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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0 14:26
행정명령으로 무력화 시키고 직원들 싹 해고시키면 법원에서 행정명령 저지한다고 해도 답 없죠. 사람이 없으니...
지금 저런식으로 법원 제동에도 정부 부처들 계속 무력화시키는 중입니다.
25/03/20 09:41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60석을 공화당 단독으로는 확보할 수가 없어서 실제 폐지까지 가기는 힘들거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네요.
25/03/20 09:54
이게 참
미국에 NEA라고 하는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로 치면 전교조인데 전교조하고 실립과정이 비슷하다고 보면 될듯 헌데 한국의 전교조하고는 결이 조금 다르긴 헌데 문제는 미국 교사의 경우 한국 처럼 정년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공화주의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철밥통 교사들이 계속 근무하면서 미국 공교육이 나가리 되었다는 논리인데 미국 교육부의 경우 NEA의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도저히 공교육이 시장논리에 맞는게 아니라(이것 역시 트럼프 답긴 헌데) 교육부를 해체시킨 다음 교사도 자유롭게 해고 시켜 경쟁적으로 교육시키게 하면 공교육 수준이 나아질꺼라는 논리입니다. 사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이미 교권이 떨어진 상당히 상태고 교육학과나 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학생을 가르치겠다는 신념으로 온것 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취업하겠다라는 사람이 많아서 말이죠. 그냥 교사 노조가 싫어서 트럼프가 해체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다고 공교육이 나아질리 없으니까요.
25/03/20 10:12
일단, 교육쪽 사람들과 트럼프는 이전부터 충돌이 많았습니다.
교육쪽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아서 비판을 많이 했었고, 트럼프 입장에선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또, 공화당이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큰 서포트를 받고 있는 것이 다른 하나의 이유일 겁니다. 기독교 단체와 교육계가 오랫동안 앙숙이었거든요. 더 나아가, 고학력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에, 고학력자 수가 늘어나는 건 공화당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죠. 이민자가 늘어나면 이민자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에 공화당은 이민자를 막으려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따져보면 교육부 해체는 본인과 공화당에 이득일 수 밖에 없죠.
25/03/20 10:16
한가지 덧붙이면 "미국 교사의 경우 한국 처럼 정년보장"을 해주긴 한데, 제가 알기론 이건 주에서 해주는 겁니다.
즉, 트럼프의 교육부 해체와는 애초에 상관이 없죠.
25/03/20 10:49
저는 극우들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일부러 그 조직을 망칠 사람을 수장으로 앉히고 망하면 해체하고 민간에 넘겨버리는 방식이요. 편법적일 뿐 아니라 당장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괴감 들겠어요
25/03/20 09:56
그록한테 물어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오는군요
--- 2025년 3월 20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맞다면, 이건 그의 오랜 공약 중 하나가 실현된 셈입니다. 질문하신 "연방 교육부가 없어도 문제가 없느냐, 주 교육부에서 업무가 다 가능할까?"는 질문은 일부분 타당하지만, 연방 교육부의 역할과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 교육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주(state)와 지역(local) 단위에서 관리됩니다. 주 교육부나 교육청이 커리큘럼, 교사 채용, 학교 운영 등을 주로 담당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방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금 지원: 연방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 장애 학생, 특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위한 연방 기금을 분배합니다. 예를 들어, Title I 자금이나 IDEA(장애인 교육법) 지원금 같은 것들이죠. 주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이런 연방 지원이 없으면 가난한 주나 지역은 교육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 가이드라인: 연방 교육부는 전국적인 교육 표준(예: No Child Left Behind나 Every Student Succeeds Act)을 설정하거나 민권법(Civil Rights Act)에 따라 차별 방지 규정을 시행합니다.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긴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지역별로 편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 대출과 FAFSA: 연방 정부는 학생 대출 프로그램(약 1.6조 달러 규모)과 FAFSA(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를 관리합니다. 이건 주 정부가 대신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연방 교육부가 없어지면 당장 모든 게 무너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주 정부가 이미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공화당이나 보수층에서는 "연방 교육부가 돈 먹는 하마"라며 비효율성과 관료주의를 비판해왔기 때문에, 폐지론도 나름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폐지되면 자금이나 프로그램은 다른 부서(예: 재무부나 IRS)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결론은 예산 분배나 학자금 대출 관련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면 되고, 정책 가이드라인 부분만 어떻게 할지 해결하면 교육부는 없어도 별 문제는 없나보네요.
25/03/20 10:07
아니 핵심적인 기능을 다른 부에서 가져가면 문제 없다는 말은 너무 뻔함 이야기죠
그런식이면 어떤 부도 없어도 됩니다. [국방부의 주요기능은 국가를 방어하고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군대를 지휘 육성 관리.하는데 이 핵심 기능을 여성가족부에서 가져가면 국방부가 없어져도 문제 없습니다.]
25/03/20 10:19
애초에 예산을 다루는 재무부나 IRS로 예산 분배를 옮기는 것과 여가부로 국방부 기능이 가는 건 천지차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여가부를 해체하면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으로 나눠서 이관하는 건 꽤 합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3/20 12:52
뭐 국방부 여가부는 극단적인 예시겠고 말씀하시는 바는 모든 부서에도 적용되고 모든 부서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극단적으로 정부는 세금 거둬서 용도에 맞춰 분배해서 쓰는 조직인데요. 교육예산을 다루는 교육부의 전문성과 존재의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무부가 하면 된다는 얘기는 어떤 부서에도 똑같이 적용될 테니까요. 환경 예산 비효율이 심하고 쓰는 꼴이 맘에 안들어? 재무부에 줘. 인프라 건설 (이하생략) 노동 (이하생략) 사회복지 (이하생략)
25/03/20 10:21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론이나 트럼프가 원하는 대답을 잘 안 해줍니다.
일론 왈 : 학습에 사용한 온라인 자료들이 좌파의 자료들로 편향되어있어서.
25/03/20 10:01
시스템도 다르고 뉴스도 자극적으로 뽑고
그렇다고 트럼프가 조용하게 하는 타입도 아니고 머 어느정도를 믿어야 하는지 문제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25/03/20 11:39
위 자두삶아님 댓글을 베이스로 영향을 받는 곳들을 대충 요약해보면...
1.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금 지원이 없어지니, 가난한 주나 지역은 부유한 지역과 교육 격차가 커지고요. 2. 전국적인 교육 표준이 없어지니 지역별로 교육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고요. 3. 학생 지원 프로그램들이 없어지니, 돈 없으면 교육받기 더 힘들어지죠.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해보면 되겠네요.
25/03/20 10:03
뭔가 사회시스템 실험인가요...
그래도 거짓공약하고 폐지 안하는 것보다 공약대로 실행하는 게 유권자에게 제대로 된 선택의 기회라도 줬다는 점에서 미세하게 낫게 느껴집니다.
25/03/20 10:13
결은 다르지만 여가부 폐지로 표 팔아먹은 사람은 결국 이걸 안 하네? 였고 교육부 폐지?? 로 표 팔아먹은 사람은 세상에 이걸 하네?? 가 됐군요.
25/03/20 10:5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단체들이 진화론 vs 창조론으로 예전부터 교육계와 싸우면서 오랫동안 공화당에 로비 중이었죠. 뿐만 아니라 역사 교육 또한 완전히 바뀌겠죠. 남북전쟁에서 졌으니 이때까진 역사를 북부의 승리 위주로 배웠지만, 이제 남부주들에선 역사를 다르게 가르치겠죠.
25/03/20 10:38
이게 뭐 보수적으로 봐서 초중고까진 주 자율로 한다 쳐도 고등교육은 연방에서 개입할 여지가 많을 듯 싶고
위에 다른 댓글에서 언급하는 사회 취약자 문제도 있고 특히 유학생 관련 정책은 주 자율로 맡기기 어려울텐데요 그걸 그냥 아몰랑 하고 날려버리는게 맞나 싶긴 합니다
25/03/20 10:5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76024
[트럼프 "미국은 강간·약탈 당해…'상호관세' 4월 2일은 해방일"] 2025.03.20. 폭스뉴스 인터뷰서 격한 표현 써가며 '관세전쟁' 의지 확인 Q : 연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 A : "우리는 부채를 다 갚아야 한다, 우리는 수년간 (관세 수입 등을) 거둬들일 것" ["우리는 우리나라가 '강간'과 '약탈'을 당하도록 허용했다"며 "많은 부분이 우방국들의 소행"] ..............................
25/03/20 10:59
교육 덜하고 인력 감축하고 개발(R&D)예산 줄이고 여기 저기 비용 절감 들어가고...
보통 회사들이 어려울때 이런 비용절감 시작해서 계속 이짓만 하다 죽거나 적당한 타이밍에 다시 투자 시작해서 살아나거나 둘중에 하나 같은데.. 미국은 어느쪽이 될지 모르겠네요.
25/03/20 11:04
(수정됨) 그 어떤 자원보다 중요한게 인적자원이라는걸 생각해보면, 미국 패권 해체의 시작이나 다름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걸 배워야한다고 주장하는건 정말 나쁜거겠죠.
25/03/20 12:35
미 연방법원 일해라...
행정부 입법부 옘병 떠는거 막으라고 사법부 독립시켜놓은거니 당연히 기각해줄거라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퇴짜 먹을것도 알아서 온갖거 서명하고 행정명령 떤져놓는 느낌도 들고요. 물론 연방법원이 프리패스로 밀어준다면야 미국의 10~20여년 뒤 국가경쟁력은 당연 나락으로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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