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인구관련 교양 수업때 과제 관련해서 조사한건데 어설프게 조사한거라 PGR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일본내 외국인 숫자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296만명. 6월이면 아직 입국제한 안풀렸을때니까 아마 지금은 300만명 넘었을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한국보다 더 보수적인 사회에다가 집권당이 보수당이다 보니까 자기들 지지기반 표밭에 찍히기 싫어서 이민이라는 말 자체는 직접적으로 꺼내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는 이민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고 대신 뒤에서 일손부족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 노동정책을 만들고 이걸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점점 더 유입시키는, 직접적으로 이민이라는 말 자체는 쓰지 않고 이민이랑 비슷한 제도를 신설하고 점점 더 이 범위랑 제도를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정책은 크게 유학이랑 기능실습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유학이랑 14년에 신설된 고도인재 제도를 통해 고급인력을 유입시키고, 기능실습 정책을 통해 단순노동력을 확보해왔습니다.



이중에 지금 일본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 중 하나는 바로 기능 실습 제도입니다. 지금 이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여태 노동력만 빨아먹고 다 빨리면 그냥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외노자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로의 통합으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이민으로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대충 역사를 말해보자면 1993년도에 일본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해져 일손이 부족해지자 기능실습생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기능실습생은 일본에서 5년동안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일본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전직이 제한된 채 5년동안 일본에서 일하고 기간을 채우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살려 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목의 제도. 이 제도를 통해 들여올수 있는 인력의 수도 엄격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일본의 기능실습법에도 이 제도의 의의는 노동력 확보의 수단이 절대 아니고 기술실습생들에게 일본의 기술을 가르쳐 본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돕는 법이라고 확실히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상 말만 그런거고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용해 외국인 노동력을 5년동안 공급받고 그뒤에 바로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서 외국인 노동자의 노후나 환경은 신경쓰지 않는 그런 외국인 노동정책으로 써왔습니다.


사실상  단기 노동정책이기 때문에 비자의 갱신이나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5년만 일하다 돌아가는거다 보니까 일본 영주권 취득도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30년동안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외국인의 노동력 획득에만 초점이 맞쳐줘 있고 외국인의 귀화나 통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너무 심각해지고 인구감소가 10년동안 이루어진 결과 기나긴 의론을 거쳐 마침내 2018년에 입관법 개정을 통해 특정기능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능실습생이랑 연계되는 제도인데 기능실습생으로 5년 일하고 자연스럽게 그뒤에 특정기능으로 이전 하여 5년더 일해서 통합 10년 동안 일본에서 체류하고 자격을 갖춰 영주권 획득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정기능 자격은 1호랑 2호가 있는데, 1호는 기능실습생이랑 마찬가지로 간호, 숙박, 서비스 처럼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는 단순노동력들한테 주어지는 자격이고, 2호는 건설, 조선, 공업등 특정 기술이 있어야 주어지는 자격. 1호는 5년동안 일하고 연장이 불가능 하지만, 2호는 체류기한에 제한이 없고 가족들까지 일본에 데려와서 살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입하고 정착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는 안되어 가는중 이라네요. 5년동안 30만명 정도를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10만명 정도 채웠습니다.



코로나 탓도 있겠지만 영주권 획득까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기능실습생 과정에는 일본인보다 턱없이 낮은 임금에다가 전직도 불가능해서 인권침해랑 급여 미지급도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베트남들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많이 들어왔었는데 가혹한 대우에 실종이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벗어나 불체자가 되어 갱이나 범죄조직에 합류하기도 한다네요. 최근에 일본에서 자주 들리는 베트남인들의 범죄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일본의 인기가 떨어지고 미국이랑 동남아에서도 인권유린이라고 비판받게 됩니다.



일본 내에서도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기능실습생 제도를 몇달전에 2023년동안 본격적으로 재검토 과정에 착수해서 결론을 내리기로 발표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대충 기능실습생이랑 특정기능 제도를 합치고 특정기능 2호도 딱히 조선, 건설에만 제한을 두지 않고 단순노동직으로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언론에 나오는중이라고 하네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특정기능 제도가 일본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게 사실상의 이민정책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여태 외국인노동자의 귀화나 사회통합은 거의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었고 그냥 박봉으로 노동력만 쓴뒤에 자국으로 돌려 보내 인원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능실습생과 특정기능 제도를 합침으로써 대우를 크게 개선하고 전문기술뿐만 아니라 단순노동직으로도 들어올수 있으며 들여올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가족들까지 불러들여올수 있게 될수도 있어서 일본에서는 이게 사실상의 이민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본다네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기존 1년 30만명 목표에서 대폭 확대해서 받아들일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한후 정상적으로 일본회사에 취직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일본 유학생들의 일본회사 취직율은 50%정도였는데 이걸 더 높여가고 싶다고 하네요.



일본은 30년동안 고령화에 시달리면서도 이민에는 부정적이었었는데 덕분에 3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300만명 가까이 줄어들고 고령화율은 30퍼센트까지 육박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에서도 최근들어 소자화 문제나 고령화 문제가 뉴스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 제도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변화가 생기는 중입니다. 실제로 일본 내 외국인 수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동안 고작 30만명이 늘어나고 끝이었는데, 최근에는 겨우 5년만에 100만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동안 좀 줄어들기도 했지만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고 다시 확 늘어나는중이라고 하네요


조사하다 보니까 외국에 엄청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일본도 최근에는 나름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관해 많이 변화되어가는중이라 재밌었습니다. 더 웃긴건 극우 소리 듣던 아베가 앞에서는 이민정책 절대 아니다, 이민 절대 안받겠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 특정기능이니 고도인재니 유학생 확대니 외국 기준으로 봤을때 이민정책들이라 불릴만한 정책들을 역대 그 어떤 총리들보다 많이 만들어놨던거. 이게 무척 재밌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에서도 오른쪽 더더오른쪽 극우 지지자들은 아베를 매국노, 사기꾼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구요.


펨코에도 올렸던 글인데, 말 그대로 잘 모르고 과제용으로 일주일 정도 조사해서 쓴글이라 부족한게 많습니다. PGR 자게 분들이 아는것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도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요약)

1. 일본은 알다시피 선진국 중에서 이민에 제일 부정적인 나라



2. 하지만 일본도 최근에는 고령화를 못견디고 특정기능이라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유입에 나름 적극적으로 되었습니다.



3.  외국인 유입이 잘 이루어지면 80년대 같은 떡상은 절대 무리라도 예정된 파멸에서 벗어날수는 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