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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5/27 16:01:57
Name	굼시
Subject	[질문]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https://pgr21.net/qna/133823 삭게로! 아는분이 술집에서 알바를 하면서 카운터에 핸드폰 충전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끝나고 보니 핸드폰이 사라졌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 모르는 여자가 가져간게 찍혔고 나중에 자기폰에 연락이 되어 전화를 해보니 어떤 남자가 다른곳 주차장에서 주워서 맡겨놨으니 가져가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된 경우 처음 가져간 여성에게 죄가 성립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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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stbite.

해시 아이콘

19/05/27 16:22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기보다는 절도죄가 되겠죠.

도요타 히토미

해시 아이콘

19/05/27 16:23

주인이 있었으니 점유가 있다고 봐서 절도죄..인것같구요.
나중에 되돌려줘도 절도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나마 저렇게 되돌려주는 건 영득의사가 있는 거라서 절도의 미수도 될수가 없고 참작사유도 안 될것같네요.

랭커

해시 아이콘

19/05/27 16:32

되돌려준게 아니라 처음 도둑년이 버린것을 다른사람이 주워다가 찾아준것이네요 크크

Jolie

해시 아이콘

19/05/27 16:36

절도죄죠
여자가 잘못알고가져갔다 말하고 돌려준것도아니고 다른남자가 절도위치와 다른곳에서 발견했다면 최초절도한 여자에대해서는 참작사유도 사라진걸로 보이네요
그 다른남자도 절도한 여자와 연관이있다면 그부분도 조사받을 확률이 크네요

lou

해시 아이콘

19/05/27 16:58

특수절도면 벌금형도 없을걸요?? 기소유예되지만 않으면 징역입니다

예나

해시 아이콘

19/05/27 17:05

비밀번호를 못풀었나 보네..

굼시

해시 아이콘

19/05/27 17:23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가져갔으면 게임 끝이군요

Ciara.

해시 아이콘

19/05/29 17:00

특수절도는 침입후 가져가거나 공동범죄에 해당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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