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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7/06 14:20:31
Name AKbizs
Subject [질문] 어느날 갑자기 전국의 부동산 시세를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헌법적 문제는 논외로하고,

정부가 "내일부터 모든 주택거래는 최종거래가를 기준으로 동결하며 위반시 징역 X년에 처하고 블라블라"

즉, 내가 집을 팔려면, 강제로 구매가격에 팔도록(더 싸게도 안됨)해야하는 법이 생긴다면,

뭐 정치적 공세, 주택소유자들의 반발, 신축아파트의 가격책정은 어떻게? 이런게 있겠지만 이런 변수는 다 빼고,

집값을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묶어버린다고 가정한다면 결과는 긍적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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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네트
20/07/06 14:23
수정 아이콘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온갖 불법들이 판칠겁니다.
김유라
20/07/06 14:27
수정 아이콘
이름만 빌려주고 몰래 파는 암시장이 활성화되겠죠 크크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방법은 그냥 주변 재개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 인프라와 부동산을 조질게 아니라, 그 인구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인프라를 조성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자꾸 애먼 촌동네나 산골짜기 구석에다 공기업 본사 옮기는게 아니라 광역시나 주변 위성도시에 옮기는게 나아보입니다.
덴드로븀
20/07/06 14:28
수정 아이콘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게 인간의 본성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개판될겁니다. 음지에서 엄청나게 활성화 되겠죠.
20/07/06 14:34
수정 아이콘
금주법이 떠오르네요
알카즈네
20/07/06 15:08
수정 아이콘
다운계약, 업계약이 더욱 일반화되겠죠~
20/07/06 15:17
수정 아이콘
결론만 얘기하면,
장기적으로는 암시장이 발생하고, 암시장 이익이 발생하며, 암시장 이익에 비례하여 사회내에서 가치 창출이 적어질겁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가 되죠.

경제학, 부동산 중개업에서 배우는 임대료 규제랑 비슷한 흐름입니다.
cruithne
20/07/06 15:22
수정 아이콘
금주법이 떠오르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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