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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21 13:35:01
Name cuvie
Link #1 https://policy.nec.go.kr/
Subject [일반] 개인적인 대선 즐기기 기호10번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
이번 후보는 거쳐온 정당이 너무 많아 못 적겠는데
DJ계로 지금의 민주당과는 너무 멀어진 느낌의 인물이시네요
18년도에 명예훼손으로 집유 2년을 받으셨는데 촛불정국때
노통이 삼성한테 8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다가 기소 당하셨는데
자신은 2006년도에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300만원 내신게 특이하시네요
국회의원 경력은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2번 순천에서 하셨습니다.



10대 공약으로는

1. [국방 ] 한·미·일 군사동맹강화와 한·일 핵무기 공동개발
  - 한·미·일 연합훈련 강화
  - 일본 요코스카 항에 주둔 중인 미국함대의 제주도 이전 추진
  - 일본과의 핵무기 공동개발을 통해 핵무기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적인 압력 약화
  - UN의 아시아본부를 DMZ에 유치

2. [언론 ] 공영방송 폐지와 빅테크 언론검열 금지
  - KBS가 사용중인 3개 채널(제1, 제2, 교육방송)의 주파수를 국가가 회수
  - 회수한 주파수를 통신사업자에게 경매를 통하여 임대
  -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 지분을 민간에게 매각
  -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이 자의적으로 이용자들의 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말소시키지 못하도록 입법  

3. [사법, 선거] 법원 내 사조직 폐지,사전선거 폐지, 수개표 실시
  - 법원 내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사조직을 철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김영삼 대통령이 군대 내 하나회를 해체시킨 방법을 참고
  -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2일로 확대
  - 투표종료 직후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시  

4. [건설 교통] 대규모 재개발을 통한 풍부한 민간주택공급
  - 서울의 강북 등 낙후지역 용적율을 2000-3000%로 상향  
  - 민간업자가 사업을 제안하고, 정부는 가능한 민간업자의 요구를 수용(필요한 경우 특별법 제정)
  - 국민연금을 투자자로 참여시켜 개발이익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이익회수 시스템 구축

5. [교육] 대학의 완전 자유화 보장과 사학재단 자율 정리
  - 정부가 대학의 신입생선발, 학과개설, 등록금 결정 등에 간섭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철폐
  - 필요하다면 대학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학에 지원한 부분만을 관리 감독
  - 인구감소에 따라 사학재단이 일부 자산을 영리목적의 개인(사학재단 설립자) 또는 법인에 귀속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6. [재정] 연금개혁
  -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 교원, 군인은 국민연금에 가입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사학연금은 신규가입자 없음)
  - 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는 연금을 납입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 납입)

7. [복지] 신혼부부 주택구입에 95% 정부지불보증
  - 신혼부부가 구입하는 생애 최초주택에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구입가의 95%를 지불보증
  -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인 5천만원만 본인이 부담, 나머지 9억5천만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주택금융공
    사는 금융기관의 대출 9억5천만원에 대한 지불을 보증
  - 금리는 ‘기준금리 +시중 은행 마진’을 적용  
  - 주택금융공사는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마진을 제시하는 금융사를 선정

8. [정치] 박근혜 대통령 재심을 통한 거짓 세력의 응징과 적폐수사로 수감된 인사들의 석방과 사면
  -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로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사면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당성 규명에 관한 특별검사임명
  - 국회 탄핵소추과정의 정당성과 적법성 검토  
  - 공정하고 정확한 태블릿PC 포랜식검사
  - 박영수 특검의 수사 적법성 검토
  -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과정 적법성 검토

9. [행정]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특별법) 폐지 와 5.18유공자 공개
  - 국회를 통한  5.18민주화운동특별법 폐지
  - 일정 기간을 통해 5.18 유공자 중 부적격자는 스스로 신고(비공개)하여 유공자자격을 자진 반납하도록 권고
  - 부적격자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면 5.18명단을 공개
  - 공개된 명단에 한해서 그 자격을 다시 검증  

10. [산업자원] 중대재해처벌법 폐지와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 탈원전 정책 폐기
  -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를 통해 폐지
  - 노동이사제 도입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국회를 설득
  - 원자력 발전소 폐지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  

확실히 요즘 행보가 대단하시네요.
여러가지 임팩트가 있지만 박근혜 사면이 없었다면 공약이 조금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순천쪽에서 5.18 특별법 폐지는 신기하다면 신기한 분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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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22/02/21 13:36
수정 아이콘
군소후보들 진짜 많네요.
22/02/21 13:40
수정 아이콘
아직 4분 더 남았는데 페이지가 2번 넘어가야지 이번 대선 후보 훓기도 끝날것 같습니다.
及時雨
22/02/21 13:52
수정 아이콘
친박후보가 정말 많네요
22/02/21 14:05
수정 아이콘
아직도 복잡한 정강정책을 여러줄 적는거 보다
이름만으로도 표가 모일 수 있다는게 장점인거 같습니다.
데프톤스
22/02/21 13:53
수정 아이콘
유튜브 재밌네요
22/02/21 13:59
수정 아이콘
지난 대선과는 다르게 어지가한 군소후보들도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있어서 접근성에 있어서
세상이 발전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데프톤스
22/02/21 14:12
수정 아이콘
초반의 춤사위에서 진한 막걸리 냄새가 느껴지더라구요
척척석사
22/02/21 15:59
수정 아이콘
부정선거 타령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크크크크
[우리]는 진 적이 없다 이건가
계층방정
22/02/21 16: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분은 사실 얼마 전까진 전광훈의 국민혁명당 후보였습니다. 윤석열과 단일화를 주장하는 전광훈과 선거운동 놓고 이견이 있어서 전광훈이 쫓아낸 것 같더라고요. 덧붙여서 이 김경재 대신 지명된 국민혁명당 후보는 최근에 윤석열 지지를 주장하며 사퇴했기에 대선 즐기기 시리즈에서는 볼 수 없는 게 아쉽네요.
22/02/21 17:49
수정 아이콘
용적율 3000% 화끈하네요.
구글에서 찾은 용적율 1500% 예시 사진 드립니다.
https://bbs.ruliweb.com/family/4454/board/300143/read/55129241?
기사조련가
22/02/22 10:41
수정 아이콘
용적율 3천퍼....
우리는 그것을 닭장이라고 부르기로 사회적 합의를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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