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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9/26 15:13:06
Name 일신
Subject [질문] 국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정됨)
정치글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 국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그것을 어떻게 검증, 판단할 수 있을까요?

1번에 대해 네이버에 검색해봤더니
21세기 정치학대사전의
국익 항목이 뜨네요.
저처럼 국익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6352&cid=42140&categoryId=42140

일부를 발췌합니다.

[국가가 현재 추구하고 또는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로 ‘국가의 이익’이다.]

미국 현실주의학파의 태두 H. 모겐소(Hans Joachim Morgenthau)는 국익 개념을 자신의 국제정치 이론의 중심에 두고 [국가는 ‘힘에 의해 정의된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안전보장을 중핵으로 하는 국익이 국가의 외교정책의 기본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도덕주의적 외교를 비판하였다.

두산백과에도 국익 항목이 있네요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7055&cid=40942&categoryId=31645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국민이 전체적으로 추구하여야 하는 이익]

다만 2번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익이란 그저
형이상학적인, 뜬구름 잡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면피용 개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피지알 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든,
참고할 만한 문헌에 나온 내용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반박하거나 토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거듭, 정치현안으로 뒤범벅된
댓글이 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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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루스 노부스
22/09/26 15: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용하신 모겐소의 "자신의 국제정치 이론을 중심에 두고" 발언에도 나오듯이, 엄밀하게 정의하려면 결국 국가보다도 선행하는 철학적 요소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지 싶긴 하네요. 애초에 모겐소는 '현실'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자기 반대파를 도덕주의라 규정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면서 한 말이니까. 그렇기에, 제가 말해도 그건 제 정견에 기반한 것이 되는지라, 원하시는 것이 (최대한)객관적인 의미를 알고 싶으신거라면 불가능에 가깝지 않은가, 싶습니다. 까놓고 말해, 저의 경우는 저 모겐소가 비난하는 도덕주의쪽으로 꽤 경도된 사람이기도 한지라.
22/09/26 22:21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먼산바라기
22/09/26 15:40
수정 아이콘
대중이 생각하는 혹은 공감하는 단어는 보통 어려운 뜻을 함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가 무엇이냐를 고민하였을 때 우리는[불의를 보고 참지 아니하는 것] 혹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볼 때 옳은 것] 이런 식으로 가볍고 두리뭉술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국익" 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하나의 객체로 보았을 때 (마치 회사처럼) 그 것의 이득이 되는 것] 정도로 무난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2/09/26 22:23
수정 아이콘
최대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교집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리얼월드
22/09/26 16:07
수정 아이콘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일반인이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긴 하죠...
그러다보니 본인이 좋아하는 언론, 커뮤니티, 인물 등등의 평가에 따라 휩슬리기 쉽기도 하고...
22/09/26 22:24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22/09/26 16:33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22/09/26 22:24
수정 아이콘
어렵네요......
에이치블루
22/09/26 16:37
수정 아이콘
전쟁, 범죄, 사고, 전염병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각각 국방부+외교부 / 경검+행안부 / 국교부+건설부 / 보건부+질병청의 영역입니다.
이 기관들이 일을 잘 하도록 chief를 잘 임명해야겠죠..
22/09/26 22:25
수정 아이콘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2/09/26 20:48
수정 아이콘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애국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 같네요.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죄자를 추적하여 검거율을 높입니다. 이건 국익에 부합하는 일일까요?

그렇다면 정부가 범죄자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cctv를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 동선을 수집합니다. 이건 국익에 부합하는 일일까요?

정답은 내가 서있는 이익집단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누군가 러시아에서 반전, 평화시위를 하는게 국익이고 애국일 수도 있고, 선전포고, 동원령을 요구하는 게 국익이고 애국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유로운 시장과 관세철폐가 국익이지만, 누군가에겐 관세장벽과 농가보조금 지원이 국익이지요.

결국 거창한 국가의 디시전 같은 건 없습니다. 개인의 결정이고, 국익이 아니라 사익이죠
22/09/26 22:35
수정 아이콘
https://www.dogdrip.net/434147126

뜬금없이 영상 하나가 기억나서 링크 달아봅니다.

2020년 젤렌스키 대통령의 신년사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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