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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0/08 16:21:06
Name 홍승식
Subject [질문] 여러명을 상대로 한 범죄의 형량이 낮은 건 왜 그런 건가요?
간단히 예를 들어 100명에게 사기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죠.

한 사람은 한사람 사기치고 걸렸다가 두번째 사람 사기치고 또 걸렸다가 세번째 사람 사기치고 걸렸다가 이런식으로 100번을 걸렸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은 백명에게 사기를 치고나서 한꺼번에 사기 행각이 발견되어서 경찰에 잡혔구요.

보통 이 경우 전자가 형량이 더 높아지잖아요.
개개의 형량은 낮더라도 그 형량을 다 합치면 후자보다 훨씬 큰 형벌을 받게 되겠죠.
누범으로 인해 가중처절도 받구요.

죄는 똑같이 지었는데 언제 발각되느냐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지는 건 좀 이상합니다.
미국법이 아닌 대륙법계라서 차이가 난다고만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간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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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8 16:33
수정 아이콘
형법 제37조, 38조
샤르미에티미
19/10/08 17:02
수정 아이콘
사회적 비용이 후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긴 하죠.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람은 한 번 잡고 죄를 물으면 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잡는 것도 100번을 잡아야 하고 판결도 100번을 내려야 하니까요. 인력과 시간이 100배로 듭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초범과 재범은 당연히 형의 무게가 달라야하죠. 100명에게 사기쳤으면 30년 이상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전자와 후자는 엄연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cluefake
19/10/08 17:08
수정 아이콘
간단히 표현하면
너 하지마!~~~~ 너 하지 말랬는데 왜 또 했어! 랑
너 하지마! 로 끝나는 것의 차이죠.
홍승식
19/10/08 17:16
수정 아이콘
누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빼고 단순 형량만 따져도 전자가 더 큰 형량을 받는 거 같아요.
경합범이 되면 뭔가 범죄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느낌이랄까요?
카바라스
19/10/08 18:24
수정 아이콘
-교화/교정에 중점을 맞춤

-사회적 비용저하

-엄벌회의론

이정도 근거를 찾을수 있을거같습니다.
던져진
19/10/08 18:42
수정 아이콘
대량 구매하면 할인해주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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