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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1 23:45
1. 가장 최근의 대통령 선거요.
그리고 여론은 반대가 앞도적으로 많았는데 무시하고 강행해서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들이 있을거에요. 2차대전 직후나 80년 오일 위기 때 유럽에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예는 생각이 안나네요. 다수결하고는 약간 핀트가 어긋날지도 모르겠군요.
10/05/22 00:16
애초에 다수결로 인한 결정이 '옳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하면 생각보다 문제는 쉽습니다.
여기엔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수결이 '옳다'는 것인데, 여기서의 옳음이란 객관적 사실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방법을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그 방법의 실제 결과야 어찌되었든 다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옳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어쨌든 좀 더 다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옳다는 전제에서 말이죠) 여기서의 욕구란 그 방법의 결과가 사람들을 얼마나 만족시키느냐의 문제가 아닌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욕구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수결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옳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옳음은 규정 그 자체로의 옳음의 의미일 뿐, 그 어떤 정당성도 함축하지 않습니다. 선거에서의 승리는 도덕적인 우월함, 정확한 사실판단의 우월함, 이런 것과는 무관합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표를 얻었을 뿐이죠. 이를 그런 종류의 우월함으로 '해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는 첫 번째 차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가 '원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서 다수결에서의 승리를 옳은 것으로 '인정'해 줄 뿐이죠. 이런 차원과 무관하게 하나의 다른 차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 다수가 동의하는 입장이 더 맞을 확률이 높다는 것 말이죠. 그런데 이건 그 사안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택할 수 있는 하나의 요행수일 뿐입니다. 이것이 다수결이 옳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정확히 말하면 어떤 기술이 '옳은' 것이냐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라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상관이 있다면, 매우 여러가지 것을 전제할 때 뿐입니다)
10/05/22 00:51
Ms. Anscombe님 말씀처럼 "가능성"은 높을지 몰라도 절대는 아니라는게 포인트 겠죠
더욱이 중우정치 포퓰리즘 이런거를 예로 들어도 되지않을까요? 잘써야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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