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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2/19 13:39:55
Name	happyend
Subject	한명숙 전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https://pgr21.net/bug/70248 삭게로! 어제 영장내용이 당초 알려진 내용과 달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피의사실유포죄'에 대한 자기 방어차원에서 검찰에서 한 일인건가요? 그러니까,애초에 소환할거라는 걸 알려주면서 언론에는 다른 혐의를 흘림으로써 이런 문제를 예방하거나,사후에 영장내용에서 혐의내용을 바꿔버리거나....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 도통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깔끔하게 정리부탁드립니다. 즉, 질문은 언론에 흘린 혐의내용과 체포영장에 적힌 혐의내용이 다르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피의사실 유포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이럴 경우 피의자는 자기방어를 위해 (혐의 내용을 체포영장에 적시하기 전에, 즉 소환통보시에 밝히지 않았을 경우 )미리 혐의내용이 뭔지 알권리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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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대

해시 아이콘

09/12/19 13:57

자기 방어차원에서 검찰이 한거같자는 않고요.
일단은 여러 썰이 있는데 가장 그럴듯한거는 대충 아무거나 들이댔다는 겁니다.
만약 영장내용을 뇌물수수로 명시했으면 그만한 증거를 대야하나 그냥 인사개입이라면 증언만으로도 일단 영장이 청구되니
그렇게 한거라는거죠.

그리고 언론에 흘린 혐의하고 체포영장의 혐의가 다르다고 피의사실 유포죄가 성립안되는건 아니고요.
검찰입장은 자기들이 흘린적이 없다는겁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도 알권리가 있는데 문제는 법상으로 체포영장의 사본을 요구할수 있다고 되있지 사본을 안내줄경우는 어떻게되는지
관련 규정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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