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3/17 20:07
북한 주민을 사실상 2등 국민, 식민지 피지배 계층으로 만들 거 아니면 입남 안 막겠죠.
막는 순간 북한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될껄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진 않을 건데
20/03/17 20:44
말이안되죠... 당장 김정은이 죽는다고 가정해봐도 저렇게될려면 북한주민들의 집단반발로인한 민주화운동인데.. 그렇게할려면 지도자가 있어야되고
그 지도자가 고대로 정치지도자가 될텐데 동독처럼 되겠습니까? 체제도 굳어져서 주민들은 이미 길들여졌는데.. 무정부상태로나올 시나리오가 대체 뭔가요? 아! 미국이 미친척하고 북한에다 핵을쏘면 나오겠네요 .
20/03/17 21:02
급격한 통일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육로로 넘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밀항같은건 통일되는 마당에 굳이 그런 위험을 무릅쓸 이유도 적을테고...
당장 의회에서 긴급입법 절차 거칠거고, 그에 따라 일단은 입경 막은 뒤 단계적으로 푸는게 순서일테고, 당장 우려하시는 유럽에서의 중동난민과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20/03/17 21:43
김정은이 죽고 후계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공산당이 붕괴하는 (북한입장에서의)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남한과의 흡수통일은 불가능합니다.
1.주변 국이 북한의 붕괴를 손놓고 있을리가 없습니다. 동북공정에 기를 쓰는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할수는 있지만 손놓고 본다는 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각 국의 헌법을 보더라도, 정말 많이 양보하고 합의해서 연방제 통일은 가능할지 몰라도 한쪽의 붕괴가 다른 한쪽의 흡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2.체제상 북한 주민들이 남한 시민보다 중국 공산당에 더 친밀감을 느낍니다. 양측의 심리적 거리감을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3.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이 한쪽 체제로서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한은 북한주민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기간동안 들어갈 비용을 자신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담하기를 싫어합니다. 즉, '놀고먹는 놈들에게 왜 돈을 퍼주냐'라는 겁니다. 4.우리나라 정부가 쿠테타를 당해서 망하건, 북한 정권이 붕괴하건, 각 국의 주민들이 타 국의 정권의 지시에 순순히 따를 리가 없습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짊어지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국민을 국민이라 할 수 있을까요.
20/03/17 22:37
현실적 시나리오를 배제하고 그냥 눈떠보니 북한의 통치세력이 멸망하고 주변국들이 "오메데토, 한반도쨩!" 하는 상황일 때,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문하신 것이라고 이해했는데요.
애당초 헌법 제 3조와 제 4조가 실질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있을만큼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헌법 제 3조를 곧이 그대로 적용하기엔 다소 많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헌재결에서도 헌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보단, 형평과 비례성에 맞게 적용하는 결정도 많았던만큼 통일 직후의 일정한 행정적 절차들이 무조건 위헌 결정이 나진 않을거 같긴 합니다(아직 헌법 겉핥기밖에 못해봐서 확신이 없어요..)
20/03/18 01:30
말씀하신대로 어찌어찌 북한이 붕괴됬다고 가정을 한다면,
봉쇄가 가능할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분단선을 넘는것도 힘들뿐더러,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상황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애시당초 북한이 붕괴한다면 중국이나 UN이 손놓고 있을 가능성은 제로라
20/03/18 03:02
(수정됨) 북한정부가 붕괴되는 상황이라면, 점령하고 군정하는 방식으로 일단 막아야죠. 통제되지 않은 채 남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넘쳐 흐르게 되면 남한도 망할텐데요. 중국이 한입만 시전을 거의 반드시 하겠습니다만, 그걸 밀어내는 것보다, 일단 북한지역의 질서를 회복하는게 먼저가 될 거 같다고 보네요. 중국도 처음부터 합병운운하진 않을테고 질서회복을 명분으로 삼을테니, 중국 점령분을 돌려받는건 나중의 정치적 과제로 일단 미루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남북경계는 요새화되어 있는지라, 북한인민들이 쉽게 못 넘어오죠. 붕괴상황이면 경계도 극심해질텐데. 상당수는 그 시점이면 차라리 이미 북한군도 붕괴상황이라 경계가 소홀할 북중국경을 넘는 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중국도 그런 상황에선 북중국경을 엄청 삼엄하게 막을테니. 북한 정부도 와해된 상황이니, 빠르게 북한 지역을 제압한 다음, 거기서 현지질서회복을 하고, 향후대책을 논하는 게 먼저일 것입니다. 붕괴 = 대규모 월남, 월중은 중국입장에서나 남한입장에서나 당장은 틀어막을 명분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북한지역에 총독부를 세우든 괴뢰정부를 세우든 할 일입니다. 전 질서가 수습된 다음에도 한동안은 자유왕래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03/18 12:27
급격한 통일을 무어라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급격한'이란 것도 현실성 없는 가정인데, 심지어 왕래가 안되면 '통일'이 아니라서 질문이 성립이 안되는것 같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