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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05 15:41:52
Name	아니근데진짜
Subject	[질문] 등본을 복사해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수정됨)
https://pgr21.net/qna/161542 삭게로! 주민등록등본을 여러장 뽑아야돼서 인쇄하다가 모르고 PDF로 받은다음 이걸 여러장 뽑았는데요 생각해보니 여러번 쓰려면 이게 사본이 되는거네요. 다시 뽑으면 되긴 하고 그럴건데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제 서류를 위변조 없이 사용해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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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m

해시 아이콘

22/02/05 16:35

주민등록등본의 사본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효력이 중요한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문서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고 문서의 원본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예: 연말정산 업무를 위해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는 용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근데진짜

해시 아이콘

22/02/05 21:24

감사합니다 다시 뽑는게 확실하겠네요
실수로 큰 문제 만들뻔했네요 흐흐

함초롬

해시 아이콘

22/02/05 20:30

사본이 된다고 하면 무방한데 아무 말이 없으면 원본 제출이 원칙이죠
제출할 곳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니근데진짜

해시 아이콘

22/02/05 21:25

감사합니다 사본으로 될거같은 용도는 아닌데 확실하게 다시 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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