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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17:35
사회의 공적 제재가 무너져 내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는데 최근 돌아가는 걸 보면
당한 사람은 죽고 없는데, 가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헬피엔딩이 자주 나타나죠. 죽음과 그들이 받은 형벌을 비교형량 한다면 평범한 법감정을 가진 일반 시민들이 불만족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가해자가 고통을 받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는 사적 제재의 후련함을 더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3/09/11 19:38
이 일로 법의 보호를 못 받는게 아니고
원래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영역에 사적 응징이 자리한 것 뿐이죠 오히려 이런 일이 늘어나면 법이 해당 영역을 보호하게 되겠죠.
23/09/11 21:16
성문법에 기반한 대륙법계열인 한국 법체계는 현실의 변화를 빠르게 쫒아가기 어려운게 현실이죠
법과 제도가 모든 영역을 공정하게 보호한다는건 허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회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에 의해서만 시비를 가리는게 공동체에 더 이익일 뿐이죠
23/09/11 22:44
그걸 인정하면 공동의 이익에 반하니 그러하지요
하지만 공동의 이익이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늘 부합하는건 아닙니다. 저게 합법적이라거나 옳다고 주장하면 안되지만 왜 사람들이 저기에 긍정적인 의견을 주는지는 생각해봐야할 문제죠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니 빨리 보정을 해줘야한다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적응징을 비난만 하는 거라면 저는 그것도 옳다고 보긴 어려울듯요
23/09/11 22:47
법과제도가 빨리 보정이 되지 않더라도 사적응징은 비난받는게 맞죠. 더불어 빨리 보정되지 않는 법과 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구요. 근데 법과 제도의 보정이 느리다고 사적응징이 정당화될 수 있다? 글쎄요.
23/09/11 22:56
위에 적었지만 사적응징이 정당하다는 말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받으시네요
사적응징이 정당한가? (x) 특별한 경우 사적응징을 하는 사람을 이해하는가? (O) 근본적 원인은 제도와 법의 불완전성인가? (O) 욕먹을 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1. 가해자 2. 법과 제도의 미비에 책임이 있는 교육부 3. 사적응징을 가하는 군중
23/09/11 18:01
법이 국민 감정을 따라가지 못해서 재판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지 정말 오래 되었다는 느낌이에요. 가해자 혹은 범죄자들이 법적으로 만족스럽게 처벌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사법 불신이 만연하다보니 저런 사적 가해를 옹호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시스템이 낳은 부작용이라 생각합니다.
23/09/11 18:01
저게 원숭이가 범인 지목하는거랑 뭐가 다름이라고 해봐야
그럼 그 잘난 행정/법체계는 4년동안 뭐했음?? 이라고 하면 할말없죠
23/09/11 18:07
(수정됨) 세상에 법으로 해결되는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데뷔 아이돌 학폭 이력 하나 발견되면 그냥 생매장 당하는데 집요하게 사람 말려 죽였는데 이정도의 인과응보는 작동할수 있다 보고.. 어느 정도의 집단린치가 허용되야 할지까진 말할수 없겠지만 사람들 관심 떠날때까진 고생좀 하겠죠. 이래나 저래나 가해자는 잘 살거고 죽은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23/09/11 18:26
사법부 판결과 국민 법감정의 괴리가 심하다는 건 다들 인정할 텐데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어느 쪽으로 맞춰 가야 할까요? 그런데 그 괴리를 일부러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갈 길은 하나뿐이잖아요. 사적제재.
23/09/11 19:04
이건 사법 이전의 문제 같은데요. 그냥 교사에게 직접 연락 못하게 하고 비합리적인 아동학대 타령 못하게 하면 되는 제도상 결함의 문제.
23/09/12 14:04
뭔가 시끌시끌하니 관종끼가 도져서 끼고싶고 사람들이 우쭈쭈 해주니 없던 정의감도 생기는거죠.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고 어린애들일수록 더 휩쓸리기 쉬운 문제라서 마냥 시원하다 할 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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