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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5 15:29
(수정됨)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유명인 초상과 이름 등의 경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2022년 일명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앞 문장은 연합뉴스의 기사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 없이 자신의 인생을 책으로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05/05 15:34
본인이 싫어할 수는 있겠죠. 어떨 때는 본인에 대한 기사가 나는 것도 통제하고 싶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퍼블리시티권에 전기도 해당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재용이나 빌 게이츠에 대해 글을 쓰고 그걸로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이재용이나 빌 게이츠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이상해요.
25/05/05 15:46
인물성 그 자체를 상업화하는 연예인들의 특수적 이해관계랑 충돌하지 않을까요.. 빌게이츠나 이재용이 얼굴이나 유명세 팔아서 돈버는게 아니니까요.
25/05/05 16:00
전 반대로 생각하는데.. 왜 내 인생을 남의 돈벌이에 마음대로 이용당해야 하는지? 기사 같은 건 공익적인 역할이나 상부상조 하는 기조라도 있지...
그런게 아니라면 남을 컨텐츠로 돈 버는데 허락을 안받는게 더 이상한거죠. 이재용이나 빌게이츠로 상품을 만들거나 상표권을 쓰거나 초상권을 쓰거나 하는건 다 걸리는데 왜 전기만 특별취급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5/05/05 16:23
특별취급이 아니라 언론출판의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그냥 무조건 허가없이 금지 꽝꽝 때려버리면 히틀러 김정은 시진핑 아베 트럼프 비평전 같은 것도 못나와요
25/05/05 16:32
음..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언론의 자유가 엄청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백종원 인생이나 활동에 대한 서술과 의견을 쓰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글들이 출판되면 초상권이나 상표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개안된 사생활을 파고들어 폭로한다거나, 카피레프트가 아닌 사진을 쓴다거나, 명예훼손 사유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죠. 전기로 먹고 사는 게 무슨 거창한 공익이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원래 언론의 자유라는 게 99%는 별다른 공익 없이 그냥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글입니다.
25/05/05 16:27
(수정됨) 아시다시피 저 'who'위인전은 만화 형태의 어린이용 위인전이어서 그 특성상 이미지로 전달되는 허구적 장면, 대사, 감정선 등이 당사자의 실제 이미지를 왜곡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가 당사자와 상의도 없이 만들어졌다면 말할 나위도 없겠네요.
유명인이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공적 인물로서 어느 정도 사생활 보호가 제한되고 출판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도, 지금의 출간 행태는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25/05/05 16:28
말씀대로 한창 출판계에서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물에 대한 전기들이 우후죽순 발간되었죠. 허락을 받았을리가 만무하고.
그러면 공적 인물에 대해 비평이나 평론집을 출판할 때 개개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는가? 김도영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 출판이 불가하다면 스카우팅 리포트 같은 건 어떻게 출판이 가능할까? 당사자의 이미지가 안 좋고 나쁘면 공익적인 비판, 이미지가 좋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저도 표현의 자유라는 지점에서 시원하게 떨이지지는 않네요.
25/05/05 16:35
본문의 주장으로 생각해보면 그 수많은 선수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평가가 왜곡 되었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출판이 불가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대로면 인격체가 아닌 단체에 허락을 받은 거지 선수 개개인에게는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니까요.
25/05/05 16:40
제가 스카우팅 리포트 류의 글을 나름 분석해서 게시판에 올리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말씀이세요? 개인이고 비영리니까 그냥 봐주는 거고요?
25/05/05 15:26
위인전 출간 자체는 원래 막을 수 없고, 초상권은 그림을 통해서 피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판결이 될 지 초상권에 대해서 판결이 바뀔지 모르겠네요.
25/05/05 16:35
저게 막히면 제재대상이 되는 비슷한 컨텐츠들이
너무 많죠. 관련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말이죠 악의나 비방, 저작권 침해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림책을 제재하는 건 힘들거 같긴합니다.
25/05/05 17:02
본인 이름을 내건 책이 본인 허락을 안받아도 타인이 낼 수 있는거군요. 그럼 인세같은것도 그냥 상관 없겠네요..
그럼 만약 본인이 내 이름으로 된, 내 동의없이 낸 책들은 사실과 다른 쓰레기뿐 이라고 하면 출판사 측에서 법적 조치가 들어올까요..?
25/05/05 17:17
이건 페이커도 당했고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에
당사자 의사와는 상관 없이 마음대로 출간 할 수 있고 법적 문제도 없어서 꼴 사납긴하지만 어쩔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장원영' 이렇게 낸 것도 아니고 '아이브' 이건 상표 아닌가요? 상표로 걸고 넘어지면 충분히 딴지 걸릴 것 같은데
+ 25/05/05 17:39
위인전에 있는 사람은 전부 '아저씨'입니다. 친근한 연령대는 유관순 누나 외에는 없습니다.
BTS는 위인전 인정 공식 아저씨! (진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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