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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05 17:19:17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심각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안철수측 대응방안
"고등어는 아니야…화력발전소 재검토"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 발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24539
신용현의원 : "오염원 중 비중이 큰 석탄·화력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자"
"국민의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의 두 배로 느슨한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상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6월 20일께 발의할 예정"

국민의당 '답답한' 미세먼지에 선도대응…총량제 도입 등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625433

신용현의원 : "우리 대기에 중국 발 미세먼지 영향이 크고 국민 생존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정부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마련 요구 등 중국에 할 말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선 중국 영향에 대해 얘길 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 대기에 중국 발 미세먼지 영향이 50%~70%에 달한다”

안철수, 새벽 지하철 안에서 '최고의 설득' 책 선물받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008233

안철수후보 : “중국발 미세먼지는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 이제 외교는 환경문제까지 다뤄야 하는 것”
“미세먼지 때문에 요새 중랑천에서 뛰지를 못합니다. 6km씩 뛰는 게 낙이었는데...”

요즘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안철수 후보 쪽의 대응입니다.
사실 대응이라는게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딱히 다를바가 없습니다.
모두 화력발전소 제한, 친환경에너지, 국내 기준 상향 등이죠.

다만 오늘 안철수의원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과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색다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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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5 17:22
수정 아이콘
사드가지고도 당하는게 한국인데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응할려는건지 모르겠네요. 뭔가 북핵 문제 협상으로 해결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로밖에 안보입니다.
17/04/05 17:22
수정 아이콘
외교로 해결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일단 미세먼지원인에 중국을 언급한 것 자체로 칭찬해주고 싶네요. 문제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죠
포도씨
17/04/05 17:26
수정 아이콘
박사모와 대화의 장을 열겠다 같은 소리네요. 지들 탓이라고 인정도 안하는 깡패들이랑 무슨 외교로 해결해요? 당장 사드문제만해도 답이없어 보이는 문제인데 이런건 내가 대통령되면 다하겠다 수준의 발언밖에 안됩니다.
홍승식
17/04/05 17:28
수정 아이콘
그러면 민주당의 대책을 가져와서 알려주세요.
네거티브 하지 말자면서요.
서로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자구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책 홍보 안해요?
영원이란
17/04/05 17:31
수정 아이콘
사드 문제로 중국과 곤혹치르는 마당에 외교로 미세먼지 해결한다는 소리는 전형적인 공수표로 밖에 안 들리는데요. 정책에 대한 평은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안철수의 정책이 대부분 그런식이지만.
마용 봇
17/04/05 17:34
수정 아이콘
http://v.media.daum.net/v/20170328154726758

미세먼지 정책에 있어서는 당마다, 후보마다 차이가 거의 없어요. 사실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논점이 안 되는 걸 셀링 포인트라고 홍보하니 좀 우스운 것.
지지하는 후보 정책에만 관심 갖기도 쉽지 않으니 남의 후보와의 차별성까지 찾아보라고 권하는 건 아닌데
이번 글에서는 사실 셀링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게 맞아요.
문후보 페이스북 글 퍼와서 우리 문재인님이 중국발 미세먼지 혼내주실거라고 글 썼으면
똑같이 비토층에게 욕 먹었을 것 같네요.
마용 봇
17/04/05 17:36
수정 아이콘
추가로...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 전에 안철수 지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공약 베꼈느니 하는 저열한 이야기는 안 했으면...
사실 말이야 은혜로운 말 다 할 수 있는 거고, 각론이나 추진력을 판단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특히 이번 대선은 정책에서 대립점이 많이 옅어져서 더 그렇고요..
홍승식
17/04/05 17:37
수정 아이콘
왜 욕먹어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니 잘했다 해야죠.
괜히 적폐니 뭐니 하는 것 보다 우리 정책이 더 낫다 라고 싸우는게 100배는 낫지 않아요?
영원이란
17/04/05 17:38
수정 아이콘
그 대책이 사실상 의미없는 수준으로 보입니다만. 나은 정책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요.
홍승식
17/04/05 17:39
수정 아이콘
그러니 더 나은 정책을 가져와서 우리 것이 더 낫다 라고 해야죠.
영원이란
17/04/05 17:42
수정 아이콘
가져오니 마니한 정책으로 더 낫다하는건 별 의미가 없다 봅니다. 중국과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면 누구나 인정하는 제1순위는 사드문제니까요.

사드문제에 대한 답도 마땅히 없는 상황에 미세먼지요?
마용 봇
17/04/05 17:40
수정 아이콘
사실 '어떻게' 부분이 공허하긴 하잖아요. 우리가 중국에게 윽박지를 수 있는 카드가 마뜩찮으니..
미세먼지 공약을 내고 안내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는지 디테일의 효용성을 논하는거잖아요.
홍승식
17/04/05 17:44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링크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협약까지 가지고 오면 더 좋을 거 같네요.
마용 봇
17/04/05 17:55
수정 아이콘
사실 외교적 해법이라는 것은 레버리지가 있는지, 얼마나 강한지가 중요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를 두긴 힘들죠.
당장 지금 환경부등 관계부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몰라서 고등어니 뭐니 흰소리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것은 환경부 권한이 아니고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규제 또는 캠페인으로 저감할 수 있는 것들을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이지요..

협약을 하겠다 이것도 외교적 해법의 틀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메시지이지 그 안에 레버리지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셀링포인트로 잡기 힘든 것인데
홍승식님께서는 다른 주자들은 아직 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받아들이신 점이 놀랍다는 것이지요.
홍승식
17/04/05 18:00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왜 중국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크
아무래도 선입견이 있었나 봅니다.
포도씨
17/04/05 17:39
수정 아이콘
본문 글에 써놓으셨잖아요? [색다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까? 중국더러 니네 미세먼지 심각하니까 해결해라고 하면 뭐라고 답할까요? 현재 중국은 이와관련한 어떠한 것도 인정을 안하고 있어요. 인정하게 되면서부터는 보상 및 개선을 위한 방안 등등 골치아파질테니까 거기다 니네 책임지라고 말하겠다라는게 중요한 방법씩이나 됩니까?
홍승식
17/04/05 17:43
수정 아이콘
위에 미용봇님 댓글을 보기 전까지 전 민주당 쪽에서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겠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뉴스야 당연히 그런거 관심 없으니까 별로 얘기 안하고요.
그런데 말은 못하지 중국이 문제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러니 대선주자가 중국이 문제니 중국과 외교로 풀겠다 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입니까?
제가 이런 글을 쓰면 미용봇님 댓글처럼 우리는 단순 외교가 아닌 구체적인 한중일협약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야 맞는거죠.
안철수가 말하는 거나 문재인이 말하는 거나 대동소이한데 그러면 문재인이 말한것도 의미없는 건가요?
영원이란
17/04/05 17:45
수정 아이콘
네 의미없어요. 문재인이 말해도 마찬가지로 공수표라고 까일 정책입니다.
홍승식
17/04/05 17:46
수정 아이콘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야 겠군요.
계속 고등어 타령 하면서요.
영원이란
17/04/05 17:49
수정 아이콘
이게 지지층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하는거에 개탄을 금할수가 없네요. 국당의 저게 대책이라고 진심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드문제 외교로 해결하겠습니다랑 뭐가 다른거죠?
홍승식
17/04/05 17:51
수정 아이콘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 낳으니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게 아닌 이상 조금이라도 더 하는게 낫죠.
영원이란
17/04/05 17:54
수정 아이콘
안하는거랑 다른게 없는데 어떻게 나은게 되는거죠?
홍승식
17/04/05 17:55
수정 아이콘
영원이란 님// 외교에서 카드를 하나라도 더 쥐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무기가 되는 거죠.
중국과 외교할 때 환경문제가 의제가 되면 우리가 공격, 중국이 방어가 됩니다.
이게 왜 안하는 것과 같죠?
17/04/05 18:38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그 인식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공격이 아니니까요. 중국에서 미세먼지 우리 탓 아니다 하면서 모르쇠 하면 한국은 실질적으로 인정하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공격이 되나요?
홍승식
17/04/05 18:41
수정 아이콘
세인 님// 중국이 인정안하는 것 자체가 방어죠.
1포인트짜리 카드라도 있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작다고 0은 아니니까요.
17/04/05 18:49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중국이 인정 안 한다고 그걸 가지고 한국이 공격적으로 나갈 방법도 없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곳에서 이득을 볼 방법이 없는 이상 +라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홍승식
17/04/05 18:54
수정 아이콘
세인 님// 바둑에서 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돌일 뿐이죠
그런데 바둑기사들은 패싸움에 몰두합니다.
패싸움하면서 이런저런 돌발상황을 기대하면서요.
외교에서도 아무 쓸모없는 거 같아도 뭐라도 있으면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걸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능력 문제인 거고요.
이 하찮은 카드가 국민 건강이라는 소중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건데 실효성이 없다고 버리면 안되죠.
17/04/05 17:27
수정 아이콘
사드가지고도 난리인데..... 어떤 외교적 방법이 있는건지...
중국을 해결해야 되는 방법은 맞기는한데
아스날
17/04/05 17:28
수정 아이콘
이건 누구라도 비슷하게 대답할것같네요.
사악군
17/04/05 17:29
수정 아이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왜 내놓지 않는가라는 글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pgr 선게 모니터링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크크
캐리커쳐
17/04/05 17:42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클린 디젤'이라고 하면서 팔아제낀 디젤차 문제부터 좀 해결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중국에 요구하는 건 요구하는거고
우리도 이제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 지원정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영원이란
17/04/05 17:44
수정 아이콘
디젤이 미세먼지에 기여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이 다 다릅니다. 무조건적인 디젤 규제는 역효과만 불러옵니다. 특히 전 정부처럼 세수 상승을 위해 접근하면 더더욱요.
거믄별
17/04/05 17:44
수정 아이콘
이건 문재인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중국이 응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해봤자... 중국이 순순히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미세먼지가 모두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고는 해도 상당수 중국에서 넘어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중국의 태도나 입장은 미세먼지는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입니다.
북경이 스모그에 덮여서 외출도 힘든 상황이어도 인정하지 않는데...
다음 정권에서 중국에 대책을 요구한다구요?
뭐... 대책을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갈수 있을까요?
택도 없다고 봅니다. 갑자기 우리나라가 중국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지지 않는다면 어디서 개가 짖냐라고 반응할 겁니다.

뭐 그래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은 잘한 것 같은데...
그럼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전력량은 어떻게 메울까요.
원전은 이제 추가 건설하는 것이 부담될거고 수력 역시 마찬가지 화력은 미세먼지때문에 이제 건설한다면 태클이 걸릴거고...
남은 건 대체에너지인데 여기엔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기에... 감당이 안될 것이 뻔하거든요.
홍승식
17/04/05 17:48
수정 아이콘
응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도 꽤 중요하니까요.
중국 눈치 보느라 미세먼지가 고등어 때문이라고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거믄별
17/04/05 18:05
수정 아이콘
문제 인식이야 다 하고 있었죠. 해결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지않는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도권 특히 서해안에 인접한 공장들과 발전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공장이 옮겨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다 발전소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화력발전소를 짓지말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자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죠.
저 대책대로 흘러간다해도 여전히 공장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일 방법이 없죠.
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동안 언론에서 맨날 떠들던 이야기여서 감흥은 안되네요.
17/04/05 18:14
수정 아이콘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다들 알고는 있지만 중국을 압박할 방법이 딱히 없는거고 저 공약에 실효성 있는 "어떻게"가 있으면 갓철수지만 그게 아닌 이상 그냥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수준인데요
저런 얘기 했다고 안철수를 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론적인 남들 다 아는 얘기 한거 가져와서
"이거봐라 우리 안철수님이 중국발 미세먼지도 혼내주신데. 니들 당에선 뭐하냐"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거지요
17/04/05 18:19
수정 아이콘
공약도 아니고 그냥 시민이랑 대화한 거네요...
그냥 작성자님이 의미 부여를 과하게 하신 듯...
홍승식
17/04/05 18:20
수정 아이콘
네. 니들 당에서 뭐하냐 라고 물었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은 이걸한다 라는 댓글을 원한거죠.
미용봇님 댓글처럼요.
17/04/05 19:26
수정 아이콘
정책 싸움이라는게 "우리 당에선 이런거 한다 니들 당에선 뭐하냐" 라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애초에 저런건 크게 차별점을 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미세 먼지에 중국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정책 싸움은 보통 사드 배치나 개성공단, 부동산, 경제 문제같이 후보 개개인의 방향성이 다를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싸움입니다.
그리고 정책 얘기에는 당연히 "어떻게"가 나와야죠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가 없으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야 하구요
이런 상대방 정책에 대한 검증을 네거티브라고 하면 "제가 대통령되면 다 하겠다니까요?"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홍승식
17/04/05 19:39
수정 아이콘
이런건 절대 네거티브가 아니죠.
공약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네거티브인가요.
위 댓글에도 적었다시피 전 민주당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중국 얘기를 한 것이 아주 신선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문재인 후보는 그보다 한벌 더 나아간 한중일 환경협약을 시도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얻게 된거죠.
17/04/05 19:44
수정 아이콘
https://pgr21.net/?b=24&n=2281&c=125851
이런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투가 격하긴 해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에 대한 질문은 할 수 있는거고 이걸 네거티브라고 받아들이면 안된다는거죠.
홍승식
17/04/05 19:49
수정 아이콘
저도 포도씨님 댓글이 네거티브라고 한건 아닌데요.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했으니 서로 공약가지고 얘기하는 포지티브 하자는 거죠.
제가 네거티브라고 했다고 들으셨다면 오해십니다.
공약에 대한 것은 사실 관계를 호도하지 않으면 네거티브가 아니죠.
Candy Jelly love
17/04/05 18:04
수정 아이콘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4463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먼저 정책을 냈다 정도는 납득 하겠지만

https://pgr21.net/?b=24&n=2281&c=125943
이런 비아냥은 좀 그렇네요
홍승식
17/04/05 18:12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비아냥한건 수정해야겠습니다.
서로 우리가 더 잘했다로 싸웠으면 싶네요.
포도씨
17/04/05 18:28
수정 아이콘
그게 카드씩이나 되나요? 상대를 우리 페이스에 말려들 수 밖에 없는 정도가 되어야 카드죠.
북한 핵문제를 니네 방사능 유출은 어떻게 해결할거냐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겠다 라면 하나의 카드가 됩니까? 안철수가 시진핑한테 니네 미세먼지 이제 어떻게든 해결 해줘야겠는데? 하면 뭔 개소리야 소리 나오고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요. 아 카드가 될수는 있겠네요. 회담 망하는 카드.
애초에 무슨 외교를 그런식으로 합니까?
홍승식
17/04/05 18:37
수정 아이콘
아니 무슨 현실세계가 게임처럼 필살기로 한방에 상대방 케이오 시키고 그렇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이 문제라는 걸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문재인 후보가 말한것처럼 한중일 환경협약 같은 것을 이용해 보기라도 하죠.
외교 중에 안보 외교도 있고 통상 외교도 있고 환경 외교도 있지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뭉개서 하지는 않잖아요.
실효성이 없으면 다 의미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17/04/05 18:54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은 우리가 중국이 문제라고 인지 해도 중국이 자발적으로 고치겠다 안하면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하고 같이 날라오는 황사는 미세먼지보다 훨씬 예전부터 중국이 문제라고 다 알고 있는데 중국이 대책을 안 세우니까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인정도 안 하는 문제를 중국 압박해서 해결하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죠.
홍승식
17/04/05 18:59
수정 아이콘
황사는 중국도 대책을 세우고 한중일과 협동하고 있습니다.
고비 사막 주변에 식목도 하는 등 이런저런 노력을 하죠.
물론 이건 중국도 피해를 보기에 어차피 해야 할 일을 한일의 힘을 빌리는 것에 더 가깝지만요.
그것처럼 미세먼지도 같이 노력할 수 있게 해야죠 .
문재인 후보가 말한 한중일 환경협약은 제가 보기에 아주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리 쓸모 없다고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7/04/05 19:13
수정 아이콘
님도 말씀하셨지만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점이 있네요. 황사는 중국이 자신이 문제라는 걸 인정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을 한일의 힘을 빌리는 거라면 미세먼지는 인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미세먼지 관련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국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해결을 하려면 현 중국의 산업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에 가깝죠...
17/04/05 18:36
수정 아이콘
전에 올라왔던 미세먼지 관련 글에서도 말했지만 중국이 우리 고유 주권인 사드 설치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도 재대로 해결 못 하는데 중국에서 인정 하지도 않는 미세먼지 관련 이야기를 꺼내서 어떤 방법으로 외교적 압박이 가능하고 해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면 저 말은 의미 없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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