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잠원동에 한 아파트를 1억 5천에 매입하였고, 2015년 재건축이 되면서 갖고 있던 저희 집은 전세를 살면서 입주권을 2017년에 13억 5천에 팔고 새로 상도동에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면서 세무사 소개받아 1200만원을 납부했는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합쳐서 팔천만원 양도소득세 고지받았습니다.

세무사에 확인해보니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양도소득세가 공제된다고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해 세무서는 법이 2013년 바뀌었으므로 해당이 안된다.제95조에서 입주권의 공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된다. 법이 2013년 바뀌었고 2017년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라네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그리고 세금 팔천만원 납부하는게 맞는다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세무사한테 청구해야 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판결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7두52504, 2017. 10. 26.]
【판시사항】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세 번째 괄호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제95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입주권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제154조 제1항에 정한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세 번째 괄호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그 단서에 정한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와 달리 조합원입주권의 전체 양도차익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