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만 잘하지 이런쪽으로 거의 지식이 전무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날 세금컨설팅을 해준다는 업체의 말에 홀딱 넘어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못돌려 받은 세금을 돌려 받게 해준다는 전형적인 광고죠.

본인이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세금 폭탄의 위험이 있으니 계약을 해지하라고 했다네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의 조항중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임무가 완수되었다고 판단하고 예정된 금액대로의 보수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예정된 금액이라 함은 환급 받는 세금의 30% 라고 합니다.

이걸 해지하려 하니 총 3개의 사업장에서 본인들이 업무 진행시 각 사업장 별로 환급 받을 세금이 이러 이러 하니 그 금액의 30%인 530만원의 금액을 내일까지 지급하라고 문자가 왔네요.

제가 제일 궁금한점은 저 계약서의 조항이 불공정 거래 조항이 아닌지 입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가 가능한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엔 어떠한 조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요새같이 힘든 세상에 자영업 하는 친구가 (유통업이라 마진이 그렇게 좋은편은 아닙니다) 쌩돈 500만원을 내일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오니 저도 황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