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2억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상황은, 6월 초까지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놓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것이더군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더군요.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면 부동산에서 그 매물을 손님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신용 문제 때문). 그러니 집은 계속 안 나갈 거고 너는 보증금을 못 받고... 악순환이다."

문제는 제가 그것을 모르진 않지만, 집을 비우고 돈도 못 받은 채 이사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집앞 부동산 사장님은 오랫동안 이 집 거래를 맡아오셨는데, 그냥 하루라도 빨리 임차권 등기 신청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현 집주인이 일단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집 근처에 상가 및 원룸 운영하는 건물도 하나 있다. 단 성격이 매우 고지식하다고 해서 쉽게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것 같다고요. 어차피 임차권 등기 해놓고 만약에 경매라도 넘어간다면 이 집을 포기할 사람은 아니다. 이 집이 매우 위치가 좋기 때문이라 그렇다고 하더군요.(2호선 강남 인접 초역세권)

이 말을 들을 땐 그럴 듯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이켜 생각해보니 또 곧이곧대로 믿다가 좀 잘 안 풀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자세한 사정을 설명드리자면,

1. 계약 만료는 24년 2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좀 더 살 생각을 해서 묵시적 갱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에게도 계약 조정이나 계약 연장 불가 등 다른 연락은 안 왔습니다.

2. 그런데 24년 1월 말에, 청년주택 신청한 게 대기자로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순번상 7~9월쯤 추가 모집 때 들어갈 거 같아서 그때 집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7~9월쯤 나가게 될 거 같다고.
그러니 그때 집주인은 일단 아직 시간이 5,6개월 있으니 부동산에 말을 해놓겠다고 했습니다.(세입자 구하겠다는 얘기)
이때 그러면 대출 연장을 해야 하니, 은행에서 연락올 수 있다 / 집주인은 알았다며, 대출도 잘 연장 되었습니다.

3. 그러다가 3월 초쯤, 예전에 신청은 해두었지만 기대도 안 했던 청년주택이 또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주는 4~6월초까지라서,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일단 집앞 부동산에 얘기해달라고 하더군요.
이걸 왜 내가 해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코앞에 부동산이 있기도 하고, 집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4. 여기서 집주인이 지난 1월에 제가 연락한 뒤로 부동산에 방을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통화할 때도 애매하긴 했습니다. 자기도 내놓니 어쩌니 조금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었거든요. 어쨌든 급한 건 저니까, 일단 방을 내놓았는데 한 1주일 지나고, 부동산 앱에도 내놓으아서, 저도 일하다가 중간에 앱으로 연락이 오면 집 보여주러 직장과 집 오가고 분주했었습니다.

5. 그리고 이번 주가 되었는데요,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않았고, 저는 지난 1월에 통보했고, 이제 4월말이면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도 될 거 같다고 생각해서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만, 역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만 반복하더군요. 이후 확답을 들으려고 다시 전화를 했으나 안 받더라구요. 그래서 정중하게 보증금 반환 요청의 장문 문자를 보냈으나 답은 없었습니다.

6. 그래서 이제 다른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몇 가지 선택지 중 고민이 됩니다.

1) 충분히 의사를 밝혔고, 세입자 구할 기간도 충분했다. 이제 그냥 임차권 등기 치고 나가자.
2) 한번 더 내용증명 발송 후, 5월 중순까지 보증금 안 주면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한다.
3) 임차권 등기까지 가면 복잡하게 되고 집도 안 나가게 되니 그것대로 손해다. 그냥 집 나갈 때까지 있자(만약 청년주택 입주기한을 놓치면 약간의 연체료(월 9만원)를 내면 됨).


요약하면,
1. 묵시적 갱신 중 퇴거 의사를 밝혔는데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함.(집주인은 6~70대 남성. 옛날 사람임)
2. 한 3달 동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나는 이사 기간이 다가와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똑같은 대답만 듣고, 이후 전화도 안 받음.
3.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는 방도가 있어서 그것을 하고 나갈까, 아니면 새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집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나. 아무래도 진흙탕 싸움 같은 게 싫어서 고민.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 위치가 좋음에도 집이 안 나가는 이유는, 부동산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보증 보험이 안 되는 집이고, 40년 된 구축이라 젊은 여성들은 선호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대더군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오던 차였습니다.

이상 집주인과 나눈 내용은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경험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