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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23:29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금투세 찬성 여론이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사안에서는 여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정책인 건 아닙니다.
24/04/26 23:57
1-45, 2-10, 3-35 예상합니다.
10%는 기타. 예컨데 저는 3의견에 금투세 도입은 미국장으로 이탈 뿐만 아니라 투자자산으로서 부동산(특히 최근 공시지가 조정 등 세제혜택 많이 준 상황)을 더 권장하는 사회로 가게되는 효과를 가져올거라고 생각합니다.
24/04/27 00:48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476
[데일리 오피니언 제582호(2024년 4월 4주) - 경제 전망, 금융투자소득세 (4월 통합 포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해야 한다 44%,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38% ·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도 찬반 분분 · 생활수준 상/중상층, 사무직 종사자 절반가량 현재 주식 투자 중 해당 여론조사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24/04/27 04:25
공매도 좀 다시 풀어주지 하이브 뉴스 나와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되니 국장 요즘에는 쉬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러니까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질 못 하지...
24/04/27 09:14
일단 현재 법안 자체가 졸속입니다. (2 항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계좌 하나만 인정이 되고 다른 계좌들은 원천징수 후 나중에 정산한다니 주식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입법한 티가 너무 나죠. 아무리 개미라도 계좌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죠. 하물며 원천징수라니 이 무슨... 하물며 건보 산정에도 포함한다고? 본 금투세가 부자에 대한 증세도 아닌 것이 대주주는 이미 양도세를 내고 있기에 상관 없고 중간에 애매하게 위치한 투자자만 타격하는 법입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투자 자산 규모가 일이 억만 되어도 좋은 장이 오면 수익이 오천 이상 나올 텐데 바로 대상이 되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역사를 보면 금투세도 일단 도입되면 지금의 오천이 향후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덤입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주식과 경쟁하는 대표적인 자산이 부동산인데 현재 법안에는 장기 보유 혜택도 없습니다. 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넘어서는 실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4/04/27 10:17
부자증세 타이틀이 붙으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별다른 이유나 세부내용이나 이런것도 필요없고 예상되는 부작용도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요. 각각의 정당에서 추진하는 정책도 거의 비슷한 결이죠. 반대하면 집단이기주의, 밥그릇이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런식으로 프레임이 짜여져버리니.
24/04/27 16:35
대주주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부자 증세는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이번 정권이 대주주 조건을 10억에서 50억으로 왕창 올려 버렸죠. 그래서 그 동안 몇십억씩 주식 투자해서 억대 이상으로 벌어 간 사람들은 세금 한 푼도 안내고 희희낙락 했을 것 입니다. 괜히 돈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힘 지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이전 대주주 조건이 10억이었을 때는 멀쩡한 세금이었냐고 물으면 그것도 아닙니다. 세금을 딱 연말 하루동안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0 또는 1 디지털로 정하다보니 연말에 멀쩡히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웃기지 않는 촌극이 벌어지곤 했었죠. 금투세처럼 대주주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말고 일정 금액 공제한 다음 공평하게 양도세를 매기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세율도 종합소득 과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누진세율과 비교하면 낮습니다.
24/04/28 16:10
지금도 국장이 미장보다 구려서 미장으로 다들 투자하라는게
국룰재태크인데 (S&P부터) 금투세까지 하면 국장은 더 할 이유가 없죠 현 시대는 글로벌시대라서 상대비교도 중요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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