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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20:19
저거는 뭐 당연한거였죠 대통령이 임명할 권한을 갖는 이유는 그 대통령이 투표로 뽑힌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 한덕수 뽑은사람 한명도 없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25/04/16 21:23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2225_36515.htm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1358.html 이 김정환 변호사분이 이번 내란 수습에 있어 많은 일을 하신 분이군요. 당사자 적격성이 어디서 왔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이어지네요.
25/04/16 22:20
거부권도 막 쓰는데 아무 제지가 없으니 국가 원수의 고유 권한도 마음대로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했던거죠
이건 솔직히 말해서 헌재가 제대로 판단해서 파면 시켰더라면 없었을 일입니다
25/04/16 22:34
이 사건 보면 재판관들이 단단히 뿔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쩌다 대행 감투 쓰게된 두 덤앤더머가 지엄한 헌법재판관 자리를 갖고 주거니 받거니 놀고 있는 꼬라지 보고 있자니 속에서 열불이 났겠죠.
25/04/17 07:00
그래서 제한을 건 겁니다
근데 또 권한대행이 일을 못하게 할수 없는게 대통령의 궐위가 탄핵만 있는게 아니라서 (납치 질병 등) 이번의 경우 차기 대통령이 시일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안써도되는 적극적 인사권에 대한 제동이라서
25/04/17 13:46
상식과 법정신에 따라 판단하면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어렵지 않죠. 문제는 현(?) 정부가 저 상식과 법정신을 그냥 작살내 놓았다는 거.
25/04/17 11:36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일개 임명직이 국민이 뽑은 선출직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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