17:14
수정 아이콘
미래의 나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의 나는 안 맞고 보자는 취지 같습니다.
겟타 세인트 드래곤
+ 24/10/04 17:16
수정 아이콘
제가 볼때 안맞을 방법은 아무리 봐도 없어보여서 말이죠 흐흐
전기쥐
+ 24/10/04 17:18
수정 아이콘
임기 끝나자마자 해외 출국..이라든지가 있긴 합니다. 현실성은 떨어지지만요.
겟타 세인트 드래곤
+ 24/10/04 17:40
수정 아이콘
나름의 방법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망명으로 도피를 한 순간부터 뭘 생각하든 그거보다 더 큰 치욕의 인생을 각오해야할텐데
그정도의 각오가 과연 되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활화산
+ 24/10/04 17:19
수정 아이콘
어차피 안 되는 걸 자꾸 하는 것도 방법이죠.
전기쥐
+ 24/10/04 17:21
수정 아이콘
적어도 여론에 자꾸 환기시키는 효과는 있겠죠.
활화산
+ 24/10/04 17:5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슬슬 지겨워지기 전까지는 계속 하면 됩니다.
+ 24/10/04 17:30
수정 아이콘
정치는 타협이고 한데 요즘 국힘하는꼴을 보면 꼭 기필코 다음 대선때는 야권이 정권잡고 똑같이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막대한 부자증세 화끈한 포퓰리즘 지독한 국힘탄압 같은거요. 어차피 막장으로 가자면 막장으로 돌려줘야한다는 생각드네요.
사람들이 왜 타인에게 폭력을 못쓰는거냐에 대해서 맞아본 사람이 아픈걸 아니까 폭력을 안쓰는건데 국힘도 아주 죽을만큼 아프게 맞아봐야한다고 생각해요.
전기쥐
+ 24/10/04 17:31
수정 아이콘
국힘은 박근혜 탄핵 이후 얼마나 아픈 시절을 보냈었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저렇게 필사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보호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 24/10/04 17:36
수정 아이콘
저는 아픈시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나 생각이 드네요. 박근혜 탄핵이후 한 1년? 1년도 아닌거 같은데 좀 조용히 지내다가 똑같은데... 아픈시절이란게 자기네들 뱃지 못단거라고 하면 그게 아프다 하면 할말이 없고 민주당이 지금 국힘처럼 하기나 했나요.
뭐가 그리 아팠는지도 모르겠네요.
+ 24/10/04 17:52
수정 아이콘
박근혜 탄핵당하고 친박들 도매급으로 보내버리고 남은게 지금 인재풀인데 또 휩쓸면 뭐가 남을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쓸어버리고 민주당이 보수당 자리 차지하는건 보고싶은데 그게 진짜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기쥐
+ 24/10/04 18:02
수정 아이콘
지금 윤석열 곁에는 옛 친이 + 검사 출신 뿐이니 윤석열 나가면 다시 옛 친박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비회원
+ 24/10/04 17:54
수정 아이콘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 잡은 후 부자증세 하려면 보다 정교해야 할것 같아요.
부자도 아닌 사람들까지 부자증세 유탄(부동산 보유세) 맞는 바람에 지난 대선때 서울에서 밀린걸 기억한다면요.
전기쥐
+ 24/10/04 18:01
수정 아이콘
당장 지금도 금투세 관련 논란 있는 걸 봐서도 그렇죠. 세금 관련은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요.
+ 24/10/04 17:32
수정 아이콘
담 정권때 잡혀가겠네
전기쥐
+ 24/10/04 17:34
수정 아이콘
출국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 24/10/04 17:37
수정 아이콘
A.K.A 이승만
도니뎁
+ 24/10/04 17:35
수정 아이콘
국힘은 꼭 벌받길...
전기쥐
+ 24/10/04 17:35
수정 아이콘
저 투표의 댓가를 언젠가는 치루겠죠.
+ 24/10/04 17:54
수정 아이콘
슬슬 쫄릴 숫자까지 왔는데요?? 크크
전기쥐
+ 24/10/04 18:02
수정 아이콘
긴장할 정도의 숫자는 되네요.
허락해주세요
+ 24/10/04 17:54
수정 아이콘
다른 데도 똑같은 댓글 달았는데, 지금 국힘 의원들은 대부분 텃밭에서 간신히 생존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바른정당이 현 국힘 텃밭에서 좋은 취급 못 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존에 전국적 정당지지도는 별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의 명령에 따르는 게 생존에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국힘 텃밭은 어떨지, 거기서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원할까요?

머 보수세력이 다수당을 먹자 하는 정치평론가라든가 하면 김건희라도 바쳐서 다음 총선 해야지! 대선 지선 해야지! 라고 하겠습니다만...개인의 생환이 더 소중하다면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요.
전기쥐
+ 24/10/04 18:03
수정 아이콘
텃밭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국 지지율이 안 중요하죠.
아수날
+ 24/10/04 18: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거 흥미로운 가설이 있던데요

"이준석 개혁신당은 명태균이랑 엮인게 있어서
김건희 공천개입 관련 조항이 있는 특검은
반대했을것이다"

이러면 [국힘에서만] 이탈표가 7표정도 나온거라는데
오늘 윤석열 술마시다 여러번 격노하겠네요

그러고보니 본인이 조국쳤을당시가 문통 임기 절반
남았을때였고 김건희 특검은 윤통 임기
절반남기고 통과될거같은데
이렇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나요..
전기쥐
+ 24/10/04 18:04
수정 아이콘
개혁신당이 다 찬성했으리라는 보장이 없긴 하죠..
+ 24/10/04 18:15
수정 아이콘
채상병 특검때도 반대가 111이였는데 찬성으로 개혁신당이 안 돌아섰으면 저 수치가 안 나왔겠죠.
3석이라서 티도 안 나는게 이럴 땐 아쉽네요.
+ 24/10/04 18:02
수정 아이콘
3년이나 남았는데 이 정도면 한 2년뒤 볼만하겠는데요 크크크크
전기쥐
+ 24/10/04 18:04
수정 아이콘
지방선거 앞두고 과연 여당이 계속 대통령 일가 보호로 일관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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