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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6/07 23:24:34
Name 옥희
Subject 기소유예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ROTC를 지원하게되었고 3차가 남은상태입니다.

3차때 신원조회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저작권법에걸려서 형사님에게 반성문쓰고 기소유예를 받았는데요..

이게 신원조회시 기록에 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ROTC 결격사유인데요.

군인사법 제 10조 장교 임용 자격상 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자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여기선 기소유예가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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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7 23:28
수정 아이콘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 아닌가요? 금고형 이상을 받지 않는 한은 경찰에서 보관하는 기록상에만 남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0/06/08 00:04
수정 아이콘
절대 안남습니다. 결격사유도 아니고요. 걱정하실거 없습니다. 유죄선고를 받기전엔 전과도 아닙니다.
SCVgoodtogosir
10/06/08 00:09
수정 아이콘
기소유예 정도면 경찰 내부기록 외에는 안남을겁니다.
군에서 싫어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도 아니고 하니 상관 없습니다.
10/06/08 00:09
수정 아이콘
기소유예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일텐데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아니라면..
10/06/08 00:11
수정 아이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아무런 신경조차 쓰시지 마세요.
판사 검사 9급 7급 국정원북파공작원 외교관 4성장군이든 뭐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10/06/08 00:14
수정 아이콘
책에서 찾아보고 답변 달아봅니다.

기소유예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이 가볍거나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굳이 재판까지 갈 것이 못 된다고 보고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선고유예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이 없던 것으로 보는 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가능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를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을 하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엄연한 유죄판결이지요.

- 김용국, 생활법률 상식사전
10/06/08 02:05
수정 아이콘
모두 감사드립니다... 한시름 덜은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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