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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12 14:36
처음에 친권제한이라고 해서 가족과도 등돌리는건가 생각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만 친권제한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런게 가능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 25/05/12 16:17
판사들은 기존 판례를 중요시 여긴다는데 꽤 큰 사건에 대해서는 상식하고도 일치하지 않고 판례에도 없던 일을 만들어내는 일이 종종 있더군요
세간의 상식, 인륜 등에 따르는 전례없는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게 아닌 방향으로 판례에 거의 없는 일을 만드는게 참 신기합니다
+ 25/05/12 16:53
근데 자식일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고 친권을 박탈까지 해야할까....요
친권박탈이란것도 쉽지 않아보여서 뭔가 다른 어떤게 있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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