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이 퇴출된 날입니다.

향후 역사에, 가장 부유한 자에 이어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자를 국민이 심판한 날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대한민국 만세 정의가 살아있다는 기쁨이 넘칩니다.




헌데 말입니다.
최고 사법기구인 헌법 재판소가 국민을 위한 결정을 했다고 칭찬을 받는 와중에
과연 집안 단속과 개혁은 가능할까요?

우병우는? 김기춘은?

현재 그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하는 검찰에는
우병우와 천번 통화한 안태근 감찰국장이 있고, 우병우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통화 조회를 안한 동기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있고,
수십차례 통화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해서 파면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과연 어디까지 내부에 칼을 댈 수 있을까요?
전혀 기대가 안됩니다.

시늉만하다 끝나거나, 다음 정권이 오기 전에 적은 형량을 매기고 털고자 하거나, 혹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물을
희생양 삼아 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버리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공수처? 갖은 이슈들로 묻어버리고 없던일로 만들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대권주자중에, 검찰 개혁을 딱히 많이 언급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이전에 모시던 노무현 전대통령과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이라는 보기좋은 떡으로 개혁의 힘을 분산시키려는 세력들에 동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자, 가장 강한 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뤄졌습니다.
헌데, 그런 그들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그러면서도 여전한 힘과 권리를 가진 자들이 남았습니다.
그 머리는 대통령을 통해 임명이 되나, 어쩌면 잠시 지나가는 권력보다 더 강한자들
권력이 바뀌어도 꾸준히 살아남는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뤄지지 않아왔습니다.


다른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유승민 혹은 안철수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은 있으되 견제가 부족한 사법기구의 개혁이 저에겐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의제 입니다.
문재인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에 대한 사명감이나 의식이 있는,
이룰법한 대선 주자는 문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되서 검찰 개혁 좀 해주세요. 그것만 해낸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든 당신의 5년을 아름답게 기억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