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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20:44
A씨 : 24세
1. 마약 매수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많아 죄가 가볍지 않음 2.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3. 투약만 했고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음 4.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 <선고>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추징금 627만원 / 보호관찰
24/10/30 20:33
내가 마약을 유통시킨것도아니고 사서 조용히 집에서 혼자 했는데 왜 처벌받아야하느냐? - 즉 '피해자가 없는 범죄를 국가가 처벌하는게 맞느냐' 류의 철학적 질문 느낌이네요.
24/10/30 20:51
저사람이 땅파서 지가 직접 마약 만들고 처먹은게 아닌 한 마약 유통 시스템에 저사람의 돈이 들어간거고 그건 우리나라에 마약을 유통하는 부분에 일조한거죠.
집행유예 준 게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24/10/30 22: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49064?sid=102
[마약사범 지난해 2만 명 돌파해 역대 최다…1020·여성 증가세] 2024.06.26.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마약사범 기준 > 1년 이상 실형 : 2천726명 / 45％ 7년 이상 중형 : 226명 집행유예 : 2천446명 / 40％ 이해가 안가는건 어쩔수없는데 현실은 마약 투약만 가지곤 바로 징역을 받긴 매우 어렵죠. 어차피 교도소도 모자라고, 마약 유포자들을 먼저 잡아들여서 징역살리는게 우선이기도 하고 효과적이기도 하죠.
24/10/30 20:53
저 사람의 견해 중에 어느 부분이 반영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본인이 지 입으로 마약상한테서 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사람의 돈이 마약 유통 시스템으로 흘러갔다는거고 그건 마약유통에 저사람이 기여한거 아닌가요?
24/10/30 20:42
지금이 소위 골든타임 같은데 꼴을 보니 동아시아에서 가장 약이 성행하는 국가로 이름을 떨칠때까지 갈듯하네요. 나중에 뒷북으로 엄벌이니 척결이니 생쇼를 해대겠죠
24/10/30 20:45
2년전 이맘때 마약과의 전쟁 한다고 했던 사람과 조직이 있었고
그때 인원배치 뺐다가 사고터진 후 갑자기 마약과의 전쟁 얘기가 사라졌고 사실상 방치하면서 마약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중입니다 전 그걸 보고 저 조직은 문제가 정말 많구나 라고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24/10/31 08:41
무려 세관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그 뒷배가.... 그래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모양새죠. 결국 처벌(?)은 열심히 수사하던 경찰 수사과장만....
24/10/30 21:06
하면 좋은걸 못하게 하니 자신이 억압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냥 중독의 증상인거죠.
신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저분에게는 마약이 마약이 아닐듯 하네요.
24/10/30 22:43
왜 판사가 판단하냐고 하는 걸로 봐서 갱생의 여지가 없는데 집행유예는 왜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행유예에 가장 중요한 척도는 갱생의여지라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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