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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17:12
독일의 지역기업들을 보면, 지방정부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이죠. 고려아연 건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지자체의 개입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페어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계 자본은 경계할만 합니다.
24/09/20 17:21
저도 그게 옳냐 그르냐는 논쟁의 영역이니 제쳐두고서 지방정부가 지분 가지고 경영권 행사하거나 노동이사제 등은 이미 실존하는 모델이고 경영권, 이사회를 통한 투명한 지배구조인지라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러려면 지배구조 자체가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겠죠. 전 그게 필요하다 보는 거고.
중국계 자본의 경우 솔직히 우려는 이해하는데 그게 국수주의를 통해서 주주 의결권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말 필요하다면 법을 통해 지분 취득을 막는다든지 해야지 지금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무작정 막는 게 맞나 싶어요.
24/09/20 17:32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울산시가 무슨 자격으로 감놔라 배놔라 하느냐? 가 지금 논점인데
갑자기 독일기업들은 지방정부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경영 참여를 한다고 하시면 이건 전형적인 물타기죠?
24/09/20 17:15
기업은 기업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서 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게 맞습니다.
기업은 법인이고 법인은 자체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그 권리와 의무는 주주에게 주어지는것이 아니에요.
24/09/20 17:18
기업은 기업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는것이 목표입니다.
주주의 이익이 꼴랑 알량한 대주주의 이익(실제 지분으로 따지면 소수주주인)보다 못하게 취급받아서 주주의 이익이 중요하다 라는 것이지 다른가치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얼만큼 존중되어야 하냐 라는건 생각을 해봐야하는 문제입니다. 균형점을 찾아서 맞추는게 중요하죠
24/09/20 17:27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제 글의 핵심은 '이사회라는 틀을 정상화하자'라서. 그래야만이 어느 가치가 중요한지 합의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규칙없는 난투 느낌이에요.
어떤 게 중요하냐는 일단 룰이 정해진 다음 논의해야할 문제죠.
+ 24/09/20 18:04
개인적으로 일단 지배구조 개편이 급선무고 그 다음이 추구할 목표나 가치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이사제나 지방정부가 지분 취득해서 기업 일자리 보존에 힘쓰는 구조로 간다면 납득은 해도 국장에는 절대 돈 안넣을 것 같습니다..
+ 24/09/20 18:06
저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이슈를 계기로 코스피 거래량이 확 줄어든 것이 차라리 다행이다 싶습니다. 농담처럼 개미투자자들을 살리기 위한 진 모 의원님의 자폭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 24/09/20 17:37
기업의 의결권 문제에 참여하고 싶으면 울산시에서 주식 사모으면 되죠.. 국내법상 가능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 하나 없는대 뭔 감놔라 배놔라.. 이거 울산 시장은 저기 용산에서 하는일에 역행 하는거 아님니까? 밸류업 한다면서요..
+ 24/09/20 18:07
사실 현정부 밸류업이란 것도 말 그대로 '모로가도 주가만 올리면 그만'이지 핵심인 지배구조 개편 따윈 관심 없죠. 금감원장 정도만 소리 내지 나머지 부서는 죄다 난색만 표하고. 그런 의미에서야 뭐 별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 24/09/20 17:41
mbk파트너스가 중국계 자본이라는 건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트럼프 식으로 아무 말이나 뱉으면 팩트체크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메타인가...
+ 24/09/20 18:00
음 일단 mbk파트너스도 사모펀드고 사모펀드니까 돈을 외부조달을 받는데 이 투자금 비중에서 중국비중이 많이 높은거로 압니다.
이게 근거일텐데 애매하긴하지만 안전장치는 걸어놓을 필요는 있어보이긴합니다.
+ 24/09/20 18:09
사안 자체를 글에서 자세히 다루진 않았는데 MBK측에선 중국자본은 5%미만이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지분구조랑 LP한테 돈 받는 게 다르단 걸 생각하면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법 적용 받는 한국 회사인데 무작정 경계할 필요는 있을까싶긴 해요. 삼성전자 주주 과반수가 외국인이라지만 한국 기업이듯이. 솔직히 MBK 단독도 아니고 기존 최대주주 일가랑 손 잡고 일 벌이는 거라 중국계 자본에 기술유출 같은 이슈는 기우라고 봅니다.
+ 24/09/20 18:35
주총 무력화, 주주가치 침해하는 분할상장 등등 거버넌스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런 건 언제 고쳐질까 참 궁금합니다..고칠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고치려는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문이지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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