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24/05/07 13:45:02
Name Leeka
Link #1 딤토
Subject [스포츠] 오재원 사건. 대리처방의 법적 처벌 수위는?

-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처방의 경우는 아래에 해당

- 마약류 관리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보험급여부정수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처방을 받은게 인정되면 자연스럽게 보험급여부정수급이 1+1으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특수폭행죄보다 법적으론 훨씬 더 엄하게 다루는 범죄행위가 대리처방이라고..



물론 오재원의 카톡등으로 인해 정상참작을 해주긴 할 것 같습니다만...

결국 후배 8명~13명을 범죄자로 만든건 변하지 않으니..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성야무인
24/05/07 14:24
수정 아이콘
그래도 후배들의 경우 선고 유예 정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했는데 말이죠.

다만 오재원은 정말 최대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4/05/07 14:33
수정 아이콘
어찌됐던 처벌을 받긴할텐데 그러면 또 kbo에서 징계가 나올꺼고
참 힘들겠네요 선수들
대단하다대단해
24/05/07 15:23
수정 아이콘
안타깝긴하지만 선례를 만들기위해서라도 관여자 징계 다 내려서 앞으로 이런일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야죠.
최종병기캐리어
24/05/07 15:35
수정 아이콘
위력에 의한 대리처방이라면 정상참작 받지 않을까요
이혜리
24/05/07 16:36
수정 아이콘
선고유예는 좀 오바 같고, 집행유예 혹은 벌금 선에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전과 생기는 거라..
무딜링호흡머신
24/05/07 18:55
수정 아이콘
위계에 의해 협박을 받은 점
자수한 점

이런것들이 참작 되지 않을까요?
빵pro점쟁이
24/05/07 21:19
수정 아이콘
오재원이 야구계에 아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부탁(협박)들어준 후배들은 당연히 정상참작 해줬으면 싶은데..
제2의 오재원이 나와서 "야 너네는 걸려도 어차피 솜방망이야 좀 도와줘" 라며 쉽게 꼬드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라.. 처벌할 수 밖에 없죠
박한울
24/05/08 00:24
수정 아이콘
학습 효과가 있으니, 이제는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구단에 바로 신고하겠죠.

적어도 스포츠계에선 더이상 이런 상황은 안나올듯 싶네요.
박한울
24/05/08 00:23
수정 아이콘
감형 사유가 많죠..
일반적으로 강요가 없었어도,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다면
징역 1년에 집유 2~3년 정도??
나올거 같은데...

그렇다고 기소는 피할 수 없을거 같고.
모르겠네요.

저 같아도, 저 상황에선 대선배가 협박하면서 강요하면, 안 해줄수 없을거 같거든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2550 [연예] 지난 주말 보성다향대축제 걸그룹 직캠 모음 (이채연, 키오프, 브브걸, 로켓펀치) [5] Davi4ever5237 24/05/08 5237 0
82549 [스포츠] 서울시리즈 1이닝 5실점 ERA 45.00으로 시작했던 야마모토 근황.MP4 [29] insane11556 24/05/08 11556 0
82548 [연예] [공식발표] 뉴진스 혜인 발등 미세골절로 활동 불참 [24] 아롱이다롱이10675 24/05/08 10675 0
82547 [스포츠] [MLB] 정후리 5월 8일자 멀티히트 [26] kapH11404 24/05/08 11404 0
82546 [스포츠] [MLB] 스찌질을 하러 튼튼신이 간다 [21] kapH8095 24/05/08 8095 0
82545 [연예] 케이팝 소비층 20대 62% 민희진 지지, 14% 하이브 지지 [93] 두부빵12052 24/05/08 12052 0
82544 [스포츠] PSG vs 도르트문트 챔스 4강 2차전.gif (용량주의) [23] SKY928771 24/05/08 8771 0
82543 [연예] [에스파] 정규 1집 'Armageddon' Superbeing 콘셉트 포토 / 비디오 [1] Davi4ever5292 24/05/08 5292 0
82542 [연예] 2024년 5월 1주 D-차트 : 아일릿 3주 연속 1위! 우기 4위-지코&제니 11위 진입 Davi4ever5010 24/05/07 5010 0
82541 [스포츠] [KBO] 10개구단 홈/원정 성적 [13] TheZone6802 24/05/07 6802 0
82540 [스포츠] 병무청장 "BTS도 복무하는데…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 [48] 내설수11829 24/05/07 11829 0
82539 [연예] 제60회 백상예술대상, 대상은 '무빙' 그리고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47] Davi4ever9482 24/05/07 9482 0
82538 [스포츠] [KBL] 국외로 떠난 이대성은 왜 다시 한국 프로농구 문 두드렸나 [35] 及時雨8626 24/05/07 8626 0
82537 [스포츠] [복싱] 1라운드부터 다운 당하는 일본 복싱천재... [16] 우주전쟁8332 24/05/07 8332 0
82536 [연예] 살롱드립 - 장원영편 [17] Croove6978 24/05/07 6978 0
82535 [스포츠] [NBA/MIN] 우리 붕어가 달라졌어요. [16] 무적LG오지환5239 24/05/07 5239 0
82534 [연예] 배우 한예슬씨도 품절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12] 카즈하10569 24/05/07 10569 0
82533 [연예] 10년전, 전국민이 도와준 음원차트 올킬곡 [23] Leeka9643 24/05/07 9643 0
82532 [스포츠] [KBO] 1위에서 9위까지 내려온 한화 이글스 [44] 손금불산입9057 24/05/07 9057 0
82531 [스포츠] [NBA] 피닉스는 약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41] 그10번6869 24/05/07 6869 0
82530 [스포츠] 푸르메재단 홍보대사 이정후 선수, 장애어린이 위해 1000만 원 기부 [5] 강가딘5403 24/05/07 5403 0
82529 [스포츠] 오재원 사건. 대리처방의 법적 처벌 수위는? [9] Leeka7982 24/05/07 7982 0
82528 [스포츠] "김민재, 이미 여름 뮌헨 방출 명단 올랐다"...한 시즌 만에 이적 가능성 [48] 바밥밥바11018 24/05/07 11018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