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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16:34
일단 처벌자체는 어떤과정이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벌을 주지못한다면 가해자를 무지하게 귀찮게라도 해서 다시 저런거 안할생각들 목적으로라도요.
23/08/05 17:09
실제로 지적장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어도 본인의 장애 정도와 그것을 면책 사항으로 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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