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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30 00:32:40
Name 조선제일검
Link #1 연합뉴스
Subject [정치] 정부 "간호법 국회 통과못해 안타까워…시행시기 단축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14285?sid=10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52900116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폐기된 간호법 제정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박민수 차관은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달했는데요. 이는 발언 시점에 연합뉴스 등 언론사에서 정부측 대표 입장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간호법 논의에 핵심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보호인데요. 최근 의대증원 이슈 및 그에 따른 전공의 파업 등의 여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사실상 정부의 "노골적 묵인"하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91923.html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좌초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 행사)와, 그에 따른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이 좌초되었기 때문이라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수정안이 그 후(5월 1일) 제출되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①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에 마치 상원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점, ② 의대증원 및 의사 파업이 아니었으면 간호사들의 요구를 들으려는 시도를 했을 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점, ③ 그에 따라 저런 발언들 자체가 속된 말로 [티배깅]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큰 문제로 꼽고 싶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1346?sid=100

한편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 가운데 4개를 정부가 재의요구했고, 이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일종의 상원으로 군림하는 상황과 국민의힘 정당 전체의 거수기화 등 21대 국회에서의 난맥상은 22대 국회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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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삼각형
24/05/30 00:38
수정 아이콘
제왕적 대통령(X)
그냥 제왕 (O)
24/05/30 00:40
수정 아이콘
일관성이 없다는 일관성을 유지 하고 있네요
전자수도승
24/05/30 0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하 합성어(벌점 2점)
녀름의끝
24/05/30 01:23
수정 아이콘
이래도 시간 지나면 거대야당 무능론이 나와주니까요...
아이군
24/05/30 01: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예고된 법 중 두개는 무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입니다.

이 법들이 무려 거부권 까지 행사를 해서 막아야 되는 그런 뭐 엄청난 법인가요? 거부권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24/05/30 02:03
수정 아이콘
거부권은 누가 썼을까요? 야당이 던지면 무조건 반대? 정말 참 엉망이라는 말밖에... 이러니 200석 줄 뻔하지
Yi_JiHwan
24/05/30 02:20
수정 아이콘
거 참 안타까워하는구나.
멀면 벙커링
24/05/30 02:57
수정 아이콘
제왕적 대통령 그렇게 비판하면서 혈세써가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쇼까지 하던 인간이 그 누구보다도 제왕적 대통령 행세를 하네요.
분쇄기
24/05/30 03:22
수정 아이콘
양심도 없는 X들...
24/05/30 06:53
수정 아이콘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는 들리고 언제는 들리지 않는 말이죠
그런걸 보면 지금은 무오류의 행정부 시대에 사는 듯 합니다
24/05/30 07: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치세력간에 그나마 있었던 신뢰는 깨지고 무너진 정치 시스템…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그 피해는 앞으로 국민들이 겪어야할텐데…
엑세리온
24/05/30 07:23
수정 아이콘
사이코패스인가
24/05/30 07:45
수정 아이콘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위해 용산으로 이전 하셨던걸루 기억하는데..
24/05/30 08:13
수정 아이콘
이래봤자 다음 투표때 이재명 싫어 민주당 싫어. 딸깍 국힘당 투표.
총선득표율 진보 보수 겨우 5%차이에요. 저딴 짓 하고 국민 기만해도 어차피 뽑아줄 거 아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게 뭐 있겠어요. 항상 뽑아주는 국민들, 나라 팔아먹어도 또 다시 뽑아줄 국민들이 잘못이죠.
우유크림빵
24/05/30 08:30
수정 아이콘
저런 꼴 보고도 뽑아준다면 이쯤 되면 공범이죠.
24/05/30 10:05
수정 아이콘
팩트가 너무 무겁습니다. 선생님.. 차라리 그분들이 돈이라도 많으면 감세로 효능감 존맛 한다 하며 이해라도 하겠는데..
팔라디노
24/05/30 11:16
수정 아이콘
진짜 너무 암울합니다
Karmotrine
24/05/30 08:15
수정 아이콘
이제 그냥 무조건반대 하기로 했나
사람되고싶다
24/05/30 08:31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민주주의의 룰을 벗어나 문제였다면 윤석열은 민주주의 룰을 극한으로 악용해서 문제라니... 진짜 아이러니해요.
아싸리리이
24/05/30 10:12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는 시스템으로 커버가 안된다는거죠. 이런거 막으려고 제도를 바꿔봤자. 또 리스크가 생길텐데...
우유크림빵
24/05/30 08:33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서 지지한다]

한국 정치사에서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할 지지 이유입니다.
은때까치
24/05/30 08:40
수정 아이콘
저인간은 탄핵도 아깝습니다. 효수가 답입니다.
강동원
24/05/30 08:43
수정 아이콘
리얼 안타까운 건 이 나라, 국민들이었고
자칭법조인사당군
24/05/30 08:45
수정 아이콘
인사 맘대로 할수 있고 기소하지 않는 검찰
알아서 마사지 해주고 보여줄것만 보여주는 언론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상당수의 대중
3가지가 합쳐지면 이런 모습이군요
기가 찹니다.
24/05/30 08:46
수정 아이콘
이러는데도 지금도 지지율 보면 뭐...
키비쳐
24/05/30 09:23
수정 아이콘
간호법 이야기는 진짜…하아
반농반진으로 대통령 치매온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24/05/30 09:27
수정 아이콘
치매 걸린 사람을 올려놔도 저거보단 나을 겁니다.
망고베리
24/05/30 09:48
수정 아이콘
거부권을 너무 자주 쓰다보니 뭐에 거부권 썼는지 까먹었나 봅니다
꿈트리
24/05/30 09:38
수정 아이콘
R&D예산 삭감, 라인사태, 미국의 반도체/AI 일본투자에 대한 미대처 등등
일본 잘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게 장기적으로 더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통운
24/05/30 10:09
수정 아이콘
좀 나와보세요..아무것도 안할거라면서요..
진심으로 토나오는 인간이..우리동네 일진이네..하
지구 최후의 밤
24/05/30 10:19
수정 아이콘
하지만 다음 선거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겁니다.
우유크림빵
24/05/30 14:00
수정 아이콘
정권 넘어가면 pgr에서도 질리게 보실 수 있을 테니 좀만 참으시죠 크크...
Jedi Woon
24/05/30 15:59
수정 아이콘
다음 대선이 오면 민주당 후보의 흠결과 문제를 열심히 성토 하실 겁니다.
철판닭갈비
24/05/30 10:12
수정 아이콘
본인이 거부권 써놓고 안타깝다는 뭔소리여..
아 진짜 총선 끝나니까 호러쇼 시작하네요 또..갑갑합니다
알바척결
24/05/30 10:14
수정 아이콘
미친건가...
24/05/30 10:37
수정 아이콘
최악의 사례가 될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게, 탄핵저지선만 지키면 앞으로 차기 대통령들이 똑같이 거부권 행사 남발하는 꼴을 봐야한다는건데

진짜 토나오네요.
랜슬롯
24/05/30 10:58
수정 아이콘
저도 윗분말씀에 동의하는게 재판에서는 선례라는게 정말 중요한게 그 선례로 앞으로의 비슷한 사례들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재판 결과를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가많고..

사회에서의 암묵적인 룰이란게 있잖아요. 서로간의 배려로 유지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도덕적인 것들. 얼마전에 유게에도 올라온 그 어떤 가게의 주인이 누구나 챙겨갈 수 있게끔 무료로 먹을걸 놔뒀는데, 그걸 사람들이 일인당 하나씩 챙겨가는 식으로 했는데 점점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걸 두개씩 챙겨가고 무료로 나눠주던걸 그냥 없애버렸다는 것도 그러한데.. 

이런 암묵적인 룰이란게 정말 별것도 아닌것처럼 보지만 전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에도 그런게 있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부권을 전 대통령들이 몰라서 안썼을거라고 절대 생각하진 않고, 이런식으로 거부권을 방패세워서 남발하는 형태로 틀어막기를 안하는게 소위 암묵적인 정치적인 룰로 있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 행사로 남발을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당선된 모든 대통령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안, 혹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않는 사안들이 있을경우
여론이든, 뭐든간에 거부권으로 뭉개버리고 남발해도 할말없는 선례를 제공하게 된거같네요. 다음 대통령이든 그다음이든 거부권으로 모조리 틀어막아버리고 그걸 비판받으면 난 전대통령이랑 똑같이 했는데? 라는 방패로 세워버리면 그만이니까요. 

트럼프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어서 미국이 깽판쳐도 되는 선례를 제공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역시 한국 정치에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라는 거부권 행사 남발의 선례를 제공한 셈이 됬네요. 어떤 면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왕적 정치의 전환점이 생긴거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게 존재했고 분명히 권한이 강한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어느정도는 서로간의 타협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든 작게라도 이어지던 끈이 이제 아작났고 이후로는 말그대로 거부권을 방패세워서 그래서 니들이 뭘할 수 있는데 식으로 행정처리하게 되겠네요.
부르즈할리파
24/05/30 11:01
수정 아이콘
정치의 마지막 책임감이 실종됐죠
그놈헬스크림
24/05/30 11:03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만약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이렇게 똑같이 흘러갈 것 같나요?
일단 언론부터 개같이 물고 뜯고 씹고 아작을 낼겁니다.
국내 언론이라는 것들은 국힘에는 한없이 너그러우나 민주당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민주당 정권에서 지금같은 거부권 남발하면 정말 탄핵 고려해야 할겁니다...
지나가던S
24/05/30 11:07
수정 아이콘
무적의 문재인 대입법 해보면 뭐...
대청마루
24/05/30 13:14
수정 아이콘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는데 정권 바뀌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임명강행', '아마추어정부' 나오기 시작할테지만 그때되면 언론이 해야하는 일 한다고 그럴걸요.
24/05/30 13:20
수정 아이콘
가장 어이가 없던말이 문재인 독재정부 였습니다. 그때 독재 운운하던 언론중 어디 한곳이라도 독재라는 말을 쓰는언론이 있는지...
우유크림빵
24/05/30 13:58
수정 아이콘
그때 목소리 높였고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인간들 정권 바뀌는 순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똑같은 선동 되풀이 할 거라는 데 500원 겁니다.
팔라디노
24/05/30 11:19
수정 아이콘
법사위부터 모든 위원장 민주당이 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거부권이 방어되냐? 라고하면 그건 아니지만 

이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협치로 풀수있는 일이 아닌거같습니다
민주당도 괜히 관습 이런거 생각하지말고
과반당이 할수있는거 다 해야됩니다
동년배
24/05/30 11:21
수정 아이콘
간호사들한테 티배깅 하는 것도 아니고
빼사스
24/05/30 12:12
수정 아이콘
제왕적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진짜 지 멋대로 하는 자가 나오니까 방법이 없네요. 그간은 정도와 상식이란 게 있었는데, 하다못해 이명박 박근혜조차도요. 강대강으로 민주당도 야권과 협조해서 장관급들, 우선 방심위원장 같은 자들 탄핵 지속해야지 않을까요? 같이 욕을 먹더라도 한판 붙어봐야죠.
루크레티아
24/05/30 13:51
수정 아이콘
정부 컨셉이 티배깅인가봐요.
과학자들에게도 티배깅, 간호사들에게도 티배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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