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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2/20 07:56:24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집 근처에 윤씨를 옹호하는 플랭카드가 걸려있습니다.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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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해주세요
24/12/20 08:46
수정 아이콘
그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

각 정당은 15일까지는 허가나 신고 없이 정치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당 2~3개로 제한됩니다.

이걸 법개정 이전에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탄핵 얘기가 정치적 현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원외정당의 경우 그것 말고는 딱히 얘기할 수단이 없으니 거기에 더 목숨을 걸고 있을 겁니다.
24/12/20 08:52
수정 아이콘
3개 이상으로 보이는데… 혹시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허락해주세요
24/12/20 09:00
수정 아이콘
안전신문고로 하시면 됩니다
24/12/20 09:0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러브어clock
24/12/20 10:14
수정 아이콘
불법 현수막이면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단속 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당마다 2개씩 가능해서...

일단 지자체에 민원 넣어보세요.

물론 지자체 담당과도 지금 민원으로 괴로워하고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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