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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7/25 10:57:02
Name 꽃비
Subject [질문] 차량손괴를 당했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자리에 정상주차한 차량을 누가 발로 차서 휀더가 찌그러졌습니다.

경찰신고후 범인을 3달만에 특정했는데, 아파트 입주민이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보니 판금 80만원 가량, 교환 470만원 가량 견적에
렌트비는 동급차량 일 21만원으로 나왔네요.

사실 괘씸하기도 하고 찾는 과정에서 고생을 워낙 한데다 적당히 합의후 깎아줄 것도 고려해서
일단 경찰에는 교환견적 금액(470만원)으로 구두로 전달했는데요.

형사분이 범인은 배달하는 사람이고 20대 초반이라 변제능력이 없을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민의 가족이라 부모가 변제능력이 없을 것 같지는 않고요.

금액을 범인에게 전달한 후 금액이 커서 그런지 경찰의 문자, 전화연락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계속 무시하고 배째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FM대로라면 경찰이 체포영장 발부후 체포해서 형사처벌후 민사소송 진행해서 돈을 받는 것일듯 한데, 잡범이라 그렇게까지 해줄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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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룩
24/07/25 11:01
수정 아이콘
범인이 특정되었으니 자차로 고치시면 보험사가 알아서 구상권 청구하지 않을까요
24/07/25 11:04
수정 아이콘
그럼 자부담금을 못받을 수도 있어서요..ㅠㅠ 배째라고 나오면 교환해버리고 자부담 20 내고 그냥 치우는 방법도 있긴 하죠.
NoGainNoPain
24/07/25 11:29
수정 아이콘
?? 자기부담금때문에 자차 신청을 안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본문 상황이 올까봐 들어놓는게 자차보험인데 말입니다.
24/07/25 11:37
수정 아이콘
범인이 잡혔는데도 자차로 고치면 자부담금이 있나요?
24/07/25 15:30
수정 아이콘
네 자차 본부금 20 발생한다고 안내 받았어요.
24/07/25 11:09
수정 아이콘
잡범이든 뭐든 범인이 특정되고 혐의가 있는데 손놔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순 있지만 기다리시면 손괴죄로 형사처벌(아마도 약식기소 벌금형?) 받을거에요.
그 다음에 민사 진행하세요. 금액이 적어서 변호사 쓰기는 애매하니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24/07/25 11:14
수정 아이콘
넵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직접 진행하는 과정은 뭐라고 검색하면 나올까요?
24/07/25 12:10
수정 아이콘
전체적인건 대법원 나홀로소송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건 키워드 몇개로 비슷한 소송하신 분들 블로그 글같은걸 검색해보시는게 나아요.
24/07/25 11:46
수정 아이콘
비슷한 케이스 겪어보니 손해좀 보더라도 얼른 자차처리 하시고 구상권 청구 하는게 결과적으로 더 나은것 같습니다.
시간 부자 아닌 다음에는 민사까지가도 제 인건비도 안 나오는것 같았습니다.
다람쥐룰루
24/07/25 12:23
수정 아이콘
보험사에 자차로 처리하고 사고처리 하시면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해줍니다.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연락하는게 가장 불편하지 않은 방법이러고 봅니다.
본인의 불편함을 어디까지 감수하실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시면 될거같습니다
24/07/25 12:27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전 제가 주차한 차를 주차하다 긁음..자수함..) 경우인거 같은데, 전 바로 보험사 연락해서 보험처리하니까 피해자분한테 처음 전화와서 사과한거 외에는 연락할 일도 없고 돈도 안보이는데서 보험비로 처리되고 하니까 심적 평안이 오더군요..
24/07/25 12:55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초보운전 시절에 남의 주차된 차 긁게 되어서 보험사 연락하고 피해자분께 문자 하고 하니 알아서 처리해주더라구요.
기사조련가
24/07/25 13:51
수정 아이콘
재물손괴했다고 체포까지는 하지 않을껄요
24/07/25 15:24
수정 아이콘
걍 보험사한테 범인 찾았으니 보험사가 알아서 청구하라하면 될꺼같습니다.
24/07/25 16:15
수정 아이콘
연락했는데 일단 100만원 이하 금액이면 20만원 / 그이상이면 50만원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배째라고 나오면 제 손해는 있겠네요.
24/07/25 15:51
수정 아이콘
모두들 답변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보험사에는 범인 잡기전에 연락한거라 잡았다고 다시 연락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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