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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08:33
고발을 누가 했든..
불법을 저질렀으면 처벌 조항에 명시된 최소한의 처벌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둑이 장물 돌려주고 미안하다 말도 없이 "됐지??. 간다!!" 이러고는 뒤에가서 지들 명예가 실추되었다는둥 궁시렁거리니.
23/06/10 08:55
이런 일이 한 두번도 아니고 엄연히 법에 정해져 있을 뿐더러 말 뿐이라지만 군인권을 존중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한 번 쯤은 몽둥이질을 해야 할 거 같은데.. 행동하는 것은 존중해야 하는데 저 단체는 예상외네요
23/06/10 10:59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6/09/IECACHKGIZDVLCPX76OCSGNLP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그런데 저도 다른 분 댓글 보고 안 건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88%EB%B9%84%EA%B5%B0%EB%B2%95 학업 보장을 해줘야 하는 법에서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아닌 교수를 고발하면 번지수 잘못 찾아왔다고 법원에서 기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6/10 18:44
수업에서 출석인정 못받았다고 대학본부에 민원넣거나 형사고발하거나 간에 본부에서는 정정해줄겁니다. 총장이 무슨 예비군혐오의 신념 같은게 없는 이상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우'는 없는게 되기 때문에 실제 형사처벌되는 케이스는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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