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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3/15 18:46:22
Name	Dwyane
Subject	[질문] 이번 정준영 사건 관련 궁금증
https://pgr21.net/qna/131336 삭게로! 사실 집에 티비도 없고, 관심이 가는 친구도 아니라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 예전에도 몰카 관련 문제가 있던 사람이였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생기는 질문 1.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2. 이번에 터진일은 그때 당시와 다른 사건 (날짜) 인가요, 아니면 다시 재조명 되는건가요? 3. 만약 같은 사건이고, 다 끝난 사건이면 (티비 나오는걸 보니..) 감정적인 이유 말고, 법적으로 다시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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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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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5 18:48

1. 그때 무혐의
2. 다른 사건 + 같은 사건 모두 포함.. (그때는 A라는 몰카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사건 전후 10개월 이내에만 확인된 몰카 피해자가 10명 이상)
3. 그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 법적 문제가 안되지만.. 이미 다른 피해자가 10명이상 확인되었으니 이 사건들은 전부 별개의 사건이죠..

Dwyane

해시 아이콘

19/03/15 18:50

아, 그때는 몰카가 하나면 알려졌었나보군요?
감사합니다

해시 아이콘

19/03/15 19:26

3. 그당시 경찰이 무혐의 처리 내리는데 폰을 조사도 하지 않고 정준영이 폰 고장났다고 제출 안하고 사설 업체에 수리 맡긴다고 하는데 오키 알았음 무혐의 이렇게 처리했더군요. 이와 더불어 경찰이 뒤를 봐줬단 증거들이 있어서 큰 논란이....

아예 제대로 기소 되거나 하지도 않은 거 같으니 법알못이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거 같진 않습니다

마남

해시 아이콘

19/03/15 19:39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라면 증거가 나오면 기소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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