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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9 16:59
1~3, 5는 납득가능한 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 4, 6, 7, 8은 확실히 이상하네요. 이 요건은 싹 밀어버리고, 가해자가 맨손으로 덤벼들면 상해까지는 위법성 조각, 칼, 몽둥이 등 흉기를 들고 공격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심대한 위험에 놓였는데, 비례성 고려를 하라는건 그야말로 세상물정 모르는 백면서생이나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소리죠.
23/08/19 17:01
그쵸...웃긴게 가해자 입장은 잘 봐줘요. 위증죄 적용 안되는 거 보면.. 범죄자에게 신실함을 기대할 수 없듯이 습격 당한 사람에게 비례성을 기대하면 안되는 거죠..
23/08/19 17:03
전 7번... 예를 들어 상대가 절 죽이려다가 실패하면 그 급박한 상황에서 난 아무것도 하면 안되는;; 피해 정도가 아니라 위급성에 비례해야죠
상대방이 칼 휘두르면 내가 아직 안 다쳤어도 죽여서 제압할 수 있어야..
23/08/19 17:46
군검경쪽으로 체포술 교육하는 분이 그러더군요
이 정당방위라는게 잘못 고치면 위험해질수있다고 하더군요 그 분이 예를 든게 돈있고 빽있는 a가 일부러 상대방인 b를 도발해서 a를 때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a는 b에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건 정당방위라고하면서 b에게 반격해서 b를 두들겨 팹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a는 이렇게 말할겁니다 내가 상대에게 공격당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를 한 것이다 이건 b에게 억울하게 됩니다 a가 정당방위의 취약점을 이용한거에 당한거기 때문입니다 이거 때문에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고치는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한다는거였습니다 저도 어떤게 시민을 보호할수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3/08/19 17:46
그렇다고 맞고 있으면 중상 입거나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고 갑자기 기습해오면 답 없죠.
23/08/19 17:53
정당방위가 내가 맞았다고 저놈한테 보복할 권리를 주는 게 아니니까요. 어디까지나 그 긴급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물론 그거 감안해도 정당방위가 너무 빡빡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약화가 아무 부작용 없이 옳바른 결과만 낳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23/08/19 18:11
검색하다가 하나 발견한 글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네요
1. 으슥한 골목길 가다가 노숙자가 칼로 위협함 2. 얼떨결에 덤벼들어서 칼을 든 손을 붙잡고 비틀어버림 3. 노숙자 손목이 부러짐 4. 경찰 출동 5. cctv나 목격자 없어서 정당방위 인정 안됨 6. 노숙자 치료비로 300만원 합의 7. 한국 정당방위는 상황증거보다는 정황증거 우선 상대방이 나에게 총을 쐈는데 총을 피해서 짱돌로 상대방을 찍어버리면 짱돌로 찍은 내가 가해자...
23/08/19 20:27
그건 '정당방위라고 판단하는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방위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것뿐이잖아요.
그 반대로 '한 명이 정당방위라고 말로 주장하기만 하면 입증할 근거가 없어도 정당방위라고 인정한다'면 누군가가 먼저 때려놓고 정당방위라고 우겨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니 그게 더 큰 문제죠. 그 분의 주장이 맞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당방위를 입증할 수 없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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