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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2/19 13:23:15
Name	나는누구
Subject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https://pgr21.net/bug/70247 삭게로! 은행에서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집행하나요 아니면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집행하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이를 선택하여 임의로 집행할 수 있나요? 또는 법과 별개로 은행에서 다른 특별한 관례가 있나요? 은행이나 법조계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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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131

해시 아이콘

09/12/19 20:34

보증인에게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라는게 있어서,
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할 것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만. 항상 가능한 건 아니에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컨데 채무자의 무자력이 명백하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보증인 재산 강제집행 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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