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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22 10:22:58
Name	창천
Subject	[질문] 경주시장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나요?
https://pgr21.net/qna/145147 삭게로! 지금 시국에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받은 코로나 방역물품을 일본에 구호물품이랍시고 보내버렸습니다. 중앙정부 행정에 위배되는 사안이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물건들을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무려 일본에 보냈습니다. 이 기사읽고 뒷목을 잡게 되던데 아무리 시장이라도 이런일을 마음대로 결정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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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

해시 아이콘

20/05/22 11:20

근데 어케 보낸건지가 의문이네요. 허가 받지않은 품목이라면 세관에서 걸렸어야 되는데..

도라지

해시 아이콘

20/05/22 11:20

진짜 토착왜구인가요?
이 무슨....

도시의미학

해시 아이콘

20/05/22 13:05

그러게요. 경주시민인데 정말 궁금하네요... 심지어 비난 여론에도 강행하겠다고 속보까지 떴던데...

노때껌

해시 아이콘

20/05/22 14:45

앞으로 일본 다른 3개 시에도 더 지원 할거라는데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ljchoi

해시 아이콘

20/05/22 15:22

타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기가 꿀꺽 한 것도 아니고(만약 그렇다면 횡령이나 배임이겠지요)
결연도시가 어려움을 겪고있어 구호품을 보냈다는 정무적 판단에 불법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맘에 안들면 선거에서 심판해야지 고소나 형사처벌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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