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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2 09:30
질문이라기보단 의견이 이미 담겨져있는것같은데 좀더 살을 붙여서 자게에 쓰시는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럼 논의하는 댓글이 달릴것 같습니다.
24/10/22 09:47
조언 감사드립니다. 의견은 있으나 근거가 부족해 글쓴이로서 피드백이 불가하기에 더 적절한 질문게시판을 이용했습니다:)
24/10/22 09:31
1, 2는 문외한이라 모르겠는데 추가쪽에 최저임금을 안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가 사실상 착취였고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24/10/22 10:34
돈 안쓰고 굴리려면 최소한의 공정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떨지 몰라도 '모든 국민이 다같이 고생하는거니까 어쩔 수 없지...' 라는 공감대라도 있어야 하는데요. 국민의 절반이 무임승차 하고 있는거 아냐? 하고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나 싶어요
24/10/22 11:16
남들도 안줘서 한국도 안해줘야 한다기엔
1. 대부분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들이고 2. 대부분 여성도 같이 징병합니다 1,2를 보면 알겠지만 현재 한국 상황이 뭔가 앞뒤가 안맞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24/10/22 09:35
일단 상시 필요한 병력에 대한 산출이 다시되어야할 것 같고 추가로 황혼입대가 현실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방 순찰병력 일부 모병제..
그리고 징집병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건 당연한 것 같긴 합니다. 자유도 제한 받는데 돈이라도 챙겨줘야죠. 거기에 갈수록 건강한 젊은 남성 인적자원이 희소해지니까요..
24/10/22 10:18
(수정됨) 황혼입대 저는 좀 회의적인게
1) 이 사람들은 돈벌려고 군대 간다는 마인드라 내가 군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없을 껍니다 2) 이 사람들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XX 군번인데 MZ 군번인 니가 상관이면 다야? 라고 할 사람들이 많을 껍니다 3) 군인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상관에 복종을 한다고 한들 50대 넘은 사람들이 군대 일을 제대로 할 수는 있을까요? 저출산이 점점 가팔라질꺼라 국방부에서 도저히 답이 안나오니 무리수를 두는건데 잠깐만 생각해봐도 황혼 모병이 얼마나 효율이 떨어질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황혼 모병 하는 사람들 중 인생 제대로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부는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꼬여서 어쩔수 없이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막 살고 돈 안모으다가 답없으니 가는 사람들일 껍니다 이런 사람들이 통제가 가능할까요?
24/10/22 11:47
뭐 직업이 되는거죠. 지금은 직업이 아니었고. 예비군도 그렇구요.
효율이야 떨어질 수 밖에 없긴한데 지금도 계속 떨어지는 중이긴합니다. 기존 군인들 월급도 오르고 여러 워라밸도 좀 생기고.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하니까하는거죠. 그리고 제대로 살아온 사람 어쩌고는 좀 나간이야기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황혼에 제대로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지않아요. 왜 그렇게 자영업이 많겠나요. 황혼에 경비원 하시는분들 제대로 안살다가 다 경비원하시는거 아닙니다. 그분들 다 나름 살아오셨고 경비원으로 제대로 일하시고 별의별일 다하시죠. 사회구조상 월200정도 되는돈을 리스크 없이 매달 받을 수 있는 방법 정말 별로 없어요.
24/10/22 11:58
제가 좀 나간건 맞네요...
다만 멀쩡한 사람도 군복 입히면 맛이가는게 한국 군대인데 옛날 군대 겪은 분들이라면 충돌이 꽤나 많을꺼 같습니다
24/10/22 11:58
단순히 월급만으로는 모병이 잘되지 않을겁니다. 통제에 관해서도 맘안들면 팽게쳐버리는 경우가 많을거고요. 공무원같이 연금혜택이 같이 들어가야 모병이던 통제던 가능하죠. 근무연한과 근무태도에 관련이 있으니까요
24/10/22 09:40
우리나라의 유례 없는 저출산에 군대가 한 몫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 공부하고 사회 진출해야 할 20대 초반의 남자가 2년 가까이를 그냥 희생해야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는 남자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다보니 20대 후반에 사회 나와서 돈 모으고 결혼하려면 30대 중반은 되어야만 했죠. 휴전이라는 지금의 상황상 징병이 어쩔수 없는 정책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남녀평등 및 출산율, 최저임금 등 국가에 꼭 필요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4/10/22 10:15
먼저 선후 관계가 잘못되었는데 그동안이 [비정상] 이었던 겁니다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여러가지를 희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대 초중반 장병들을 싼값이 막 굴리면서 썼던거죠 그게 정상화 되는 과정이고 비정상이 정상화 되면서 각종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군대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시해왔던 많은 부분들이 정상화가 되면서 반대로 비정상 시대에 꿀을 빤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죠 그 예시 중 하나가 수없이 존재하는 좀비 기업들이지요 지금 쉽지 않은 문제인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 비정상 상태를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대라면 한국 탈주 합니다 사실 지금도 능력되는 사람부터 탈주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런거 마저도 없으면 불법체류 해노자로 가버릴 20대도 점점 더 늘어날 껍니다 그리고 이런 예시 아니더라도 이제 한국은 기존의 [비정상] 상태로 더 굴릴 여력이 없습니다 언젠가 그동안 쌓인걸 해소해야 하고 그게 한번에 터지는 것 보단 미리미리 터트려서 정상화 하는게 힘들어도 나아요
24/10/22 10:25
재정 위기되면 세금 늘리고 그렇게 해서 못버티는 놈이 터트리는거 아닐까요. (표 필요한 애들이?)
공무원 급여 늘어난다그러면 공무원들이 찍어주겠죠. (군대도 꼭 그랬던건 아니지만 정말 표에 대한 니즈가 없었을까요...) 세금 늘어난단 얘긴 아무도 안하겠지만, 그건 정권잡은 사람들이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 지르겠죠 뭐...
24/10/22 10:51
군인월급을 올리는게 잘못된건 아닌데
군인월급을 올리면서, 직업군인 월급을 안올리는 바람에 과거 = 10만원 받고 하느니 직업 군인으로 200은 받고 몇년 일하자 << 로 허리를 채웠는데 현재 = 200만원 받고 군생활 하지 왜 직업군인으로 200 받고 하냐? 가 되서 허리가 아에 사라짐... 군인이 200받는게 잘못되었다 (X) 군인이 200 받았을 때 그 위에 직업군인들 탈주 러시에 대한 방안은 생각 안하고 진행했다 (O) 라고 봅니다. 군인이 200되면, 당연히 그 위에는 400되고,하는식으로 해야 유지가 되는데 밑에만 올라간 순간 허리가 작살나는건 뻔한 결과였다고 봄..
24/10/22 12:14
(수정됨) 병장 급여 205만원 인상으로 인한 그동안 일어난 사실관계 정리
0. 국방 예산중 급여부분 예산 빵꾸나서 간부 초과근무수당 밀림 - 연초에 전역한 간부가 아직도 초과근무수당 못받았다고 함 1. 하사 획득 대폭망 22-2기 : 628명 임관 22-3기 : 524명 임관 23-2기 : 352명 임관 23-3기 : 48명 임관 24-2기 : 146명 임관 24-3기 : 40명 임관 2. 하사의 업무가 중사에게 전가, 중사의 업무가 상사에게 전가, 상사의 업무 원사에게 전가 - 업무과중 으로 인한 이탈 3. 이탈한 고급 부사관 메꾸려고 꼼수 부림 - 부사관 진급교류 : 상사진급, 원사진급시 강제로 부대이동 시킴 > 장교와 달리 부사관의 경우 해당 지역에(시골 깡촌) 정착한 군인이기 때문에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다수 > ex: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 집 가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너 다음주 부터 강원도 인제로 가라" > 복무를 계속 하자면 연천에 집 팔아야됨(안팔림) + 인제에 집 새로 구해야됨(DSR규제 때문에 힘들어짐) > 나갈랜다 엔딩 4. 중견간부 대규모 이탈 시작 2021년 후반기 명예전역 부사관(상사,원사) : 175명 2023년 후반기 명예전역 부사관(상사,원사) : 446명 5. 남은 사람들 업무가 더 빡세짐 - 최소 2~3개 직위 겸직이 기본, 이탈의 가속화 중 장교도 같은 루트 반복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그동안 비정상 이었니 힘들어도 한꺼번에 터트려서 정상화 해야 되느니 하는 말씀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건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고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걸 건드려서 한꺼번에 급속도로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의료쪽 건드린 것 처럼요
+ 24/10/22 13:45
말씀주신대로라면 상대적 박탈감에서 끝이 아닌 군 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24/10/22 12:23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포퓰리즘이죠. 다른 공공 임금체계 임금 상승압력 생각하지않고 지른거죠. 당장 최저임금 어쩌구하는데 초급 간부(소위,하사)는 무조건 직업군인이 아니라 병역 해결의 다른 루트죠. 순수하게 징병제가 병사위주로만 굴러간다는 큰 착가에서 비롯한 전제입니다. 병사가 얼마나 큰 일을 한다고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한거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병사의 일은 줄고 간부 수급 문제가 생기니 군무원 하사 소위 남은 사람들에게 다 부하가 걸리고 있죠. 정말 문제 없는 임금상승이었으면 하사<상사 인구 역전 현상이 안생겼죠. 다른건 몰라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건 포퓰리즘 반대하던 계층이 지지하던 포퓰리즘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거죠. 지금 생기는 문제점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인해 다른 계층에게 부하를 떠넘기는 현상 그 자체입니다.
+ 24/10/22 13:27
뭐...이미 현재형으로 망가지고 있는중 아닌가요?
안보지형이 다른 국가와 다른데 그 나라들의 상황을 정상이라 표현하며 기존 상황을 비정상이라 매도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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