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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04 10:10:32
Name 사브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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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채수근 상병 순직 특검법 21대 회기 중 본회의 통과 (수정됨)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이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의원들은 다수가 참석하여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재선한 국민의힘 의원 중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하태경 의원 등은 불참하거나 특검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 처리 도중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하여 불출마한 김웅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곧 의원이 아니니까 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네요. 김영주, 이상민, 조정훈 등 탈당하여 국민의힘에 입당한 의원들도 입당 전 입장을 뒤집고 불참하였습니다.
개혁신당의 경우 4명 의원 중 양향자 1명이 찬성하고 3명은 불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참관하고 본회의 통과에 환호하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2352?sid=100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안타까운 죽음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94119?sid=100

또 당초 특검 찬성을 공언한 여당 의원들 중 안철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입법 폭주와 의회 폭거에 대응해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은 처음과 같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기관으로서 찬성할 예정]고 밝혔습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40503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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