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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01:23
(수정됨) 해야죠. 애초에 전기차 보조금이랑 첫해 출산 지원금이 비슷했던게 얼마 전 한국입니다...
1년 GDP가 대략 2,000조원 정도 될건데 다른 것고 아니고 국가 지속성의 문제인 출산율에 1%남짓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달아서 안 쓴다는 거는 의지가 없는거죠. 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사실은 저출산 극복을 원하지 않다는 거구요
24/04/20 01: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25313?sid=101
[저출산 예산 GDP비중 제자리 '2.3→2.2→2.4%' …작년엔 뒷걸음] 2024.02.25. <저출산 예산> 2021년 46조7천억원 2022년 51조7천억원 2023년 48조2천억원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 2021년 2.24% 2022년 2.39%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subject&keySUB=%EC%9D%B8%EA%B5%AC%EC%9C%84%EA%B8%B0&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8206&item_id=8206&etc_1=0&etc_2=0&name2=0 [인구위기 대응전략 (3) 저출산 대응 전략] <2023년 기준 정책 영역별 저출산 사업 예산> 주거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다가구매입임대, 공공임대 융자, 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등 [21.3조] 보육/돌봄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지역아동센터 등 [12.2조] 자녀수당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부모급여(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7조] 일자리/직장 : 청년일자리창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지원 등 [1.5조] 사회환경/기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등 [1.9조] 모성보호 :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기금 등 [1.8조] 자산형성 : 청년내일채움공제, 보호대상 아동발달지원계좌,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등 [0.9조] 교육 : 교육급여, 국가장학금(다자녀) [1.2조] 출산/건강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난임우울증센터, 생애초기 건강관리, 예방접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0.2조]
24/04/20 01:26
자녀당 1억씩이면 집값 1억씩 오르고 그럼 결국 사다리 끊어지는 형국처럼 보이지만
언 발에 일단 오줌이라도 부족한 상황인거 같아 찬성입니다.
24/04/20 08:56
재정 지출을 늘린 영향이 없다 할 순 없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달러 강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전쟁, 기후변화 등 국외적인 요인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정권 관계없이 재정 지출을 늘린 건 우리나라만도 아니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24/04/20 09:52
그래서 그 물가 잡으려고 금리올리고 긴축재정 중이죠 모든나라가요
영국에서 고금리에 확장재정한다고 했다 몇일만에 총리가 날아갔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한국 정부는 87조를 시장에 풀었구요.
24/04/20 10:44
(수정됨) 돈은 다 슬글슬금 풀어요.
미국도 금리는 올렸지만 재정지출은 확대했죠 반도체 법안 보세요.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도 인플레가 안 잡힌다고 하고 있고 금리 인하도 3월에 한다 6월에 한다 그러더니 올해 1번 내린다 제이슨 다이먼은 10년물 8%간다 그러고 있죠 중국은 지금 금리 인하하고 있고 일본은 YCC를 멈춘 적이 없어요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가 그렇다구요. 인플레는 잡고 싶지만 경기는 망치고 싶지 읺고 정권은 유지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만은 아니란 얘기죠
24/04/20 01:40
한국은 부모들이 어지간하면 책임지고 애 키울려고 하니 나올 수 있는 발상의 정책인데, 외국 살다온 입장에서 엄빠고딩인가 하는 예능에 나오던 부모들 선녀로 만드는 그냥 짐승처럼 살다 애가 생겨버리고 본인들 인생은 그야말로 막장, 자식도 당연히 방치 후 어엿한 할렘가의 일원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최소한 자격심사는 하고 지급하면 좋겠어요. 저런 부모들 1억 주면 해외는 마약, 한국은 마약 유통이 시작된 것 같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도박이나 사치에 쓰이고야 말겁니다.
아이가 중학교 졸업할 즘에 검정고시처럼 기초적인 학업을 시켰는가 양육환경 자격 심사하고 지급하면 좋겠는데. 지급해봤자 산후 조리원 100만원 지원해줬더니 100만원 요금을 올려버리는 비슷한 짓거리를 부동산, 애들 용품, 학원비 등등 온갖 곳에서 또 반영할거라 이 정책 자체가 좀 회의적입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복지 혜택을 늘려야하는데 이거는 누군가는 손해보기 싫어서 양보안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건데, 그래도 이것부터 손 보는게 맞아요. 현금 지급 해주는걸로 우회한다고 근본적인 사회문제부터가 해결되지 않죠.
24/04/20 01:47
아니다, 반대
이거는 지금 젊은 층은 결혼은 커녕 연애 자체를 안 하는데 현금 1억 꽂아버리면 자산 격차만 벌어지겠다. 지금도 선택받은 사람들만 연애에 결혼을 하는데 반대요.
24/04/20 03:56
사실 이게 평등으로 가자가 아니죠
그냥 애 낳으라는거죠 애 낳으면서 드는 비용이 1억은 가뿐하게 넘는걸 생각하면 가정에서 전담했던 양육비용을 사회가 일부 부담하겠다는겁니다 돈 없어서 결혼 못한다고요? 대신 애 양육에 돈 안들잖아요
24/04/20 11:52
1자녀 1억이 훨씬 효과가 클겁니다. 일단 2자녀 3억을 기대하고 결혼 계획을 짜는 사람보다는, 1자녀 1억을 기대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거거든요. 일단 결혼한 사람들의 출산율은 그렇게까지 낮지 않아요. 결혼을 안하는게 문제지.
24/04/20 13:42
우선 아이를 1명이라도 낳고자 하는 사람은 꽤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좀 더 유인책을 주는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모두에게 1자녀 1억을 주면 부작용도 생깁니다. 유아동 관련 비용이 모두 올라가겠죠. 그러나 2자녀만 3억을 주면 유아동 물가를 올리기 힘들거든요.
24/04/20 02:27
실패할때 하더라도 한번 제대로 시도해보고 판단하는게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이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1위의 막장국가인데 찬물 더운물 가릴때가 아닌거 같은데...
24/04/20 03:06
아이 자체에 들어가는 돈보다 부모의 맞벌이 어려움,노후대비 어려움으로 인한 간접적인 사유가 저출산의 원인이죠.
아이를 낳는 시점에 억단위의 지원을 하는건 그 용처나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안됩니다. 아이가 그저 세금지원의 수단이 되버릴수도 있고요. 외벌이 가정과 여성인구의 사회참여를 지속하려면, 현재 대기업 정도만 가능한 육아지원,육아휴직등의 대안이 중소기업에도 확장될수있는 세금지원이 필요합니다. 억을 가정에다 꽂아주는게 아니라, 육아하는 부모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야죠. 기업에게 육아부모를 고용하는게 이득이 되게해야 대신 근무하는 동료들도 축하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업의 부담도 적겠죠. 육아지원은 가정만 생각하면 안되고 직업,생업이 연동된 방법이어야 합니다
24/04/20 03:30
일시 지급보다는 20년에 걸쳐서 지급한다든가.. 그런거면 찬성합니다.
부모의 양육이 잘못되어 아이가 초등학교에 정상적으로 입학하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끊어야 하구요.
24/04/20 16:26
(수정됨) 그런데 계산해보면 아이 한명당 1억이라 해도 당장은 커보이지만, 20년동안 아이 한명에 1억만 쓰는게 아니죠. 단순계산으로 1년에 500만원인건데, 1년동안 들어가는 밥값만 해도 500만원은 훌쩍 넘을듯 합니다.
게다가 지금 시대는 20살 넘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거란 보장도 없어서, 차라리 그 돈 아껴서 연금보험이라도 들어놓는게 이득이라, 단순 현금지원은 답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24/04/20 05:21
지금 경제 구조가 아이를 안낳는 사람이 낳는 사람보다 훨씬 이익인 구조입니다. 이걸 바꿔야죠. 아이 안낳는 사람은 세금 더 물리고 낳는 사람은 혜택을 더 줘서 해당 불균형을 해소해야합니다
24/04/20 06:19
이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불임 부부 등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닐까.. 차라리 독신세라면 모를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건 매한가지긴 하네요.
24/04/20 09:01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보지 말고, 아이를 키우면 비용이 더 들어가니 그걸 세금/보조금 등으로 보전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그럼 아이가 없는 사람에게 가혹한 건 아니죠.
24/04/20 06:01
한 번에 목돈을 주는 건 자산가격 상승만 유도할 수 있어 위험하고 자녀 1인당 성인될 때까지 50만원씩 주기로 하죠. 아니면 첫째는 40, 둘째는 60, 셋째는 80. 유럽국가들처럼 애만 많아도 살 수 있게.
요지는 나도 좀 받자
24/04/20 06:19
그러네요.. 1억씩 줘도 23조밖에 안드는군요
물론 저렇게 하면 좀 더 많이 태어날테니 23조보다는 더 들겠지만 50만명이 태어나도 50조? 이게 효과랑 부작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생각보다는 저렴한 정책인 것 같네요
24/04/20 06:56
사실 재원은 없는거에서 쥐어짜야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저출산 예산 50조라는게 대부분 저출산 전용 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에 청년이나 어린이 관련성이 있으면 그냥 '저출산' 태그 붙이는것일 뿐이라서요. 재원에 50조가 필요하다면 그 50조는 다시 만들어내야 하는 수준입니다.
24/04/20 07:24
한방에 현금으로 주는 건 별로 같네요. 백만원 지급하니 산후조리시설 요금 백만원 오르고 그런 게 많잖아요? 일억을 받는다는 건 체감할 수 있되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건 줄일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24/04/20 07:53
1억을 줬을때 건설적인 용도로 잘 쓸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정도는 줘야 애를 낳을거라고 생각하고 그 돈 아껴서 더 좋은곳에 쓸 그 더 좋은곳이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꼭 1억이어야 하느냐 현찰로 바로 줘야하냐는건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4/04/20 07:59
법 시행되는 기준이 언제인지에 따라 기존에 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심할듯 합니다. 1년 차이로 누군 1억받고 난 못받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장난 아닐듯.
24/04/20 08:10
교육재정교부금 뻬서 쓰면 됩니다. 내국세 20%를 고정 할당하는데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교육예산만 급증하는 형국이라 이거만 저출산 예산으로 돌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24/04/20 08:55
이미 교육비는 고교까지 무상교육에다가 대학 장학금까지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니
여기다 생활비로 월 50만원 내준다 생각하면 되겠군요. 어 그럼 미성년자 기본소득제?
24/04/20 09:31
예전에는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안될 것 같아요.
고스란히 집값올리는데 쓰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절반은 기여할 것 같고. 아이들 몰리는 수도권과 학군지 아닌 지역의 격차는 더 커질꺼고. 그럼 결혼 허들은 더 높아지겠죠. 나중엔 지원금 없으면 아무것도 안될지도요.
24/04/20 10:00
방법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시기도 한참 늦었죠. 뭘 하려고 해도 암 초기에나 뭘 해야지. 말기에 암 다 퍼지고 나서 오늘내일 하는데 이제와서 이거라도 해보자 하는 게 뭔 의미가 있나요. 이제와서 할 일은 하루라도 손자 손녀 얼굴 많이 보고, 재산 분배 잘 하고, 유언 잘 남기고 해야죠.
출산율 올리는 건 이미 늦었고, 이제는 출산율 박살로 파생할 문제들을 어떻게 최소한의 충격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24/04/20 16:27
연명의료도 돈이 있어야 하는 일이죠. 세금줄이 마르고 부양인구가 늘어나는게 문제라 연착륙도 안될거고 아마 끔찍한 꼴 많이 보게될겁니다.
24/04/20 10:58
부작용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뭐라도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분할이든 세제혜택이든 현물지급이든 안전장치야 정부 당국에서 고민을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은 약이 너무 독해서 안 되네 뭐네 이리저리 잴 타이밍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것보다는 국가가 결정사 비스무리한 기관 만들어서 젊은 미혼남녀 다 의무 가입시킨 다음에 최소 1, 2주에 한 번꼴로 적극 매칭 돌려주고 활동 지원금 제공하는 식으로 연애 결혼 지원하는 정책이 차라리 훨씬 더 효과적일거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말 나온 정책이라도 뭐라도 하는게 좋겠죠.
24/04/20 15:39
재밌긴 하겠네요. 별일이 다 일어날거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한없이 올려치는 '평균'이라는게 얼마나 낮은지 두눈으로 똑똑히 보겠군요. 특히 군대 안가본 여자들이 크크크. 아마 국가결정사에서 소개받음=도태된인간 같은 공식도 생길거 같네요. 지금까지의 한국사회 특징으로 보면요.
24/04/20 11:07
1명당 1억보단 첫째 5천, 둘째 1억5천 이런식이 더 효과 좋을거라봅니다. 하나는 결혼하면 거의 상수라고 본다면 더 낳는게 목표하는 바니까요 (물론 갑자기 둘째가 폭풍증가해서 후폭풍이 예상될수는 있지만..)
그리고 연애도 너무 안해서 연애쪽도 지원좀 어떻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소개팅 주선나갈때마다 얼마, 연애하면 얼마 이런식으로 계속 연애시장으로 나오게 해야돼요.
24/04/20 11:22
반대 의견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해야죠. 여기만 해도 뭐라도 해 봐라 하다가 할 것 같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한국인 씨가 마르게 생겼다고요.
24/04/20 12:41
저출산이니 연금이니 정부, 정치인 일안한다고 욕할게 없다니깐요. 나한테 한톨만큼의 피해 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잘 해결해라가 기본 스탠스인데요.
그냥 싫어하는 정치인 욕 프리패스권 명분용일뿐이죠.
24/04/20 12:48
출산뿐 아니라 취업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돈 줄테니 해줘 식 정책은 개인적으론 정말 반대입니다...
돈을 주지말고 그 돈으로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게 맞다고 봐요 취업도 주위에 그 돈받고 일할바엔 조금 덜 받고 나라에서 주는돈 받고 안쓰고 살련다는 사람을 봐서 그런가 코로나때 이후로 그냥 돈만주는 정책들보면 너무 성의 없어보여요
24/04/20 12:54
700님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면 ??? : 남의 손에 애 맡기고 싶나요? 저는 전혀 아닌데? 차라리 돈 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 : 지금 출산못하는게 집 때문 아닌가요? 목돈 줘서 전세라도 들어가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냥 수십 수백개의 의견이 있어서 크크 힘들죠
24/04/20 15:52
제 생각에 이제 답은 인공자궁 +사회전체 공동육아밖에 없는거 같아요. 아니면 로봇으로 생산부분이라도 대체하든지요. 뿌리깊은 의식 부터가 연애, 결혼, 출산에 전부 회의적인 사회로 가는데요. 한국여자들이 그런성향이 극히 심하고 남자들도 아예 연애부터 못하든지 아니면 연애는 해도 결혼까지 허들이 높고 출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당장 저부터 결혼하자고 하면 언제든 할 수 있지만 그냥 연애만 하는게 좋아서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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