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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8 14:11
탈세는 했습니다.
하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돌려만한다면 편법을 이용해서 탈세를 했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위법행위는 아니없지만 죄송하다고 사과문 발표 한것입니다.
12/09/28 15:15
탈세보다는 절세에 가깝지 않을까요. 탈세라는 말 자체에 위법이라는 뜻이 포함될텐데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했다면 절세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12/09/28 16:14
아니죠 비록 관행화 되어있기는 했지만 엄연한 탈세입니다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절세 법의 맹점을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탈세라고 할때 탈세로 봐야죠 그렇기에 사후에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입법된거지요
12/09/28 16:18
탈세는 했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법으로 내야하는 세금을 안낸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탈세를 한것은 확실하죠. 하지만, 그에 따른 처벌에 관한 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위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한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탈세는 맞지만 위법은 하지 않았고, 곧 편법적인 탈세를 했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듯 합니다. 이는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덕적 책임은 아무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쪽에서도 발 빠른 사과 발표를 한 것이구요. 안철수 후보측의 옳바른 대응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끌면서 사과 발표를 더 늦게 했으면 안철수 후보의 도덕성에 더 큰 치명상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2/09/28 16:49
다만 그 당시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당시 집을 산 사람중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솔직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만 법의 맹점을 요용해서 세금을 안냈다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데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당연시 하던거를 했다고 도덕적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만약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융통성 없는 꽉막힌 사람으로 보일듯 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혼자 도덕적인 척하는 위선자로 보일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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