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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0 21:28
대답할 실력은 없지만 계속 글을 읽은 입장에서는요
너무 단어단어 하나에 신경쓰시는 것같네요. 7급이면 객관식으로 알고있는데, 헌재 판례 자체가 정무적 판단이 많은 만큼 적당히...기억하고 넘어가는게 더 낫지않을까요? 민사같은 경우야 상대적으로 논리적 정합성이 요구되지만 헌재는 정치적 판결이 많아서 헌재의 기본적인 입장+예외만 알고 굳이 판례 본문까지 읽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19/04/20 21:41
정당/합당보다 '일'과 '해당직업'이 ox를 가른다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직업 동일임금? 근로의 권리와 직업의 자유도 범주가 서로 다르기도 하고요.
19/04/20 23:19
그게 포인트라기 보다는 그냥 암기 방법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객관식 시험이라는건 이유를 알든 모르든 간에 지문별로 OX를 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사람은 맞추는 것이고,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지문을 보고 결론이 아리까리 한 상태라면 결국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찍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유도 잘 알고 답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인간의 기억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꾸 많은걸 집어넣으면 일반적으로 기억의 선명성이 떨어지는데, 이유와 답을 모두 흐릿하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오로지 답만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정답확률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면 후자의 형태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직업의 자유 및 기본권 초반에 나오는 자유권 성격의 기본권들(주로 자유 돌림자를 쓰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침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성격의 권리이지, 국가에게 어떻게 간섭해달라고 청구하는 성격의 권리가 아닙니다. 반면 근로의 권리는 이런 식으로 간섭해달라고 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이고요. 이와 같은 범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지문은 설사 처음본다 하더라도 그냥 보면 X 같은데? 같은 생각이 들어야 하는 지문입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X 같은데? 같은 느낌이 드는 것에 불과하고, 직업의자유-합당한보수X 같은 식으로 11글자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보자마자 자동으로 X를 확신하는 것이니 둘 중에서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는 것은 후자입니다.
19/04/20 23:35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객관식은 단어 키워드만 집어 암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직업의 자유라서 합당한 보수 청구권이 포함 안 되는 건가? 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빠르게 답을 골라낼 수가 없더라고요. 직업의 자유-보수 청구x, 혹은 해당 직업x 이런 식으로 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04/20 22:28
근로의 권리는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직업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가 자유롭게 영업을 개시하고 수행할 권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근로자로서 직업을 가지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직업이라고 하는 것 중에 근로자로서의 직업은 직업의 자유에서 핵심적으로 보호되는 직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사업주 - 근로자의 관계처럼 오히려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영업자는 계약에 의해 경제활동의 대가를 수령하는 것일 뿐이고, 정당하든 합당하든 보수를 받을 헌법적 권리 같은 건 존재하지 않겠죠.
19/04/20 22:36
아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 직업의 자유에 대한 판례는 대부분 자영업 혹은 전문직 관련 판례들이었는데 전혀 생각을 못했었네요.
말씀대로 직업의 자유의 핵심 주체는 자영업자고, 애초에 직업의 자유에 보수와 관련된 헌법적 권리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의외로 쉬운 문제였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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