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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 15:31
뭐 연정도 있고 대연정도 있으니 불가능한건 아닌데 장관을 자기 당이 아닌 다른 당의 사람을 넣겠다는건 대통령 지시에 공개적으로 거부할 사람을 심어놓는건...
유일한 장점은 장관 청문회 통과는 일사천리로 되겠네요. 그거 외엔 대체 왜하나 싶은..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가는 부처로 남기고 싶은가 보죠..
20/05/07 15:47
행정부란건 대통령이 정한 방향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게 특징인 조직입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런 자리에 방향이 아예 다른 사람을 앉힌다면 그 사람에게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라고 하던지 대통령이 방향을 바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전자면 장관 지명된 당사자가 거부할겁니다. 본인 신념을 버리고 대통령이 하자는대로 한다면 반대로 원래 자신의 지지자였던 사람을 버리게 되니 정치인으로써는 끝이죠.. 후자면 대통령이 지지자를 잃게 됩니다.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건 자신과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버린셈이되죠.. 정치적 방향성이 별로 필요없는 실무를 잘하는 사람이 장관으로 앉으면 되는 부서면 정치인보다는 관료나 교수 출신이 더 나을수 있습니다. 정치인을 장관으로 앉히는 자리는 정치적 선택이 많이 필요한 자리인 곳이 많죠..
20/05/07 16:05
한국같은 정치지형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자살을 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야당에게도 여당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좋은소리 못듣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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