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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17:37
문형배 vs 조희대 수준 차이가 심하게 나더군요. 만장일치를 이끌려고 어떻게든 결국 오랜 시간을 들여 합의를 이끌어낸 헌재 vs 소수의견에서 욕 먹으며 무리하게 대선에 개입하려던 대법원.
25/06/02 17:51
진짜 문형배 전 헌재 권한대행은 인고의 시간을 거쳐 모두를 설득하고 그 결과를 내고 모두가 동의할 판결을 내렸고, 조희대 현 대법원장은 힘으로 밀어부쳐 빨리빨리로 엉터리 결과를 냈고. 현재는 헌재가 대법원보다 그 명예가 드높은 건 사실이죠.
25/06/02 17:54
재판 자료도 제대로 볼 시간도 확보 안 하고 허겁지겁 며칠 안에 소수의견에서 거의 쌍욕 이전의 말을 들으면서까지 무리하게 대선 개입하면서 뭐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다는데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선출직도 아닌 인간이..
25/06/02 17:40
일단 다른 것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10명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표가 극명하게 갈린 걸 보면서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25/06/02 17:41
결국 그냥 누가 임명했느냐, 판사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갈린 것이라.. 어떻게든 대선 개입하려고 소수의견에서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도 며칠만에 허겁지겁 판결 내리는 꼴이라니.
25/06/02 17:48
대법원은 진짜 이꼴날꺼 알면서도 그렇게 무리하게 했나. 그게 자신들 카드 뒤집을 것도 안되는거 알면서...
나름 자성은 해야하지만, 책임은 지기 싫고. 하지만 책임은 져야죠.
25/06/02 17:49
궁극적으로는 배심원제도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판사들이 아주 자기 마음대로 자료도 제대로 안 보고 멋대로 판결하는 걸 보고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25/06/02 17:55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도 자기 편이 아닐테니 새로운 룰을 가지고 오면 되는 입법부에 기존 룰 안에서 놀아야 하는 사법부는 대항을 할 수 없죠.
25/06/02 18:12
사실상 이건 삼권분립의 기본취지에도 맞다고 보는게
삼권분립은 엄밀히 말해 권력을 가능한 나누고 쪼개 서로가 서로를 끈임없이 견제하고 억눌러 전횡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라는 거라서 사법부라는 권력의 한틀에서 다시 헌재와 대법원을 나눠 사법부의 권력자체가 그안에서 또한 서로 견제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검찰이 저지경이 되고 국가시스템을 망친 악질덩어리가 된게 수사-기소라는 양 권력핵심을 모두 틀어쥐고 있으니 일어난거라 다 나눠야 됩니다
25/06/02 18:21
행정부, 입법부는 국민이 선거로 심판하는데 사법부는 민의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굴다가 한방 맞았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배심원제가 도입되어야 사법부의 권력이 견제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5/06/02 18:19
대법원이 정말 어리석었죠.
1. 윤석열의 구속취소 2.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에 걸린 기간 제 정치적인 신념 관심 성향 이런거 정말 단 1도 상관 없고, 법이란건 결국에 선례와 절차 정당성에 모든걸 건게 바로 법이고 그 근본이 대법원인데 수많은 법을 연구해온 학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려버림으로써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윤석열과 같은 이유로 구속 취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음을 면죄부를 준것과 다름없고,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에 대한 껀도 어째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특수한 대우를 받아야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고 있죠. 스스로의 권위를 땅바닥으로 던져버린 행보를 그것도 두번이나 연속으로 했으니까요. 만약에 할꺼였다면 최소한 대외적으로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를 하고 하던가요. 솔직히 진짜 최악의 판단이였습니다.
25/06/02 18:22
절차적 정당성 따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는데 그럼 뭐 그들이 원하는대로 "법대로" 해야죠. 아, 입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희대가 잠시 잊어버린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야겠습니다.
25/06/02 20:22
저도 대법관의 적어도 일부는 선출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문 말마따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헌법재판관을 뽑는 건 말이 안된다고 봐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임명직이 뽑은 임명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25/06/02 19:38
독재정권하에서는 알아서 기며 독재자를 위해 국민을 때려 잡았고
문민정권하에서는 전관과 짬짜미 하면서 그들만의 왕국을 기도했고 민주당 정권하에선 검찰과 내통하며 정치판결을 일삼았죠.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선 독재자를 세우거나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게 역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향해 사법쿠테타를 시도하다 실패하고도 사과는 커녕 자정작용 하나 없는 집단은 이제 갈데까지 간거겠죠. 할 수 있는건 뭐든지 일단 시작부터 해야합니다. 그렇게 욕먹어도 그렇게 누더기라도 공수처가 없었다면 계엄진압은 몇배나 힘들었을거에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25/06/03 01:40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열린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면 헌헌재로 가야 하나요?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는 쪽으로 개혁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별도로 법률 해석의 최고심은 대법원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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