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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5/01 09:07:08
Name 간옹손건미축
Subject [질문] 공무원이 협박을 한 것도 협박죄로 볼 수 있나요?

발단은 SNS를 구경하다가 어느 공무원이 "빨갱이"라는 글을 썼기에
"공무원이 국민을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댓글에 그 공무원이 "김정은과 그 추종자들을 말한거다. 님 얼굴 사진 캡쳐했으니 내가 이거 퍼트리겠다"라는
글을 남겨서 일단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일종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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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나
19/05/01 09:08
수정 아이콘
자강두천....
만주변호사
19/05/01 09:10
수정 아이콘
민원 넣으시면 반응이 올겁니다
조말론
19/05/01 09:14
수정 아이콘
진짜 공무원은 맞는지 궁금하네요
간옹손건미축
19/05/01 09:16
수정 아이콘
진짜 공무원은 맞아요
Dr.RopeMann
19/05/01 09:19
수정 아이콘
놀랍네요
그리고또한
19/05/01 09:19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무슨 면책의원있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죄든 더 사리면 사려야하지 죄를 저질러놓고 벗어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아재향기
19/05/01 09:21
수정 아이콘
일하는 곳에 직접 민원을 넣는것보단 상급기관 (감사원 등)에 넣는게 더 곤혹스러울걸요.
아재리너스
19/05/01 09:23
수정 아이콘
상급기관에 넣으면 그냥 밑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해당기관 -> 상급기관 -> 감사원 및 국민신문고 등에 넣는게 좋습니다. 밑에 넣었다가 흐지부지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간옹손건미축
19/05/01 10:30
수정 아이콘
그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고위직인데도 괜찮을까요?
아재리너스
19/05/01 10:40
수정 아이콘
고위직이고 뭐고 상관 없습니다. 해당기관에 먼저 넣으시고, 고위직이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스무스 하게 넘기려고 할텐데,

그 답변 내용과 내사내용 (아마도 안주겠지만) 달라고 해서 상위기관에 '이미 민원을 넣었지만 xx한 답변을 받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 해당기관으로 이관시키지 말고 상위기관에서 감사해달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 위에 기관들도 모조리 나가리면 신문고쪽이나 청원, SNS 게시판 등에 공론화시켜버리면 다시 연락 올겁니다.
간옹손건미축
19/05/01 10:47
수정 아이콘
정치부에 있는 기자친구 찬스 쓸까요?
아재리너스
19/05/01 10:51
수정 아이콘
기자친구분이 어느정도 급이신진 모르겠는데, 말진, 혹은 그 바로 위정도면 고위직 공무원 + 해당기관과 척지는 행동을 바로 하기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데스크에서 진행하라는 얘기를 듣지 않는 이상, 먼저 공론화가 된 후에 인터넷상에서 이야기가 있으면 친구분도 기사를 내기 훨씬 편하실 것 같네요
skatterbrain
19/05/01 09:44
수정 아이콘
별로 기분나쁠 댓글도 아닌데 바로 궁 날리는게 분노조절 장애 수준이네요.
파핀폐인
19/05/01 10:14
수정 아이콘
급발진 무엇 크크크크크크
19/05/01 10:15
수정 아이콘
그들이 또 그들했네요.
가만히 손을 잡으
19/05/01 10:20
수정 아이콘
저라면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간옹손건미축
19/05/01 10:24
수정 아이콘
어떤 뜻인가요???
가만히 손을 잡으
19/05/01 10:30
수정 아이콘
민원은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라...제가 좀 불친절하게 썼네요.
협박으로 소송이나 법적책임을 묻기에는 좀 약하기도 하고 돈도 드니까요.
윗분들 말씀따라 민원만 생각했습니다.
간옹손건미축
19/05/01 10:32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맨첨엔 그냥 넘어 가려고 했는데 공무원이 제 사진 캡쳐를 한게 매우 기분이 나쁘네요
가만히 손을 잡으
19/05/01 10:38
수정 아이콘
저도 왠만한 불친절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건 너무 기분나쁘겠더라구요.
모쪼록 어떻게 하시든 민원이든 뭐든 기분은 푸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멀리서 응원합니다.
작칠이
19/05/01 10:59
수정 아이콘
빨갱이라고 의견표현한건 뭐 그렇지만. 정치적 소신을 말할 수 있다 손치고
얼굴 퍼트리겠다... 이건 좀
공무원이란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겠다고 협박한거 잔아요. 오히려 철저하게 지켜야될 사람인데
그냥 민원만 넣어놔도 인사고과에 반영되겠죠. 해당 단체 시민고충위원회나 국권위 이런데부터 그 단체 홈피민원까지
새강이
19/05/01 11:09
수정 아이콘
아니 무슨 협박을 저런식으로..민원 및 신문고 마지막으로 언론까지해서 혼내주세요
19/05/01 13:35
수정 아이콘
신문고 쓰시고
SNS 글 쓴 시간이 업무시간인지도 알아보세요
이거까지 엮이면 후후
간옹손건미축
19/05/01 19:33
수정 아이콘
업무시간 맞아요. 업무시간 내내 글퍼오는게 일 같더라구요
제이홉
19/05/01 14:14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저런식으로 했다는게 더 신기하네요.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셧업말포이
19/05/01 19:16
수정 아이콘
저딴식으로 행동을 했다면 임명직이겠죠?
간옹손건미축
19/05/01 19:32
수정 아이콘
임명직은 아니고 모위원회 처장이고, 국장급 같더라구요
고분자
19/05/02 00:58
수정 아이콘
역시 권력의 힘은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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