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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06 10:08:37
Name 은달
Subject [정치] 의사 사태 출구 전략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피해는 그 누구보다 국민이 보는 것 같습니다
강대강 대치로 타협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출구전략을 생각해봤습니다

출구 전략의 전제 조건으로
의료비는 앞으로 더 늘 예정이기에 의료비의 증가는 최대한 막는 방향으로
의사의 지대에 따른 우리 사회의 과도한 쏠림은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미용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이상의 임상 경력의 간호사에게 미용 시장을 개방해서 간호사들의 장롱 면허도 줄이고
전공의처럼 간호사에게 일정 동기부여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0년 이상의 임상 간호사면 기본적인 술기나 미용의료기기 사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실비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미용과 실비 시장에서 의사의 과도한 소득은 필수의료인에게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이탈을 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의사 사태라고 위에서 칭한 이유도
이번 의료 정책은 10년 뒤의 필수의료를 살릴지 죽일지 확실하지 않은 수단으로 앞으로 10년간의 필수의료를 확실히 죽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는 것인지 사직을 하는 것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저라도 이 정책이라면 빨리 필수의료에서 탈출하려고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업인지 사직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비 시장이 의료보험을 건정성을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실비보험의 확대는 의료민영화처럼 느껴집니다
도수, 통증, 백내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실비 보험을 확실히 정비하여 의사가 필수의료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많이 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라도 소아과 의사라면 나날이 상황이 나빠질 시골에 개원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그 다음해가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는데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원안할 것 같아요
따라서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한시적으로라도 시골에 개원하면 하한선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5분 진료가 되도록 너무 많은 환자를 보는 경우는 수가를 깍거나 주지 않거나 해서 진료의 질을 높이는 것도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들을 맞물리게 돌아가게 하면서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대략 1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 시민사회, 정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 적절한 의사 인원이 향후 어떻게 될 지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가역적인 변화를 주는 일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나라,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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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eamisDown
24/03/06 10:12
수정 아이콘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의사의 소득입니다.
이게 낮아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질텐데
양보할 수 없는 의사들은 결사항쟁 하는거죠.
특히 젊은 의사들이요.
국민들은 의사소득 낮추라는거고요.
그리움 그 뒤
24/03/06 10:15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민주주의하에서 이런 생각과 주장이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분위기상 아무도 뭐라고 안하겠죠?
개가좋아요
24/03/06 10:19
수정 아이콘
무한 경쟁시장이라면 놀라운 주장인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것 아닐까요?
EnergyFlow
24/03/06 10:21
수정 아이콘
그냥 평범한 자영업자들이면 정부에서 개입한다고 했을 떄 말씀하신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뭔짓거리냐?? 라고 했을텐데 평범한 자영업자들이 아니죠....
날아가고 싶어.
24/03/06 10:21
수정 아이콘
아뇨 이상해요.

돈많이 버는게 어때서요? 본인 면허의 목적을 잊고 영악하게 시스템을 이용해 돈을 많이 버는거니 시스템을 고치면 됩니다.
DownTeamisDown
24/03/06 10:22
수정 아이콘
일단 자유민주주의니까 가능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특정직군의 소득을 제한한다는게 민주주의에 안맞는건 아니죠.
여기에 대입해야할 사상은 자본주의 라고 봐야합니다.
의사를 아무나 할 수 있다면 이런생각이 놀라울 수 있으나 지금 의사는 숫자가 제한적이고 이 숫자가 적다 라고 생각하니 이런말이 나오는거죠.
기본적으로 의사가 숫자제한없는 자격제 면허라면 그말쑴이 맞지만 의료노동시장이 제한된 공급만 있어서 통제된 시장이라면 통제의 빗장을 완화하거나 없애라는 요구를 할수 있고 그게 안되면 가격을 통제하는거죠.
의사의 수입에대한 통제할 생각을 하면 안된다면 전기도 수도도 민영화 하고 가격도 마음대로 받게하면 되겠네요.
그리움 그 뒤
24/03/06 10:34
수정 아이콘
의사숫자가 적은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의사 숫자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라면 환자들이 진료를 보는데 제한이 걸리거나 빠른 시일 안에 보지 못하는게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진료에 제한이 걸리나요?
(대학병원은 쏠림이 문제지 제한이 문제는 아니고)
원하면 당일진료가 다 가능한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거죠?
OECD 국민당 평균의사숫자가 국가의료체계가 추구해야 할 목표인가요?

https://patterndetector.substack.com/p/7e2?utm_campaign=post&utm_medium=web&triedRedirect=true

이게 무조건 옳다고 할 생각은 없고 한번 생각해보시죠.
다른 피지알 회원분들도요
DownTeamisDown
24/03/06 10:36
수정 아이콘
시장은 거짓말 안하고 행동은 거짓말 안합니다.
한국 의사들은 연봉이 높습니다.
국민소득 대비로 높은편이거든요.
그리고 대입 성적이 말해주죠.
서울대 공대붙어도 지방의대 가니까요.
이 두가지만 봐도 의사가 부족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가좋아요
24/03/06 10:38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그러면 늘리는건 뭐가문제가 될까요?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정당한 표를 받은 대표가 여론도 희망하는 증원을 한다는데
그리움 그 뒤
24/03/06 10:54
수정 아이콘
국민여론..크크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하면 난리가 날테니 참도록 하겠습니다.
개가좋아요
24/03/06 10:59
수정 아이콘
뭐 여론이 아니더라도 대의제의 대표가 자신의 권한을 실행하겠다는데 그건 왜문제일까요?
시시포스
24/03/06 11:24
수정 아이콘
도편추방제...
DownTeamisDown
24/03/06 10:48
수정 아이콘
사실 저는 의사숫자는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시장적으로 통제해서 의사들 평균수입이 줄정도로 수요억제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요억제를 못한다라면 공급확대 밖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수요억제도 안되는데 공급도 안늘어나면 시장이 요상해지거든요.
24/03/06 10:49
수정 아이콘
의사는 면허로 특정 시장에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 과도한 소득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오히려 특정 시장 내에서 쏠림이 발생하는 경우 그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면허의 갯수를 늘린다 or 면허의 범위를 축소한다.

이렇게 2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둘 다 싫다는 게 지금 의사들의 의견이죠.
그리움 그 뒤
24/03/06 10:56
수정 아이콘
과도한 소득이라는게 미용쪽이라면 저도 동의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지만,
그 외 일반 진료과에서 과도한 소득이라고 하면 생각 다시해보길 바라겠습니다.
24/03/06 12:42
수정 아이콘
말그대로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미용 쪽에서 받는 급여가 과도하다는 거죠.

일반 진료과나 바이탈은 그 급여를 못쫓아가니 문제가 되는 거구요.

그래서 그 미용의 과도한 급여를 줄이기 위해 시장 진입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움 그 뒤
24/03/06 10:36
수정 아이콘
지금 문제가 되는 분야는 필수의료고, 필수의료도 지금 당장은 의사숫자가 부족한게 아닙니다.
그 의사들이 근무할 직장이 없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배의 문제이고, 앞으로는 정말로 필수의료 의사숫자가 줄어들 수 있는게 문제인 겁니다.

미용쪽을 개방하거나 개혁하는건 저도 얼마든지 찬성하는 바입니다.
DownTeamisDown
24/03/06 10:55
수정 아이콘
미용쪽 개방 하면 결과적으로는 평균적인 의사연봉은 줄어들겁니다.
필수의료의 경우 지원은 해주긴 해야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분야는 의사연봉도 문제지만 의사연봉이 낮아져도 적자라는 문제는 있으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의사연봉이 높은게 필수의료에도 영향이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의료계에대한 전체적인 조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미용쪽 개방이 대폭 된다면 의사를 구지 늘릴 필요가 없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지만 그동안 의사들이 이런것에 대한 반대를 심하게 해서 안될꺼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문신도 의사아니면 불법인데 그 방법은 실현가능성이 지금 의사늘리는것 못지않게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24/03/06 10:26
수정 아이콘
자유에 대해선 각자의 주장이 쏟아질 거 같지만
민주주의하에서 놀라운 일은 아니죠
raindraw
24/03/06 10:27
수정 아이콘
저는 의사편도 정부편도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의대생을 늘린다고 반대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움 그 뒤
24/03/06 10:57
수정 아이콘
그렇게 말하면 이론적으로는 늘린다고 할 수도 있고, 늘리는거 싫으니까 반대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겠죠.
24/03/06 10:50
수정 아이콘
면허로 지대수익 누리는 직종에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융융융
24/03/06 10:55
수정 아이콘
유입과 유출이 자유로운 시장에서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얘기 하는거고,
정부가 공급을 정해놓고 있고, 공적 자금을 통해 수입을 보전해주는 분야기때문에 그런 얘기는 맞지 않죠.
그리움 그 뒤
24/03/06 11:32
수정 아이콘
(음모론) 하나 말씀드리자면.
향후 5~10년 이내에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개시되거나 하면 지금의 의사증원 사태는 삼뭐시기, S뭐시기 회사가 언론과 복지부 뒷배 봐주면서
만든 사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대기업에서 미래먹거리로 의료쪽을 지정했다는 얘기 나온지 5년 넘었군요)
뭐 제 자리에서 이것저것 듣고 있는 얘기들이 있구요.
그렇게 되면 일반국민들의 의료비는 어떻게 될지..
옆집 불구경 갔다왔더니 우리집에도 불난건 아닐른지.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게 제 뇌내망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향후 의료민영화 얘기 나오면 이 댓글을 상기해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24/03/06 12:09
수정 아이콘
S회사가 여당 야당 언론 국민 몽땅 포섭했다는거보단 프리메이슨을 믿겠습니다
척척석사
24/03/06 12:41
수정 아이콘
요새 의사님들이 처음에 하던 얘기들 안 먹히니 이제 주제를 국힘정부랑 민영화로 돌려서 정치맨들의 지지를 얻어보려는 것 같더라구요. 집단으로 누구 지도 받아서 조직적으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 쪽에서 그런 얘기가 도니까 그걸 듣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건 반정부 정치 커뮤니티 같은 데 정도 가야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까말까 할거고, 웬만해서는 어딜 가도 그런 얘기 하셔봐야 역효과만 나올거에요. 오 그래? 그런거야? 몰랐어용 그렇구나 보다는, 잘 나와봐야 아 그래요? 그건 알겠고 하던거 계속 합시다 어딜 협박이야 정도일걸요.

자꾸 이핑계 저핑계 대가며 대기업들이 이익볼건데 괜찮아? 의보재정 다이죠부? 이공계의미래 오케이? 해봐야 결론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 적당히 딜치자(물론 그렇게 해봐야 당연히 개선될 리가 없고 현상유지됨) 로 깔때기처럼 흘러들어가는데, 전세계 최신메타는 꼴보기 싫은 행동 하는 집단 유리하게 해주느니 그냥 우리랑 같이 망하자 히히폭발 퍼펑 인거는 좀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게임이론처럼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쟤네들 이익 좀 떼준다 이런 게 먹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새 이런거 보다보면 트럼프가 왜 뽑혔는지 알겠다니까요
Paranormal
24/03/06 13:01
수정 아이콘
의사 증원 안되면 민영화은 절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증원이랑 민영화가 뭔 상관이에요...
산밑의왕
24/03/06 13:13
수정 아이콘
삼성이 시도했다가 말아먹은 사업이 한두개가 아닌데 무슨 삼성만물론을 밀고 있나요...메디슨 인수한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24/03/06 13:17
수정 아이콘
특정집단에서만 도는 이야기들은 걸러들으시는게 좋습니다. 남들은 모르고 본인들만 아는 비밀이야기를 하는거 같지만 그냥 뜯어보면 국뽕유튜브랑 다를게 없는 이야기에요.
예전에 여기서 의사님들이 보라고 추천올라온 크로커다일남자훈련소인가 그 사람도 그냥 저질유튜버더만요. 그런것들은 대부분 한줄로 요약됩니다.

'니들은 몰라'
이부키
24/03/06 11:35
수정 아이콘
자유민주주의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날아가고 싶어.
24/03/06 10:18
수정 아이콘
전 의사가 돈 많이 벌어도 상관없어요. 열심히 살면 열심히 버는거니까요. 근데 그게 필수진료가 아니라 미용, 이딴거로 돈버니까 필수진료 부족해진게 제일 문제입니다.

미용시장 한의사/간호사 개방만 해도 이 문제는 많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진료 수가 올려주고 단순시술/진료 의료비 본인부담좀 미친듯이 올려주세요. 신경외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가 돈 제일잘벌면 거기로 사람 몰립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의사 돈 많이버니까 나쁘다는 아니죠. 열심히 하면 많이 받는게 정상인데, 본인 면허의 존재가치가 왜 있는건지, 죽어가는 아파하는 환자 살리라고 국가가 면허를 내주는데 그걸 레이저나 쏘고 앉아있으니...
DownTeamisDown
24/03/06 10:25
수정 아이콘
저는 그렇게 된다면 의사들의 평균연봉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문제삼고 싶은건 개개인의 의사가 얼마버냐보다 직군 평균소득이 어느정도고 진입장벽이 어느정도냐 이 두가지죠.
의사들 평균소득이 높으니 레이저 쏴도 돈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오.
유러피언드림
24/03/06 10: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용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 분배가 중요하다, 의사의 하방소득이 너무 단단해서 필수 의료 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전부다 저는 동의하는 편이지만 죽어가는, 아파하는 환자 살리라고 국가가 면허를 내줬다는 것은 조금 첨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면허는 말 그대로 의료행위(미용이나 비필수, 성형 피부 등 포함)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해서 부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말씀처럼 의도적으로 특정 분야에 종사케 하려면 사관학교에 준하는 양성 시스템을 갖추거나, 개원 시 세금을 보조해 주거나 준 공무원 같은 대우를 하거나 그런 제도적인 옵션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100% 자기 돈 들여서 학교 다니고, 개원하고 망해도 모든 손실이 자기 한테 귀속되는 그러는 판이라.. 의사가 레이저를 쏘든 피지나 짜고 있든 마치 그것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식의 묘사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24/03/06 13:04
수정 아이콘
의도적으로 특정 분야에 종사케 하려면 사관학교에 준하는 양성 시스템을 갖추거나,
-> 공공의대도 반대한게 의사라서...
유러피언드림
24/03/06 13:17
수정 아이콘
네네. 개인적으로 저는 의사집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집단이 지금껏 쌓아온 업보나 카르마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걸 함부로 떠들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필수과도 아니고, 대단한 위치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다만 공공의대 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논리적으로는 그러하다 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날아가고 싶어.
24/03/06 15:25
수정 아이콘
면허 발급숫자를 조절해서 그 지위를 누릴수 있도록 한게 사람 살리라고 그러는거죠. 망각하면 안되요. 독점적 지위를 줄때는 그만큼의 희생을 대가로 주는겁니다. 살리라고 주는 면허에요.
유러피언드림
24/03/06 18:02
수정 아이콘
글쎄요. 살리라고 주는 면허라면, 살리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먼 모든 세부 과나, 비필수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은 무언가 잘못 하고 있는 걸까요? 면허 발급숫자를 조정함으로써 의사들의 얻는 이득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현재 문제가 되는 필수과와 바로 연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날아가고 싶어. 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24/03/06 10:21
수정 아이콘
의사의 수는 고정되어 있는데 필수로 덜가고 미용, 실비로의 누수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수만 잡아도 10년이나 기다릴 필요없이 문제가 빨리 나아지는 쪽으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필수의료의사의 소득이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용, 실비의사의 수입이 높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미용, 실비의 의사들이 필수의료 쪽으로 유인된다면 억지로 의사의 수입을 낮추지 않아도 많은 부분 좋아지리라 보입니다
바람돌돌이
24/03/06 10:19
수정 아이콘
전문의가 개원해서 난도가 낮은 치료를 하면서 돈을 훨씬 더받는 구조가 이상한거죠. 대학원에서 소립자 전공하고 학위 따서는 중학생 대상으로 물리학원 강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24/03/06 10:21
수정 아이콘
현실도 대치동 학원강사들이 훨씬 잘 버는 걸요.. 크크
맥스훼인
24/03/06 10:24
수정 아이콘
'대치동 학원강사'가 잘 버는거지
동네 학원강사가 잘 버는건 아니죠
근데 지금 gp시장은 동네 학원강사도 잘 버는거라..
바람돌돌이
24/03/06 10:39
수정 아이콘
대치동 학원강사는 학위가 없어도 되요
24/03/06 10:23
수정 아이콘
의사 소득을 낮추자는 말 대신에, 미용/성형 등 일부 시장으로 쏠린 분배 구조를 바꾸자는 말을 해야 더 좋지 않나 싶어요.
24/03/06 10:23
수정 아이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티린님이 간결하게 정리해주셨네요^^
24/03/06 12:18
수정 아이콘
의도가 있건 없건 적대적인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저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네요.
내편 네편을 떠나서, 매년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흐르는게 안타깝습니다.
맥스훼인
24/03/06 10:23
수정 아이콘
1년 시한을 두면 결정이 될까요? 공청회 몇번 토론회 몇번 연구용역 이런거 거쳐봐야 의사들쪽에서 못 받겠다고 하면 그만일거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봐도 정부가 증원을 걸고 나왔는데 '협의해보고 1년뒤에 결정하자' 란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정부가 졌다고 생각할 거에요
24/03/06 10:25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총풍, 북풍처럼 2000명은 선거용 파업풍 같아서요 좀 더 절차적으로 진행한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1년 정도의 숙의 기간을 거치면 이런 극단적인 파업으로 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래도 파업을 안할거야 라고 한 것 처럼 느껴져서 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맥스훼인
24/03/06 10:31
수정 아이콘
정치적인 결정도 맞고 무리하게 진행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숙의 과정 거친다고 반발이 적어진다거나 파업확률이 낮아질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지난정부때 전공의파업은 선거철도 아니었고 절차적 정당성이 지금보단 훨씬 있었는데도(공공의대 문제로 여론이 안 좋았을뿐) 진행되었습니다.
기기괴계
24/03/06 10:26
수정 아이콘
그래서 '국내 의사 시험 지원 가능한 해외 의대 확대 고심' 이라는 기사에 조금 눈길이 갑니다.

왜 지금? 생각보다 정부가 대책이 없나? 하는 의구심이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쉽게 꺼낼 패가 아니란 말이죠.
맥스훼인
24/03/06 10:34
수정 아이콘
원래 30명 정도 뽑던거라 더 뽑아도 별 도움은 안 될거에요. 대책이라기보단 의사들쪽에 협박성으로 쓰이는 카드라고 봐요...
기기괴계
24/03/06 10:35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얼마 안되니 의료계에 전혀 협박이 안되는 카드란 말이죠. 억지로 의미를 두자면 대언론플레이 같아 보이는데, 굳이? 왜? 이런 느낌입니다.
맥스훼인
24/03/06 11:0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큰 대책이 없어서 뭐라도 해보자 하면서 이거저거 던지는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론전에서도 정부가 대안이 있어보여야하니 그런거 같기도하구요
바람별사탕
24/03/06 10:28
수정 아이콘
처음에는 2천명 증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의사분들 말씀듣다보니 결국 증원규모를 줄이되 본문글의 정책이 병행되어야할거 같더라고요.
24/03/06 10:28
수정 아이콘
첫번째 두번째다 러프하게나마 이번에 들어가 있는 방안 아닌가요?
결과는 의사분들의 반대고요.
시시포스
24/03/06 10:35
수정 아이콘
러프한게 문제죠...게다가 미래형
정원 증가는 바로, 그러니 결과는 지금과 같구요

장담컨데 본문의 내용 대로라면 지금 같은 사태는 없었을겁니다.
24/03/06 1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비 피부미용등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안이 나오면 의사분들 수입은 더 빠르게 줄어들텐데요. 그럼 반대를 안했을까요?
결국 러프하다는건 필수과를 버프하는 방안이 러프하다는 이야기일겁니다.

의사분들은 필수과의 수입을 크게 늘려줘서 해결해달라
정부는 인기과의 소득을 너프해서 해결하겠다 방향성의 문제로 강대강 대결이 나온거고 저는 결국 방향성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내용도 결국 고급지게 표현한거지 의사의 소득을 너프해서 해결하겠다 방향이라 크게 다르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24/03/06 10:51
수정 아이콘
단순히 의사 소득 너프라기 보다는
미용, 실비는 너프, 필수는 오히려 버프나 현상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총합은 다소 너프일 수는 있겠으나 필수의사에게는 너프가 되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필수의료의사가 지금처럼 파업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지금은 필수만 파업하지 미용, 실비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필수가 너프된 것이 핵심이고 지금 당장은 의료인력이 미용, 실비로 탈출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의 본문 글대로 하면 필수의사는 파업안할 것 같기는 한데
미용, 실비 의사가 파업할 수는 있겠네요
24/03/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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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한사람이 아니고 다 입장이 다를텐데...여기서 너프하고 저기서 버프해서 총합이 현상유지면 괜찮은거 아냐? 이런게 통할리가 없죠.

전공의 대학병원 필수가 파업하는 이유는 그쪽이 파업해야 파워가 있고, 동네 미용 실비는 파업을 하던 말던 별 파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쪽이야 파업 하던 말던 정부에서도 무시하면 그만이니까요.

지금 나온 방안들은 그나마 실비 미용쪽에 너프 하겠다는 방향성이 있지 필수쪽 너프하는 방안이 없지 않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당장 너프가 아니라 앞으로도 필수과에 드라마틱한 버프는 없겠구나~~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니까 파업을 하시는거 같은데요.
24/03/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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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필수과에 낙수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 의사에 대한 너프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필수과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너프라고 생각합니다
필수과는 더 나빠질 일만 남았는데 제한시간 10년이다 빨리 살 길 찾아라 이런 과정 같아서요
전공의들로서는 각자 여러 선택을 하겠지만
개인으로서의 최선의 선택들이 사회적으로는 선이 아닐 듯 해서 우려됩니다
시시포스
24/03/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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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다 같지는 않은지라...전 수입 좀 줄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들 트레이닝 과정에서 워낙 레퍼런스나 가이드라인을 중시해서 그런지
당장 본인이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그게 합리적이라던지 다른 사회 전반 이득이 있으면 따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주변도르에 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쨋든 지금처럼 거의 모든 의사들이 똘똘뭉쳐서 반대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24/03/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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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사분들 존중합니다 제가 본 의사분들 대부분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다만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증원은 받겠다... 이러이러한 실비 너프는 받겠다...
대신 구체적인 필수과 버프 안을 같이 내놔라로 파업을 하시면 좋았을꺼 같은데요.

지금의 모습은 의사는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 우리는 노력 많이한 고급 인력이니까...
진짜 딱 이정도로 보이는게 현실이니까요.

구체적인 안 없이 던진 정부도 문제인데... 어쨌건 그래도 의료 정책은 정부의 권한 아니야? 수준의 명분은 있는 상황인데요.
그걸 저렇게 의료를 마비시켜서 우리가 승리한다로 대뜸 받아버리니
이게 정말 여기까지 올 일인가 싶습니다.
시시포스
24/03/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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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강대강으로 흘러가서 서로 자극적인 이야기만 강조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피곤하네요. 인터넷도 병원도..
어제는 조교수 하는 친구도 나가겠다고 하고
24/03/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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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명 이야기 처음 들었을때... 아 정부에서 1000명 500명 정도 늘리고 싶어서 좀 쎄게 2000명 불렀구나... 생각했습니다.
의협은 그 과정에서 뭘 얻게 되고 뭘 양보하게 되려나 이정도 생각이였는데
개인적으로 필수과 수가는 낭낭하게 챙겨받지 않을까? 몇몇분야 상징적으로라도...
대신 피부 실비는 명분도 좋으니 모럴헤저드 보이니 진짜 너프 먹을꺼 같은데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양쪽다 우리는 뭐하나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음!! 대결을 볼줄은 몰랐네요;
여수낮바다
24/03/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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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바이탈하는 친구들은 다들 소진 상태입니다.
그동안 보람과 자긍심으로 버텨 왔는데, 이번 정부와 여론이 그걸 박살냈어요.
양보고 뭐고 그냥 포기 상태입니다.

교수하는 친구들 이야기로는, 나간 바이탈 전공의들이 이 사태가 끝나도 상당수가 안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 신규 전공의 모집 지원 때에는 거의 전멸이 될 거고요.

필수의료는 이제 붕괴됩니다. 사람 살리는 보람이니 자긍심이니 하는 것 대신 다들 소송부담 없는 삶, 가족과의 시간을 누리는 삶을 택하게 된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든지 아십니까?

필수 의료를, 2천명 증원하면 누군가 경쟁에서 도태된 떨거지들이 낙수효과로 가는 곳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일반인들 여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부키
24/03/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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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MrOfficer
24/03/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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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탈하는 친구들이 만든 건 아니니까요...아니면 바이탈 하는 선배인 제가 만든 걸까요?
이부키
24/03/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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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련글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의협이 가장 큰 책임이 있죠.

의협은 정치하라고 있는 집단이고 여론 만들라고 있는 집단입니다.

의협이 저따구인거에는 의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구요. 대통령 뽑은게 국민 모두의 책임이듯이 말이죠.
프리미어1k
24/03/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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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과 보람/자긍심이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어요
24/03/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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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Paranormal
24/03/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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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바이탈 하는 사람들한테 대놓고 욕하는게 아니라 떠난 사람들을 욕하는데 의사분들 반응은 비슷한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의견이 관철이 되면 보람/자긍심이 떨어지 나봐요?
여수낮바다
24/03/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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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를, 2천명 증원하면 누군가 경쟁에서 도태된 떨거지들이 낙수효과로 가는 곳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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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짜릿한 성공의 기쁨, 감사해 하는 보호자를 보며 얻는 위안과 안도, 나는 또 훌륭한 일을 했다는 자긍심.
이런게 종합적으로 '바이탈뽕'이라 불립니다. 필수의료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 '바이탈뽕'이란게 있습니다.
사람은 늘 경제적인 목적만으로 모든걸 선택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탈뽕'에서 큰 만족감을 얻고, 그래서 필수의료에 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리고 여론은, 의대 증원하면 공부 못하고 성격 나쁘고 일 개판쳐서 환자에게 해 끼치는 도태된 떨거지들이 밀려밀려 필수의료에 가겠지 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해당 분야에서 자긍심을 갖고 이미 종사하던 내과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겐 큰 좌절감으로 다가갑니다.
24/03/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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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이라는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뽕으로 움직이는 단체나 조직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없습니다.

스타트업 같이 이제 막 시작하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일때나 뽕이 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아닌게 아니라, '자원도 없는데 뽕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일해?' 상태인 거니까요.

이미 종사자 분들께서 뽕으로 버티고 계신다면 자원이 다른데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신거에요.
'자원이 다른데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면, 다른데 낮춰서 상대적으로 높여줄게'가 지금 증원의 기본 기조인 것 같구요.

대한민국 필수 의료가 뽕에 기대 돌아가는 상태라면 (그 마저도 미달 나네 어쩌네 잘 돌아가는 것 같지 않지만요.)
뽕에 기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짜여진 시스템 내에서 뽕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은 느끼시면서 치료하시면 되는거고,
일이다 생각하고 일하실 분들은 성실하게 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수과를 2000명 증원하면 떨거지가 가는 학과라고 정의한 분'이 여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00명을 증원 -> 필수과 아닌과에 사람이 몰림 -> 필수과 아닌과의 평균 급여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됨 -> 필수과 지원율이 높아짐" 직관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수과 아닌과에 사람이 몰림" 이 부분이 "필수과를 2000명 증원하면 떨거지가 가는 학과"로 느껴지신다면
그건 필수과 미달나는 지금도 그렇게 느끼셔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2000증원과 상관없이요.
어째서 2000을 증원하면 그렇게 느껴지게되고, 2000을 증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느껴지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 신규로 들어올 2000명의 인원도 수능 점수로 줄세웠을때 끽해야 한 두문제 차이인 우수한 인재들인 것은 자명한데요.
2000명을 늘린다손 치더라도 현 시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의사 되겠다고 뚫고 들어간 사람들 중에 시험 못보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들 우수할거에요.
여수낮바다
24/03/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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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음 님// 크음님이나, 공무원들이 뽕이나 낙수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이탈을 선택한 제 친구들, 앞으로 선택할 제 후배들이 뽕이 빠지고 있고 현타가 와서 그만둔다는데, 제3자들이 뭐라 하는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24/03/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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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낮바다 님//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이 안 되고 억지처럼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수낮바다님 말씀대로라면 필수과 의사들 행동의 주된 동기가 그냥 ‘몰라몰라 기부니가 나쁜데 어쩌란 말이야‘ 이거란 말씀 아닙니까?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말씀이네요.
24/03/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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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논리대로라면 기초과학, 공학 전공자들의 보람과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은 필수겠네요.
삼성시스템에어컨
24/03/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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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 상황에서 나가고싶어하지 않아요. 나가고싶어야 출구도 필요한거죠
푸른잔향
24/03/06 11:03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맞는 거 같아요

국민 여론도 좋고 총선 앞두고 지지율도 오르고 문제 생겨도 의사탓인데

제가 정부관계자라도 굳이? 이생각하죠

환자들이나 신생아들이 의사 부족으로 수술일자 밀리다 연달아 사망하는 수준의 큰 문제가 터져야 뭐라도 되지 그 전까진 빠져나오고 싶지 않을 거에요
여수낮바다
24/03/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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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죽거나 말거나
내년부터 필수의료에 아무도 지원 안하거나 말거나

당장 디올백도 덮히고 지지율도 오르는데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수지짜응
24/03/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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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그냥 복귀하면 그게 출구전략이고 다 현상 복귀 됩니다
의대생 늘어나고 의사 늘어나면 자연히 어느정도 경쟁도 붙고, 서울에 자리 없으면 지방 가기도 할거구요
물론 그걸로 안되면 취약지역에 의무 근무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뒷받침도 되어야겠죠

그냥 의사들 다시 돌아와서 일 하면 됩니다

무슨 출구전략까지 필요한가요? 크크

그냥 고개 못숙이는거죠 져본적이 없고 양보해본 적이 없으니 어렵겠죠 당연히
벌어놓은 돈 많으니까 좀 오래 쉬고 할거예요 당분간
덜 모아놨던 의사들은 쫄리면 돌아오겟죠 하나 둘
24/03/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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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책수준으로만 보면 R&D 예산 삭감 만큼이나
고민 없이 만든 무책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때릴 타겟을 잘 고른거죠.

소위 큰 기술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그게 통한다는 건 접수를 잘 할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숫자만 늘리면 시장이 다 해결해줄거야 이런건 정책입안자로서 최악이라고 봅니다.
생각같아선 대통령도 두 명 더 뽑아서 경쟁시키고 싶어요
척척석사
24/03/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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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님들 댓글보면 사실 뭐 되게 잘 만든 정책인가 하면 그건 아닌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크크
반대쪽에서 암튼 안된다 하나도 안된다 다 안돼 로 일관해주니까 야 안되겠다 뭐라 떠들든 일단 첫삽 떠야겠다 하는거죠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정부 패키지가 되게 좋은 정책이고 잘 만들었으니 얼른 시행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자꾸 그 정책이 뭐가 문제고 왜 안되고 이런거 설명하려고 들어봐야 별 소용없어보이는데.. 이것도 정책에 관심있는 의사선생님들하고 파업맨들이 다 따로놀아서 생기는 일이겠지만 뭐 어떡합니까 언론 타는 협회라든가 류 오카다상 같은 분들이 대표취급 받고 있는데요
하아아아암
24/03/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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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방향성보다 디테일이 필요한 시점인거 같습니다.
24/03/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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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사 하방을 다른 전문직 수준으로 만들어야 풀리는 문제 같습니다.
24/03/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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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필수 비필수 가른이상 비필수에서 특별세건 부가세건 응급수술 가능한 필수의료 우선 배불리게 만들어야죠

공산주의같다 뭐다 하는분들 있는데 비필수랑 달리 필수인데 당연히 정부가 개입 해야 하는거구요
24/03/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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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대략 1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 시민사회, 정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검토"하면 정책 실행은 사실상 물 건너 갑니다.원래 계획대로 강행을 하든, 인원을 약간 조정하든 지금 힘 받고 있을 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Paranormal
24/03/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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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정책이란 게 첫 삽을 뜨고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 변경이 됩니다. 처음 시작부터 못하면 그냥 안건이 표류하는거죠
24/03/06 10:53
수정 아이콘
의대생 많이 뽑아도 됩니다.
국시가 제대로 시험 기능만 하면요.

과학적인 숫자 따위 나올 리가 없는
쓸데없이 의대생 수로 싸우는 것보다
그게 더 옳은 방향입니다.

차라리 적절한 의사 수로 싸우던가
의대생 수가 뭐가 중하다고 논의를 1년이나..
여수낮바다
24/03/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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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을 교육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자원이 소모됩니다.
의사들 커뮤에서도 '입학정원은 나라가 간섭해도, 국시나 의대 내 유급은 의사들이 결정하니까 그 단계에서 걸러지게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인적, 물질적 자원을 그렇게 낭비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가뜩이나 저출산시대로 이제 인재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겁니다.
지금의 반토막 날 인재를 굳이 의대 유급 및 의사고시 낙방으로 낭비할 이윤 없어 보입니다.
24/03/06 11:00
수정 아이콘
그런 낭비는 대학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고,
딱히 의학 부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게다가,
의사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학업 과정에서 걸러지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낭비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말씀하신 리스크가 대학 입학 시의 인재 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낮바다
24/03/06 11:10
수정 아이콘
학업 과정에서 걸러지는 인원이 많다는건 금시초문입니다. 유급이 될 뿐 자퇴하거나 딴 길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의대 평균 재학 년수는 7.4년인데, 이건 특히 지방의대에선 국시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성적하위자들은 마구 유급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렇게 유급을 거치며 성적을 향상시켜 올라가므로 국시 합격률은 90%대로 높습니다. 저렇게 유급을 빡세게 시키는 지방의대들은 특히 대부분 합격률이 서울의대보다도 더 높고요.

전 의대생이 아니라, 이미 배출된 의사입니다. '국시 합격 비율을 조정해서 정부의 의대증원을 무력화시키자'는 주장에 솔깃해 하며 좋아할 포지션으로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그런 제 개인적 이득과 달리, 만약 이 총선용의료대란이 정권의 승리로 끝나며 2천명이 증원된다 해도, 그걸 국시 합격률 등으로 조절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바람돌돌이
24/03/06 11:16
수정 아이콘
의대졸업자들이 사회에 늘어나는게 낭비일 수가 없죠. 전자과 나와서 전자회사 안가고, 기계과 나와서 기계회사 안가요. 영문학해도 영어 안쓰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의학했다고 다 의사해야 되나요?
24/03/06 14:15
수정 아이콘
국시 얘기 나올때 항상 나오는 얘기죠.

공부 빡세고 유급에 낙제도 되니까
국시가 변별력이 없어도 된다.

뭔 소린지 납득 하는건 의사들 뿐입니다
수지짜응
24/03/06 11:06
수정 아이콘
낙방할 인재인지 제대로 된 인재인지 고3애들 수능으로 줄 세워놓고 어떻게 아나요?

국시 낭인 될 애들이면 다른 길 찾아가야죠

그렇게 대단한 의대생들이신데, 2:1 3:1도 안되는 시험도 통과 못할 정도면
그렇게 걱정해주던 이공계 살리기 하러 떠나야죠
의대도 못붙은 머리나쁜 이공계생들이 악전고투 하고있는 그쪽으로 가서 하드캐리 해주면 되겟네요
여수낮바다
24/03/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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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1 학점 1.13의 전설인 조x양께서도, 유급을 여러번 하신 후에 국시는 한번에 붙었습니다.
국시는 늦게라도 열심히 하면 붙는 시험이지, 뭐 천재적 지능이 필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야 이미 배출된 의사니까 마구 탈락시켜서 잠재적 경쟁자들이 줄어들면 좋겠네요.

하지만 의대는 그냥 등록금과 의대생의 인생과 강의실만 필요한게 아닙니다. 기초의학에서의 여러 기자재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실습할 카데바, 직접 임상경험을 쌓을 병원과 그 환자들과 교수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다 굳이 무의미하게 낭비하면서까지 저희 사악한 기존의사들의 밥그릇을 챙겨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24/03/06 21:42
수정 아이콘
조x양의 케이스는 얼마나 의대 학점과 국시가 변별력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반면교사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무의미한 낭비를 막기 위해 예과를 없애고 카데바가 필요한 과정 들어가기 전까지 학년 올라갈때마다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기존의사분들의 면허갱신도 강화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람돌돌이
24/03/06 11:12
수정 아이콘
GP 못따도 의대 졸업은 할 수 있죠. 자격증을 못따면 전공을 살려서 관련분야 대학원을 가던지, 다른 경로를 찾으면 됩니다. 다들 그러고 살고 있어요.
개가좋아요
24/03/06 12:19
수정 아이콘
기회비용을 치루는거죠. 지금 의대밀집으로 인해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무비용으로 바꾸긴 불가능해보이니까요.
24/03/06 11:20
수정 아이콘
미국이나 일본도 합격률은 비슷합니다.
굳이 따지면 프랑스,독일같은 경우일텐데 이렇게할꺼면 국시까지 6년을 매몰비용 쌓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예과1년부터 집 보내는게 나을걸요?
24/03/06 14:18
수정 아이콘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를 내고
일정 점수를 통과한다면
합격률이 높건 낮건 문제 될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할 이유도 없구요.

문제가 되는건
그 합격률을 내기 위해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상대 평가를 유지한다는거죠
여수낮바다
24/03/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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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미용시장의 개방
[부작용이나 위험 부담이 없는 것들은 당연히 개방해도 될거 같습니다]. 다만 제가 미용에 대해 몰라 뭐가 안전한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런데 [개방한다 한들 미용의의 수입이 의미 있게 줄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용은 필수재가 아니라 사치재입니다. 당연히 위험부담을 줄이고, 위험발생시 처방이나 처치가 가능한 의사에게 받는 것이 돈을 더 주더라도 의미 있을 겁니다. 현재 비용을 지불하며 미용의에 의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굳이 간호사에게 갈 이유가 많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으로 미용의에 대한 시장이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하면서, 그걸 부담하기 어려워 그동안 미용시장에 유입되지 않았던 잠재 고객들의 신규 수요가 간호사 등의 저가 시장으로 추가로 창줄될거라 생각합니다. 간호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에서 이탈해서 미용하면 어쩌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차피 간호사는 장롱면허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여성이다 보니 '취집'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요.

2. 실비
전 개인적으로 실비가 사회악이라 생각합니다. 실비보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보험만 이용하는게 아니라 보험을 동시에 이용합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효과가 생기므로, 실비보험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며, 보험치료도 더 많이 이용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실비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낸 건강보험료의 과도한 소진으로 연결됩니다.

3. 저출산과 소아과
예식장, 어린이집,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소아과만 늘어나라는 요구가 과연 정상적일까요?
심지어 저출산 와중에 소아과 의사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대목동 사태 이전까진 소아과는 그래도 늘 정원을 채우는 편인 과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수가는 수요공급에 의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즉 전체적인 소아의 인구가 줄면, 무조건 소아과는 피해를 봅니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을 해법으로 주셨는데, 이건 나아갈 길이고 올바른 길이긴 한데 어려운 길입니다. 현실적으로 공공의료기관에 일단 고객(환자)들이 안 갑니다. 간다 해도 빠릿빠릿한 민간병원의 직원들과 서비스와 질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기형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아무런 투자를 안하면서 요구와 규제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방의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그리고 머지 않아 다른 과들은 공공의 투자 없이는 지방에서 생존이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환자 수가 안되니까요. 따라서 [지방에 공공의료기관을 세우던지, 지방에서는 수가를 가산해 주던지 해야 합니다. 의대증원은 명백히 해법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태어나 지역의대를 간다 한들, 지역에 환자가 없으니 당연히 의사는 상경할 수 밖에 없어요.] 시골에 손님이 없는데 치킨집 열라며 사장님을 강제로 배치한들 열겠습니까? 시골에서 파는 치킨은 팔 때마다 나라에서 보조금을 준다거나 해야 열까 말까겠죠. 강제로 치킨집 사장님을 늘린다 해서 지방에 갈리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의대증원이 아닙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4. 적절한 의사 인원의 검토
[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한 것은, 현재의 2천명 증원 백지화뿐이 아닙니다. 적절한 의대 인원을 결정할 기관 설립도 요구 사항에 있습니다.]
증원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의협의 집요한 요구를 계속 무시하다가, 갑툭튀 2천명 증원 발표 후 늦게 공개한 허접한 연구 3개와 달리, 제대로 의사들도 '아 정말 늘려야겠네'하는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이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증원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감원해야겠네'라고 결정이 나와도 따라야 할 거고요. 이건 [객관적인 추계분석, 정밀한 데이터의 검증을 통해야 하는 거고 전문가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https://pgr21.net/freedom/100917?divpage=20&sn=on&keyword=%EC%97%AC%EC%99%95%EC%9D%98%EC%8B%AC%EB%B3%B5
이 여왕의심복님 글처럼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냥 방구석 전문가의 상상으로 '아 의사 늘리면 미용의로 빠져서 늘 거고 그럼 미용의 수입이 줄 테니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빠지고 이공계로 인재가 다시 가겠지'하는 '근거없는망상'들을 데이터로 반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시민사회나 정치꾼들은 끼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탈원전정책 관련 위원회에 원자력 전문가는 없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공무원들만 우글거렸던 것이 정말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했었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24/03/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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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가 우글 거리는 것도
과학적인 결과 도출에는 도움이 안되죠
여수낮바다
24/03/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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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때 원자력관련종사자들의 피토하는 반대들이 싹 다 '원자력마피아'라며 묻혔었죠.
바람돌돌이
24/03/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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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때 원자력 종사자들의 주장 중에 잘 맞아떨어진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선진국 시장 중에 원자력 발전소가 지난 5년간 지어지고 있나요? 다른 나라 원전사업이 살아났나요? 태양광, 풍력의 한계가 보이나요?
젓가락
24/03/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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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원자력발전소 추가 도입 계획 선진국들에 많습니다. 당장 미국, 영국,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후쿠시마로 대타격받은 일본이 탈원전 선언했다가 다시 원자력 가동 중인건 말할 것도 없겠죠

요새 수소가 떠오르면서 친환경 수소로 원자력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태양광, 풍력의 한계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아진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 전공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문재인 정부때 두들겨맞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또 r&d 삭감으로 두들겨맞고 있죠

예시로 봐서 요새 떠오르는 smr? 예전부터 계획도 있었고 연구도 진행중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 탈핵이다 뭐다 하면서 stop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쳐진 상태입니다
바람돌돌이
24/03/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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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30년 전에 만들고 입찰까지가서도 15년간 공전 중인게 현실이죠. SMR은 우리나라가 원래 잘하던것도 아니고 미국은 건설비 증가로 사업 멈췄구요
젓가락
24/03/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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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당연히 원래 잘하던게 아니죠 smr이 2010년대 초반에 컨셉이 나왔는데 그때 smart 연구 초안 나왔다가 멈췄으니까요 크크

원자력 연구 박살내놓고 원래 잘하던게 아니다 하면 이게 말이 되는건지..

미국은 2023년에 조지아에 보글 3호기 지어졌고 보글 4호기 가동 예정이고 smr은 확인해보니 건설비 증가로 멈춘건 맞네요. 하지만 신규 원전은 추가적으로 도입 계획이 있고요
24/03/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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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랑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우글거리면 안 된다랑 별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나라냐/다
24/03/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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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아 맞죠
원자력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온갖 문제 감추고
좋은 말만 하는데요
24/03/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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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 상관이죠?
이부키
24/03/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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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해서 미용의 수입이 유의미하게 줄지 않는다면 과소공급이란 말이고 그럼 공급을 더 늘려서 적정공급수준을 찾으면 사회효용이 증가하겠네요.
줄리엣
24/03/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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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열심히 달아도 도돌이표 되는게 여러번이라 지치긴 했지만... 첨언을 해보자면

1. 미용 개방하든 말든이지만, 애초에 면허를 구분하는 이유가 자격없는자가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거지요. 이걸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져서, 의사가 미용으로 돈 많이 버니 이걸 한의사나 치과의사한테 개방하자고 하는게 웃긴겁니다. 미용 의원에서 시행하는 레이저시술, 필러, 보톡스, 스테로이드 제제 등이 한의학의 영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개방하자는게 이미 코미디인겁니다.
간호사는 진단을 하는것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약 처방을 하지 않게 되어있지만, 의사 지도하에 시술을 하거나 보조할수 있게 되어있는것도 있지요.
하여, 단순히 미용의원이라고 뭉뚱그려서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약 처방이나 주사가 이루어진다면 명백하게 의료기관으로 분류 될수밖에 없는거고, 그러면 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간호사에게 개설시킬수 있게 할지, 혹은 미용의원만 허가한다고 했을때 일반 피부과의원과 구분은 어떻게 지어야할지 이런것들이 다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사가 미용의원 개원을 했을때, 간호사들이 레이저등의 시술은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건 괜찮을것 같습니다. 미용gp 들의 취업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무분별하게 늘렸던 간호사들의 장롱면허도 어느정도 해결이 되겠지요.

2. 실비는 의사가 만든것도 아니고, 이걸로 발생하는 모럴해저드가 사라졌을때의 불편함은 의사가 아니라 국민이 겪어야하겠죠. 없애는것은 좋습니다.

3. 말씀하시는것에 동의 합니다.
뉴스에도 시골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마트 운영이 어려워졌고, 슈퍼에 가공식품 이외에 상할수 있는것들은 모두 읍내로 나가야 구해야하는 상황이라는것도 보았습니다. 우유 같은것도요.
애초에 시골에 의사가 없는것이 아니라, 시골에 사람이 없는것이 문제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지못한 국가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는것 같아 역겹습니다. 당연히 이런 이유로 의료취약지역이 생겨날 수밖에 없으나, 그런곳에 의료기관의 수익구조가 발생할수가 없습니다.
지방에 의사가 없다라고 할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의사가 어떻게 진료를 해야할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10년 근무해야한다라고 했을때, 이 의사가 시골에서 개원해서 손해보면서 일해야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말씀하신대로, 국가가 지역의료에 관심이 있다면, 지방 의료기관을 세우던지 하는 식으로하여 의사를 고용하면 됩니다. 지역의사를 양성한다고 치면 그사람들을 적정월급주고 일시키면 되겠죠. 최소한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방향이 나오지 않는이상, 지역의사 어쩌고 하는건 싹다 헛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수가를 가산한다, 개원비를 보태준다 등은 어차피 이후에 환자가 없으면 어찌되었든 망하는겁니다.

4. 적어도 제대로된 스터디를 통해서 산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애초에 밥그릇싸움이니 어떠니 말을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무너질까봐가 가장 걱정됩니다. 무너진 의료시스템에서 제가 어떻게 일해야할지도 밥그릇 이라고 하면 그건 어쩔수 없겠지만요.

이전글 댓글에서도 나왔던 말이지만, 애초에 가장 논리적인 문제를 자꾸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 인식을 정확히 해야하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생각해야하는데, 자꾸 대상을 악마화하여 혼내주는 식으로 하려니 반발이 생길수밖에 없구요.
여수낮바다
24/03/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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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 이성적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어차피 묻히겠죠 ㅠㅠ 광우병때, 탈원전때, 부동산정책때를 다시 보는거 같습니다. 국민들 다수의 의견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압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부키
24/03/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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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정치인과 행정가가 전문가입니다. 의사가 아니라요.

의사는 의료전문가일 뿐이고 의료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수낮바다
24/03/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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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때도 원자력 종사자들은 '탈원전정책전문가'로 취급받지 못했었지요.
전문가를 무시하는 일은 비단 홍위병 때만 있었던게 아닙니다.
이부키
24/03/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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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죠 당장 전문가를 무시하고 계시네요.
젓가락
24/03/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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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정부가 정원 증가의 근거로 제시한 논문이나 연구들에서 그 연구를 했던 분들은 2000명 과하다 의견 제시하는데 정부는 그냥 개무시해버리던데요

참 어디서 많이 본 거 같다 했는데 원자력이 한참 전에 얻어맞던거랑 오버랩 되네요 크크

그때도 탈원전 어떻게든 밀어붙여야되서 원자력 전문가들 의견 씹고 정부 독자적으로 달렸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수습하려니 이미 타격 받을데로 받아서 인력도 여럿 빠져나갔죠
24/03/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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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논문이나 연구들에서 증원은 필요하다는 부분과 의대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정원 증가 신청수가 2000명보다 더 높다는 사실도 개무시하면 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인력은 라이센스로 통제되지 않으며 정원 증가를 놓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인력이 파업이 아니라 주장하는 단체 사직행위를 하며 발전소를 마비시키지 않아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제한적이긴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3/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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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분은 견해가 다를수가 있긴 합니다만, 4번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책결정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과정이며 정책이 대상으로 하는 영역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결정이 아니라 자문과 정보제공입니다.
시민사회나 정치꾼이 그 영역의 가장 전문가고요.

탈원전정책 관련 위원회에서 원자력 전문가가 할 수 있는건 정보제공과 자문이지 결정이 아닙니다.
원자력 전문가는 원자력 전문가지 정치영역에선 비전문가잖아요.

의사 대부분은 의료정책 전문성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당당공무원만 못할겁니다.
파이프라인
24/03/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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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논의하면 또다시 유야무야 되는거죠^^ 의협이 수십차례 증원 얘기만 나오면 뭉갰다고 합니다. 실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막아서고 다시 얘기좀 더하자면 언제할까요? 출구전략이요? 해당 집단은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을 할지 심도있게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겁니다. 이게 선결과제이니, 본인들의 문제를 모두의 책임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싶네요.
스덕선생
24/03/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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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이 아니더라도 자칭 점진적 개혁 상당수는 이대로 유지하자를 포장한 것이죠 크크

먼 옛날 맹자도 문제점을 알았으면 바로 고칠 것이지, 그런 식으로 질질 끌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일갈한 적 있으니까요
바람돌돌이
24/03/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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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10년 뒤의 일을 우려 해서 파업하면서, 일반의 페이닥터 시장에 단시간에 9000명이 공급되었을 때에 대해서는 우려안하는 것도 참 신기해요. 예측력이 10년뒤를 볼 정도면 당장 올해, 내년은 쉽게 보일텐데요.
슬라임
24/03/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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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공의 포기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내년에 대부분 GP로 나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정도면 이번 의대증원 3~4년치 인원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증원을 통한 의사의 하방부수기는 실제보다 빨리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4/03/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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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이든 뭐든 정부는 총선까진 강하게 나갈거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을거 같습니다.
뭐 그 이후에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사태에 의의는 의사들은 언제든 국민을 볼모로 잡아 자기들 이득을 위해 싸우는 존재라는걸 확실히 각인했다는거 정도가 되겠네요.
DownTeamisDown
24/03/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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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4년전에는 안그랬나 24년전에는 안그랬나 하면 각인만 한거라고 봅니다.
스덕선생
24/03/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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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은 많이 먹었어도 최대집이 다크나이트였다는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크크

당시엔 본인만 이상한 사람이고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미지관리에 성공했는데, 지금은 그냥 의사 자체가 이상한 집단이다라는 결론이 나버려서...
24/03/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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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을 내놓아도 결국 전공의+교수가 파업하면 끝 아닌가요? 이번 기회에 의사가 지는 사례도 한 번 나와야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아린
24/03/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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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안해도 미용개방,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 약 성분명처방 세가지만해도 충분할꺼같은데..
이번에 굽히면 뭐.. 의사들 마음에 안들면 환자들 목숨 인질로잡고 으악질하는거 못막는다고 인증하는거니 쉽지않겠죠.
루시우
24/03/06 11:55
수정 아이콘
자유민주주의 , 자본주의 하에서
의사가 받는 돈을 나라에서 제한하고 조정하는게
맞다고 보시는 건지요?
DownTeamisDown
24/03/06 11:57
수정 아이콘
그럴꺼면 나라에서 의대정원을 제한하고 조정하는게 더 말이 안되죠.
요건만 맞으면 의과정원을 500명이든 1000명이든 가능하게해야...
개가좋아요
24/03/06 11:59
수정 아이콘
엥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하는것도 아니고 경쟁의 룰 안에서의 경쟁을 추구하는건데 그룰이 잘못된거 같아서 룰을 바꾸자는거 아닌가요? 잘하시는 의사선생님은 바뀌룰어서도 잘버시겠죠
24/03/06 12:03
수정 아이콘
기호식품인 술담배도 세금 붙이고 조정하는데요
24/03/06 12:05
수정 아이콘
넵.. 자본주의의 화신인 미국에서도 특정 산업 축소를 목표로 규제하고 특정산업 부흥을 위해 보조금도 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서는 안되나 적정선에서는 장기적인 국익을 전제로 당연히 조정하는 거에요.
금융업은 회사가 번 돈 직원 성과급 주는 것도 간섭해요. 그 간섭할때도 이 같은 반응에셨을까요?

하물며 정부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라이센스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는 의사는 더더욱 가능하죠.
24/03/06 12:12
수정 아이콘
수도 전기 버스 지하철 쌀 교육 전부 국가에서 가격통제합니다.
24/03/06 12:12
수정 아이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 라이센스 수량은 국가에서 조절해야하지만 돈은 하면 안된다 이건가요??
24/03/06 12:14
수정 아이콘
의사면허 수 제한은 옳습니까?
동년배
24/03/06 12:16
수정 아이콘
자유주의 자본주의 하니까 미용시장도 개방하고 PA도 의사면허도 외국 다 허용하죠.
악튜러스
24/03/06 12:17
수정 아이콘
당장 애플이 반독점법으로 2조 맞은게 얼마전입니다...
ItTakesTwo
24/03/06 12:54
수정 아이콘
네 그럼 틀렸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가만히 손을 잡으
24/03/06 12:11
수정 아이콘
저는 사실 의사의 소득에는 별 불만이 없습니다. 공부열심히 하고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겠다. 어쩌면 가장 합리적이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첫째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 아닌가이고, 민영화까지 가지 않는다해도 늘어나는 의료비용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의사 숫자를 늘리면 의사의 개인소득은 줄어들겠죠. 그러나 전체 의료 비용은 늘어날 것인데 이걸 심평원이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가만히 손을 잡으
24/03/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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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답이 증원이라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2000이 맞나요?
24/03/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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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사들 말하는거보면 다 아전인수에요
1)자유민주주의 타령하면서 국민여론은 개무시하고

2)자본주의니 어쩌니 소득 건들지말라고 난리치면서 라이센스는 통제해달라고하고

3)수가는 올려줘야하지만 우리는 1도 양보못한다고하고
무슨 일관성이있어야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기적인 집단일듯
24/03/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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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민주주의타령하는 사람들 헌법 제1조 구글에 쳐서 읽고 오라고 하고 싶습니다.
줄리엣
24/03/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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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렇게 달지 말고 위에 나온 논의중에 어떤게 문제인지를 다세요. 이런 댓글 달아봤자 감정싸움뿐 아닙니까?
24/03/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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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니까 지겨워서요

감정싸움 얘기하시는데 심심하면 튀어나와서 어그로 끄는 의사들만 할까요??
24/03/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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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샌 제목들도 자극적으로 잘 달더군요 흐흐
줄리엣
24/03/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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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겨우면 지나가면 되시고, 논의할꺼면 논의되는 댓글에 대댓글 달면 됩니다. 밑에 문장은 또 비꼬시는거고요.

1)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돌아가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합니다. 의사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소수라고 무시당해야하는건 아니죠. 개무시라는 표현을 하시긴 했지만, 오히려 무시당하는건 의사쪽 의견일수도 있죠.

2) 면허통제가 되어있는 동시에 당연지정제로 의료지출도 통제가 됩니다. 자본주의에 걸맞게 한다면 둘다 폐지 하면 됩니다.

3) 의사 싸잡는 댓글이라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의사 돈버는거 더 잘벌게 해주지 않아도 의료 공백 생기지 않게 안정적인 진료 환경만 마련해주면 됩니다.
24/03/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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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태까지 대부분의사들이 파업을 볼모삼아서 의견 거의다 관철해오지않았나요??그게 왜무시인지모르겠고

2.그니까 완전한 자본주의 아닌건 똑같은데 왜 유리할때만 자본주의 찾냐는겁니다

3.의사들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양보할테니 수가인상해달라 한적있나요??
아니이익집단이니까 어느정도 이기적인건 당연하다쳐도 자기들은 하나도 희생안할거면서 수가타령만하면 당연히 좋은소리못듣죠
김은동
24/03/0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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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간 그런 생각은 드는게...
뻔히 정부가 총선용 꽃놀이패로 사용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면, 증원을 반대만 하다가
총선 끝나고 파업을 한다던가 했으면 의사측 에서도 훨씬 좋을꺼같은데

왜 총선.. 전에 이렇게 정부에 강대강으로 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의 정치력을 깎아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선 끝나고 증원이 너무 과도한부분에 대한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파업한다 이렇게 했으면
정부의 대처도 지금처럼 막무가내는 아닐테고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지금 야당의 도움도 받기 더 쉬울텐데요

물론 총선 끝나니까 파업하는거냐 라는 놀림이야 좀 받겠습니다만...
그 시기가 정치적으로 훨씬 무기가 더 많을꺼 같은데요.

물론 이미 늦어버린 이야기지만, 투쟁 시기를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요즘 좀 들고있습니다.
24/03/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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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진 학사 일정이 있거든요.
5월에는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하고, 그래서 못해도 4월에는 결론이 나야합니다.
밤수서폿세주
24/03/06 12:52
수정 아이콘
그냥 의사 싫어서 때리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 공감은 별로 안 갑니다. 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 해결 안 되는건 전문가분들이 데이터 제시하신거 보면 확실해보이고, 애초에 정부도 해결하고싶어서 2000명 던진건 아니죠. 그냥 총선용으로 던진거지. 표 때문에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는 정부와, 바보같고 이상한 발언들을 하는 의사단체들과, 의대증원이 핵심문제를 해결하는지 여부는 관심없이 의사때리기를 스포츠처럼 즐기는 언론과 여론까지 모두 합쳐서 출산율 0.6(23년 4분기 통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더더욱 침몰하게 만드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내리막 걷기엔 너무 아까운 나란데...
젓가락
24/03/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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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거 투성인데 다들 일부러 외면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1. 왜 철퇴 때리겠다는 미용, 개원의들은 조용하고 전공의들, 특히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필수과는 교수들까지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2. 낙수효과 얘기하는데 애초에 정부가 말하는대로 최대한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흘러가서 의사 연봉 하방이 줄어든다고 병원이 현재 인력도 부족한 필수과에 인원을 충원할지? 지금도 필수과 전문의들은 자리가 없어서 전공 못살리는 의사들 숫자가 충분한데

좀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거 투성이인데 이젠 일부러 외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크크

누구는 뭐 전공의 때 갈리고 전문의 되서 꿀빨아야되는데 그거 박살내서 그런다.. 하는데 기가 찹니다 크크

당장 병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레이저 딸깍 하면 지금도 꿀빨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전공의 하는걸로 아는건지
24/03/06 13:55
수정 아이콘
1번은 정말 궁금한데, 왜 그렇습니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젓가락
24/03/06 14:04
수정 아이콘
결국엔 수가 문제죠. 예전부터 언급됐던건데 바이탈과는 수가가 원가도 보전이 안되니 정말 필요한 수술만 하려고 해서 구색맞추는 수준의 전문의 숫자로 뽑고 모자라는 건 전공의 갈아넣어서 채우려하니 바이탈과 나와도 전공 살려서 취직하는 전문의들도 적고.. 병원도 안뽑으려고 하죠.

근데 의대 정원 늘려서 의사 늘어난다고 바이탈과에 의사들이 충원될까요? 오히려 의사 수 늘어나면서 의료행위 늘어나고 건보 재정만 더 지출이 커지겠죠

바이탈과 의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수가 조정해달라 열심히 외쳤지만 개선은 안되고 필수진료패키지의 세부 내용도 턱없는 수준이니 격렬히 반대하는거죠

당장 조단위 예산도 언제 고갈될까 걱정인데 억단위 투자한다고 간에 기별이라도 올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억단위로 지원받는다고 진짜 지원해주는 아는 소위 보여주기식이죠 크크

저도 의료계 종사하는 건 아니고 주변에 의사 친지가 좀 있어서 예전부터 관심 가지고 찾아보면서 줏어들은거 정리한거니 틀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24/03/06 14:51
수정 아이콘
먼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라는 것이 정부가 항목이나 학과별 수가를 내려주는게 아니라, 토탈 예산을 내려주고,
그 금액 가지고 파이 나눠먹기 하는 구조라 필수과에 책정되는 수가가 낮고 다른과에 책정되는 수가가 높은 것 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아닐까요?

위 구조라면, 현재는 정부가 100이라는 수가를 나눠서 써 하고 줬는데 학계 내에서 힘쌘 다른과들이 95정도 먹고
힘 약한 필수과가 5먹은 상황인 것 이잖아요? (예시 입니다. 실제 비율은 저는 잘 몰라요, 또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힘쎈 약한 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위 상황에서 정부가 수가를 10배 그러니까 넉넉하게 1000 줬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힘쌘과 500, 필수과 500으로 사이좋게 나눠먹게 될까요?
아마, 힘쌘과 900 필수과 100되면 잘 된 느낌일 것 같은데요.
위에 상황되면 필수과 곡소리가 해결되겠습니까?
어쩌면 지금보다 더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겠어요?

위 같은 상황에서 수가 올려달라면 누가 듣겠어요. 학계 내에서 비율 재조정하고, 이런 비율에서
운용하고 있는데도,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올려달라. 해야 그나마 말빨이라도 먹히죠.

또한, 별개로 이 상황에서 수가 인상이랑 도대체 증원이랑 무슨 대단한 상관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증원한다고, 현재 수가가 내려가진 않을 텐데요..
장마의이름
24/03/06 13:5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궁금한데요.
왜 미용, 개원의들은 별 소리 안하고 전공의들이 파업하는 거예요? 의대 증원이 정확히 전공의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길래 (그리고 미용/개원의들에게 다른 영향을 주길래) 전공의들이 파업하는 거예요?
24/03/06 14:05
수정 아이콘
개원의는 모르겠는데 미용은 파업해봐야 아무위협이 안되기때문이겠죠

파업해서 레이저 좀 못받는다고 그게 뭔 위협이되겠어요 자기들 돈만깎아먹지
장마의이름
24/03/06 18:21
수정 아이콘
그게 사유라면 전공의에게만 불리한 정책이고 미용의에게 불리하지 않아서 전공의만 파업하는 건 아니네요. 다만 의사그룹 내부적인 관점에서 파업의 영향력이 클 만한 그룹에서 파업했을 뿐..

이상한 것 투성이라고 하셔서 모르는 다른 정보가 있을까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ㅜ
악튜러스
24/03/06 14:31
수정 아이콘
전공의 입장에선 잠재적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고, 현재 미용 개원의 입장에서는 데려다 쓸 인력 가격이 줄어드는거니까요.
장마의이름
24/03/06 18:2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 댓글과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드리게 되어 위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24/03/06 13:05
수정 아이콘
의사소득이 메인주제가 되면 안될 문제인데 그렇게 되어버려서 딱히 출구전략이랄게 있을지 의문입니다.
Daniel Plainview
24/03/06 13:29
수정 아이콘
의사 사태의 출구 전략은 간단하죠.

면허취소 천 단위로 하면 알아서 돌아옵니다.
24/03/06 13:41
수정 아이콘
입조심의 위력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24/03/06 14: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사 소득이 문제라는데 왜 2천명만 늘리나요. 2천명 늘어난다고 그거 의사 소득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완전개방하고, 국시도 절대평가로 해서 한해 의사 십만명씩 뽑고 시장경제대로 가시죠? 그래야 의사 하방이 박살나지않겠습니까?
24/03/06 14:22
수정 아이콘
의사 십만명 뽑을라면
지금처럼 상대평가를 해야 합니다.
절대평가 시험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내던가..
24/03/06 14:25
수정 아이콘
운전면허 필기 수준으로 갑시다
24/03/06 14:32
수정 아이콘
그냥 지금 국시 방식 유지해도 되는데
굳이 바꿀 필요 있을까요?
24/03/06 14:46
수정 아이콘
뭐 그렇죠. 지금 국시 방식 유지하면서 면허 숫자 제한만 싹 다 풀어서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로 갑시다. 변호사가 그러했듯.
양질의 의료서비스 받으려면 저는 돈 열심히 벌어야겠네요
24/03/06 14:48
수정 아이콘
로스쿨 전에 변호사들이랑 똑같은 말씀 하시네요
크크
24/03/06 14: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변호사들에게는 건보가 없었고 의사들에게는 건보가 있다는 차이가 있지요. 완전한 시장경쟁으로 가면 건보가 그 의사들 감당할 수 있을리가 없으니 그게 민영화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의사 하방 박살내기 더 좋은수가 없죠. 국선변호사의 경쟁률 올라간것처럼 보건소 경쟁률이 올라가겠네요.
24/03/06 15:00
수정 아이콘
건보는 뭐 영원불변의 무언가랍니까?
주는 돈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겠죠
24/03/06 15:01
수정 아이콘
영원불변의 무언가가 아니라는거 모두가 알지만 건보혜택 하루라도 더 누리고 싶어하는거 아니었던가요? 적어도 저는 그랬는데. 의료 민영화한다고 하면 거품 안무는 사람 없던데요. 평소에 의료 민영화 적극 지지하셨다면 인정합니다.
자가타이칸
24/03/06 14: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벌점 2점)
쭈꾸미
24/03/06 14:39
수정 아이콘
1년이라니요. 타인 목숨 볼모로 삼는 이들에게 굽히는 모양새가 되기에, 이번에 당장 최소 2,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학 때 많이 뽑은 후 국시 합격률 낮추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번처럼 환자 볼모로 단체 행동을 불법으로 할 경우, 추후 기존에 쌓인 국시 탈락자를 대거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3/06 14:43
수정 아이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공의들은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의사들이 아닙니다. 인턴 1년 이후 '레지던트'라고 4~6년 정도 병원에서 월급 3~400정도 받으면서 수련 후 '전문의' 시험 합격하면 대부분 병원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도 평균 26~29세로 아직 젊은이들입니다.

어짜피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 밖에 없어서 그걸 택한 건데... 결국 강대강으로만 가면 전공의들이 항복하거나 개원의 엔딩이겠죠. 정부도 이길거 알고 강하게 나가는 거고요.
Jedi Woon
24/03/06 15:49
수정 아이콘
어떤 사회문제의 해결과 합의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죠.
의사 정원 증가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파장과 효과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정부는 단칼에 진행 하려고 하는데 그 반작용과 문제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칼에 해결 하는 걸 더 선호하니 지금 정부의 행동에 별 반발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나라 이공계열의 역량은 이제 폭삭 주저 앉을 일만 남았다는 거죠.
인간실격
24/03/06 17:22
수정 아이콘
R&D박살내고 군대는 만성 인력 부족에 출산률은 이미 나락으로 갔고 공공서비스도 터지기 직전인데
이제 공중보건 차례인거죠.
24/03/06 18:01
수정 아이콘
이미 정원증가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진 이상 이번 의료정책도 망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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